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9.(수) 10:30	배포:	2026. 7. 29.(수) 08:30

“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29일)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개통

- 청와대 누리집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접근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이음마당(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을 오늘(29일) 개통했다.

□ 그간 국민신문고와 같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 의견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전용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12명 중 ▴30.6%가 기존 참여형 정책 시스템에 올린 제안이 행정적 이유(예산‧규정 등)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변했고, ▴85.2%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잠들뻔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국민·전문가·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정책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스템의 개통을 추진하게 되었다.

□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정책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소리		발굴 및 공개		정책 숙성		정책화
불채택 제안 (국민신문고)	⇨	· 과제 발굴 및 선정 (권익위 · 심의위원회) · 정책화 시스템 등재 (권익위)	⇨	· 공감･댓글･설문 참여(국민) · 정책화 추진회의 (청와대 · 소관기관 · 권익위) · 공청회·간담회 등 (국민 · 전문가 · 소관기관)	⇨	제도개선 등 정책 반영 (소관 기관)

□ 이 시스템은 청와대 누리집(www.president.go.kr) [국민과 함께] 메뉴의 바로가기 그림 단추(아이콘)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 한편, 이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확정된다.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 후 명칭 선정위원회를 거쳐 후보 명칭 10개를 선정했으며,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본 시스템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받은 명칭을 시스템 이름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별제안심사팀	책임자	팀 장	박희정	(044-200-7394)
		담당자	사무관	권문택	(044-200-7733)
		담당자	주무관	김송이	(044-200-7396)

#국민권익위#국민주권정부#국민제안#국민제안정책화#국민제안재발견#국민참여#제도개선#정책플랫폼#정책공간

참고 1		국민제안 정책화 개요 및 추진체계

□ 개요

○ 국민신문고, 각 부처의 정책제안 게시판 등 국민 목소리를 듣는 통로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재검토하여 국민참여를 통해 정책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용 창구는 부재

○ 이에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공유하는 참여형 정책화 공간으로서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개통 추진

⇒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공유하여 국정운영에 반영

□ 추진 체계

○ 별도의 제안을 접수받지 않고, 국민신문고에서 ‘불채택*’으로 처리된 국민의 아이디어 중 심화 검토를 통해 우수제안 발굴

※ 2025년도 불채택 제안은 71,681건으로 전체 제안(78,588건)의 91.2%에 달함

○ 권익위·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참여과제 선정

○ 댓글·공감하기, 투표, 설문, 간담회·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 숙성 과정을 거쳐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 정책숙성 과정을 시스템에 공유함으로써 정책화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소관기관의 정책화 활동에 대한 주기적 이행관리 및 홍보 실시

〈국민제안 정책화 업무 추진체계〉

국민의 소리		발굴 및 공개		정책 숙성		정책화
불채택 제안 (국민신문고)	⇨	· 과제 발굴 및 선정 (권익위 · 심의위원회) · 정책화 시스템 등재 (권익위)	⇨	· 공감･댓글･설문 참여(국민) · 정책화 추진회의 (청와대· 소관기관 · 권익위) · 공청회·간담회 등 (국민 · 전문가 · 소관기관)	⇨	제도 개선 등 정책 반영 (소관 기관)

참고 2		청와대 누리집 연계 화면(안)

(청와대 누리집)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