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2005년 2월 25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1담당관실
		과 장	임윤주	2126-0131
		담 당	왕형진	2126-0137
	□ 총 6 쪽

□ 부방위,「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국회에 제안

□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 2006.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

□ 후원회 허용기간은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 향후 □주민소환제□ 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후원금 및 기부내역의 인터넷 상시 열람의 보장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는

□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관련 부정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2.25(금) 국회(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협의회)에 제안하였음

□ 금번 개선방안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04.3.12 정치관련 3법 개정시 반영되지 못한 지방선거 분야의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실천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공개토론회(□04.12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방선거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정치자금법 제5조) 선거비용의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하여 당선 후 선거비용의 회수, 재선자금 마련을 위한 이권개입 등 지방비리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민선2기(□98~2002) 단체장 248명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

□ 민선3기(□02~□06) 단체장 중 정치관계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등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은 약 23곳(전체 보궐선거 40곳)이며, 이외에도 현재 10여명의 단체장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재판 진행중

	□부패 사례□
〈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 □ 윤□□ 경산시장과 김□□ 청도군수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대가로 각 7억원·5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04.1월) □ 임□□ 화성군수, 윤□□ 강진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선거법위반)하여 구속(□02.7월) □ 양□□ 부산시 시의원은 □04.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희망자의 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 선고(□05.1월)
〈 뇌물수수 사례〉 □ 김□□ 경기 광주시장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04.12월) □ 안□□ 부산광역시장은 진흥기업 박 모 회장으로부터 1억원과 동성여객 이모 대표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04.2월) □ 진천군 의회 정□□ 의원은 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군수에게도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05.2월) □ 수원시의회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 응시자들에게서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05.2월)

□ 지방선거시 정당소속 후보자(정당으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음)와 무소속 후보자간 선거자금 조달상의 불공정성 문제 발생

□ 광역단체장의 경우 후원회가 허용되는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선거구가 넓고, 평균 2.5배 이상의 선거비용이(□04년 총선기준) 지출되는 등 중앙선거와 지방선거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 방안》

□ 지방정치인의 후원회 도입

□ 정치자금의 모금 현실화를 위하여 지방정치인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 모금 허용

- 후원회 허용 대상은 우선적으로 광역·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고,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현행	개정(2006년 선거)
·대선 : 당내 경선 예비후보 ·총선 : 지역구 후보(예비후보 포함) ·정당의 중앙당대표 경선 후보 ·중앙당 및 시·도당	·현행 대상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 지방정치인 모두에게 후원회 도입시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주민부담가중, 후원회 통제 곤란 등을 고려하여 광역·기초단체장에 우선 허용

□ 전면 허용시 광역의원·기초의원의 정수에 비추어 볼때 후원회 수는 10,000개가 넘으며, 경선후보자까지 허용하는 경우 그 수는 더욱 증가

□ 지방정치인의 후원회 도입시 후원금 허용한도는

- 광역단체장에 후원회가 허용될 경우 개인의 후원금 연간 기부한도를 현행 2,000만원 □ 2,5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개인이 광역단체장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기부한도는 5백만원으로 설정

- 광역단체장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모금한도는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

□ 기초단체장의 후원금의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250원)〕내에서 선거구의 크기, 지역 인구,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후원회 허용기간은 정치자금의 실질적 필요성과 후원자들과의 유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까지 허용

□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인 선거일 120일전과 선거운동 종료일내에서 후원회 허용

□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 후원회 허용시 후원인과 지방정치인과의 인허가 관련 유착가능성 발생 및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가 근절되지 아니할 가능성

□ 후원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 향후 주민소환제 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를 포함

- 후원금의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방법을 개선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 보장과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 공개

□ 지방선거의 선거공영제 확대

□ □0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지방선거비용 보전비율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등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는 비용이 많아 자부담률이 높은 실정

□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는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특히 무소속 후보자와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비용을 전적으로 자비에 의존

□ 실질적인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하여 사실상 선거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을 선거공영대상에 포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 개최 확대 등 미디어 선거운동 적용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