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7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2005년 3월 16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공 보 관	김덕만	☜2126-0021
		담 당 자	양용석	☜2126-0023
	□ 총 1쪽

고질적인 경찰부패 근절 위해

□경찰민원감독기구□설치해야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보고서 지적

만성적인 경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민원 감독기구□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소장 김일태)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용역의뢰한 □경찰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개발□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독립된 경찰 전문 민간기구에서 고질적인 경찰 부패를 감시·조사하는 감독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통제 욕구에 의해 경찰을 지배·조정하는 수단으로 선별적인 부패행위 적발이 이뤄지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독립감독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단기 부패방지 실천방안으로 □경찰시민감시단 구성, □경찰청렴도 조사모델 개발 □ 부패유발 요인 분석 및 제도 개선 등을  실천할 것을 제시했다.

또 중기적 방안으로는 실효성있는 경찰 윤리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강화 등도 보고됐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찰위원회 감사관실(OIG: Office of Inspectors General)이 경찰민원업무 사본을 보고받아 필요할 경우 수사하고 있으며 영국의 IPCA, 홍콩의 IPCC 등의 경찰감독 민간기구에서 경찰 부패를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