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3.(화) 14:00	배포:	2026. 6. 23.(화) 08:3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향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대상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현행 1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

【관련 국정과제】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과기정통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현행 1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현행법상 대학교수, 교사 등도 1시간당 100만원으로 되어있음

□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모니터링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불편 개선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탁금지제도과	책임자	과 장	권기현	(044-200-7701)
		담당자	사무관	이경민	(044-200-7704)

#국민권익위#부패방지#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반부패#국정과제

붙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1)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등: 100만원

1)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2) 가목 1)에 해당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