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14.(월)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관 김덕만 : 2126-0021·3	보 도 자 료		2005년 3월 1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1담당관실
		제도1담당관	임윤주	☜2126-0131
		담 당 자	나정엽	☜2126-0133
	□ 총 8 쪽

□공기업 임원선임과정·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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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과정 개선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등 공정성 제고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 □ 공기업기관장(사장)으로 이양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를 민간위원으로 개편하고,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정부측위원과 동수로 구성

□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강화

□감독부처 퇴직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

□13개 공기업의 징계양정 표준안을 제정·운영

□감사실장의 내부공모제 도입

□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업무추진비 등 집행시 유흥업소 사용금지되는 □클린카드제□도입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부여하는 특혜성 사업권 부여 금지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지침 일제 정비(총 19건)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해 6월부터 검토해온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05. 3. 14(월) 해당기관에 권고키로 하였음

□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공기업 주무부처·13개 정부투자기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04.7∼8월), 관계부처 합동 T/F구성(□04.9월), 핵심개선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자문그룹 등 의견수렴(□04.11월), 관계부처 의견조정·협의 2회(□04.12.13∼23)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 개선안 권고에 따라서 해당기관에서는 자체규정 개정사항은 금년 6월말까지, 법령 개정사항은 12월말까지 조치토록 하였음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

1. 임원선임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주무부처장관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나

-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공정성 논란 소지

□ 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과반수 이상)와 이사회(비상임이사／상임이사)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비상임이사는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차관·주무부처차관(4개 기관) 및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5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참고 : 사장임명절차 및 추천위원회 구성 흐름도>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주무부처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사장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 (과반수이상)	+				민 간 위 원
(소속 공기업운영)					□임명				□ 선임
					기획예산처장관		이사회				=	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의결		□임명 □임명
·기획예산처장관 ·재경부차관 ·주무부처차관(4기관) ·대통령위촉민간인(5인)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주무부처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제청
					투자기관 사장

□ 감사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기획예산처장관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나, 공모절차 및 청렴성 검증절차 미흡

□ 상임이사는 주무부처장관이 임명함으로서 투자기관의 자율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인사철마다 주무부처의 간부에 대한 로비 등 논란 지속

□ 감독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들이 산하기관·관계회사에 재취업하고 있어, 감독기관으로서의 통제가 어렵고 로비활동 하는 사례가 많음

□  A공사는 지분을 보유중인 관계회사에 임원급 9명 전출, B공사 퇴직자 11명은 자회사에 재취업, C공사는 출자회사에 사장 4명 등 15명 재취업

□ 2002∼2004, 3년간 4급이상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이직현황(국감 자료)

재경부(26명,63%), 감사원(14명,41%), 문화부(17명,34%), 금감원(42명,47%) 등

□ 공사직원의 승진심사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가 없는 등 사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높아 청탁, 정실인사의 원인이 됨

□ 구체적 승진심사기준 및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으며(13개 공기업 공통), D공사는 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승진시점마다 사장방침으로 결정

【 개선대책 】

□ 임원 선임과정 개편

□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절차의 법제화

□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감사를 추천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등 공정성 제고

· 다만 공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강구

- 청렴성 검증을 위해 부방위 협의절차 신설

공개모집	선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추천	예산처장관 (재경부, 부방위 협의)	제청	대통령 임명

□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 □ 투자기관장으로 이양

□ 13개 정부투자기관 상임이사중 자체승진 52명, 공개모집 2명, 관련기관 1명이며, 자체 임용비율이 95%로서 주무부처장관의 임명권 보유는 의미가 적음

□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동안 임원으로 재취업 금지규정 마련

□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개별법,

정관 등에 정부투자기관 임원선발 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2.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감사결과를 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형식을 통해 사전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등 사실상 사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

□ 공기업별 사규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적용 및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으로 운영

□ 부패행위(3년간 총 4,419건)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93%)로 가볍게 처벌, 수십만원 금품수수도 기관별로 해임∼경고까지 다른 기준 적용

□ 주요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시행까지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여 로비 집중

□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수출지원금 대출 업무를 수출금융팀 담당자가 접수, 대출, 사후관리까지 단독 처리(□□공사)

【 개선대책 】

□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도입, 감사실 직원 다면평가 제외, 전보시 2단계까지 보직관리 등 전보관리 강화

□ 13개 투자기관의 □징계양정기준□과 부방위에서 권고한(□04.9.3)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을 통합한 □표준안□을 마련, 재경부령 또는 지침으로 제정

□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국가계약법령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으로 2원화되어 있는 것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하고, 뇌물금액 등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제고(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삭제)

□ 주요사업의 경우 집행과 자금관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상호견제장치 마련

3. 계약, 예산집행의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난 부당 수의계약 발주, 협력업체 선정, 관급자재 납품관련 편법지원 등 계약관련 부패 여전

□ 수억원 상당 시설공사를 자회사와 92회 수의계약한 사례(□□공사) 등  56건

□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규를 제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독점적 사업권 부여

□ 퇴직직원에게 978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 변칙 발주(□□공사) 등

□ 업무추진비, 협력비 등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외로 변칙·허위 집행

□ 정보활동비, 지역협력비를 접대비로 사용한 사례(□□공사) 등 6건

【개선대책】

□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총 19건)

-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 마련(공기업 전체)

- 민관협력사업(Project Financing) 업무처리지침 개정(□□공사)

-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기준 개정(□□공사) 등

□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권 부여 행위 방지

-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공사), 송전협력업체 운영(□□공사)등에 경쟁체제 도입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본 제도개선으로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자율경영체제가 강화되어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13개 정부투자기관 : 예산규모 48조(□04년 기준)

□ 88개 정부산하기관 : 예산규모 55조(□03년 기준)

□ 공직유관단체수 : 431기관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 지방공기업, 지자체 산하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