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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논리 승부 끝에”… 부산대 법전원팀,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영예

-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경연 진행

- 역대 최다인 54개 팀 참가, 본선에 오른 8팀과 MVP 1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1,600만 원의 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가 주최한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역대 최다인 54개 팀이 참가한 이번 경연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당시렁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심리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대표적인 국민 권익 보호 제도인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6월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약 70일간 예선과 본선 서면 심사를 거쳐 이날 본선 현장 경연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특히 올해는 전국 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역대 최다인 54개 팀이 참가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 실제 중앙행심위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본선 현장 경연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각각 대리하여 치열한 법리 공방과 변론을 펼쳤다.

심사 결과, 대상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당시렁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적격팀’, 우수상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공정행팀’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행정의 정석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행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용재결떴나요팀’,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호반우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KL팀’에게 돌아갔다. 수상팀에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함께 총 1,5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아울러 경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참가자에게는 개인 ‘MVP상’이 수여됐는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적격팀’ 소속 정우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예비 법조인들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8개 팀에 축하를 전하며,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의 열정과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심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7811)
		담당자	서기관	정영수	(044-20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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