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6.(월) 08:30		배포:	2026. 4. 6.(월) 08:30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근무 비공무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제정, 시행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오늘(6일) 제정되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훈령 주요 내용 >
▪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까지 채용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치 -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가점·우대사항,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 변경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 금지 ▪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당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를 통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그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함 - 채용비리 발생시 다음 순위자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 등이 발생한 전형 후에 실시하는 다음 전형에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최종 전형에서 채용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기창	(044-200-7709)
		담당자	사무관	이준민	(044-20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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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기간제교원 등은 제외)

□ (채용심의기구)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운영

□ (채용원칙) 공개채용 원칙 및 채용권자 공정 의무

○ 전문인력 또는 사회형평적 채용 필요 시 예외적 제한경쟁채용,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특별채용 가능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 변경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 금지

□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공고, 합격자결정 등 절차별 준수사항 규정

○ (채용계획 수립) 채용계획은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며, 내용 변경시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내용 공고

○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전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확인 의무 부여

□ (심사위원) 외부위원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

○ (외부위원) 전형별 심사위원에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원칙

○ (제척·회피·기피) 친족·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채용권자가 제척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 및 피해자 구제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