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제공일시		2005년 3월 22 일
	자 료 생 산 부서	담당부서	제도개선심의관실
보 도 자 료 □ 3월 23일 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1·3 (F) 2126-0315		제도3팀장	안준호	☜ 2126-0331
		담 당	이인식	☜ 2126-0335
	□ 총 4 쪽

□ 부방위, 환경분야 단속·점검업무 제도개선 권고

ㅇ 환경단속 및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ㅇ 단속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 전면 시행

ㅇ 행정처분의 감경규정을 구체화하여 재량권 축소

ㅇ 행정처분 사후관리규정 제정 등 사후관리 강화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개월간 환경부와 합동(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T/F)으로 마련한 단속·점검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위원회의 의결(□05.2.28)을 거쳐 3.23(수) 해당기관에 권고 하였음

ㅇ 이 권고에 따라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은 □05년 말 까지, 지도·점검 시스템은 □06년 말 까지 구축토록 하였음

추진 배경

□ 단속·점검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높음

※ □04년 청렴도 측정결과 단속업무의 민원인은 단속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 정도가 낮으며, 이의제기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인식

ㅇ 대표적인 단속·점검분야인 환경분야는 비록 소액·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패가 발생하여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단속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으로 투명성이 낮고 행정처분 감경규정의 포괄성으로 재량권 행사의 남용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

□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정비,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 등 근원적인 부패근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패유발요인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도·점검 담당자와 대상업소 간의 유착으로 인한 위반사항 묵인 등 부패사례 빈발

※ □□청 및 □□출장소 직원 3명이 평소 □□(주)이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자의적인 업소선정 및 무리한 목표 달성 추구로 형식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 □□구의 경우 지도·점검 담당 3개팀 총 15명이 5,600여개 사업장 관리

□ 행정처분 감경 및 과징금 대체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재량권행사의 남용 등 부패발생소지 상존

※ □□청 직원이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단속된 레미콘 제조업체로 부터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 수수

□ 개선방안

□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지도·점검업무 공개시스템□ 구축·운용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상시감시 체계 유지

□ 모호한 감경조항, 포괄적인 감경규정을 구체화하는 행정처분의 감경·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및 범위의 구체화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호한 감경조항, 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등 포괄적인 감경규정을 구체화

♠ 감경요건 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 설정

□ 예시 : 폐수배출업소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동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을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한 경우 등

♠ 감경요건 중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 설정

□ 예시 :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의료기관 부족시, 환경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과다발생으로 폐기물처리업소의 영업지속이 필요한 경우 등

♠ 행정처분 종류별로 감경범위 설정

□ 예시 : 조업정지 등 기간이 정하여진 처분은 행정처분차수(1차∼4차)에 따른 해당처분기준에서 2분의1 한도를 범위내로 하고,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처분은 사유 해소시 까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 등

♠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요건 구체화

·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대체 요건인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 마련(수질환경보전법상 기준)

□ 예시 : 병원·발전소 등의 조업정지시 환자, 주민 등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관 합동단속을 전면 확대 실시하여 민·관 합동단속 운영의 활성화

- 민·관 합동단속 대상업소를 모든 업소로 확대하고 실시기관에 지방환경청 및 환경출장소를 포함

□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부패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의 확인횟수, 확인방법, 조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부패소지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