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제공일시		2005년 4월 1일
	자 료 생 산 부서	담당부서	제도개선심의관실
보 도 자 료 □ 4월 4일 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1·3 (F) 2126-0315
		제도3팀장	안준호	☜ 2126-0331
		담 당	이인식	☜ 2126-0335
	□ 총 8 쪽

□ 부방위, 풍속영업 및 식품위생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 권고

□ 풍속영업분야

□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풍속영업관리위원회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풍속지도원 제도 도입

□ 단속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풍속영업 단속지침 제정·시행

□ 현실과 괴리로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식품접객업종 재분류

□ 식품위생 분야

□ 수입식품 검사 전과정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무 양성화를 위한 대행업종 신설

□ 지도·단속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예고제 실시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마련한 단속·점검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위원회의 의결(□05.2.28)을 거쳐 3.24(목) 해당기관에 권고 하였음

□ 이 권고에 따라 해당기관에서는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은 □05년 12월말 까지, 식품위생 관련업무의 전산화 통합연계는 □07년 12월말 까지 조치할 계획

□ 단속·점검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으며

□ □04년 청렴도 측정결과 단속업무의 민원인은 단속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 정도가 낮으며, 이의제기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인식

□ 대표적인 단속·점검분야인 풍속영업과 식품위생분야는 비록 소액·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비리의 발생으로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풍속영업 분야는 현실이 맞지 않는 업종분류에 따른 위법행위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자치 이후 형식적 단속과 업소와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식품 등 신고대행업소가 수입업자에게 급행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자의적 점검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정비,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근원적인 부패근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패유발요인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1. 풍속영업 지도·단속분야

□ 단속점검 관련 부패실태 및 문제점

□ 식품접객업종의 분류기준이 현실과 괴리되고 변화된 풍속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자의 만성적인 불법행위 유발

- 락카페, 소주방 등 신종업종의 등장으로 현행 식품접객업 분류체계(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문제 발생

<지도·단속 실적(□03년 경찰청, 식약청)>

구 분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업소수(A)	9,699	27,097	23,152	16,161
적발업소수(B)	8,306	18,953	5,291	2,936
적발율(B/A)	85.6	70.0	23.0	18.2

□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지도·단속 대상업소를 임의로 선정하거나 단속리스트 없이 자의적으로 단속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연고와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 등의 단속기피로 인한 풍속 위반행위 증대

-  온정적, 형식적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단속편의 또는 단속정보 제공 등의 부패행위 만연

□ 유흥업소 업주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지구대 경찰관 파면(□04.2월)

서울 □□구청 8급 공무원이 단속정보를 9차례에 걸쳐 알려주고 480만원 금품수수(□04.6월)

□ 단속과정 및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단속기피를 위한 부패소지 상존

□ 단속·점검 분야 제도개선방안

가. 풍속영업 관리기능 강화(경찰청)

□ 온정적, 형식적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풍속영업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단속업무의 효율성,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풍속지도원 제도의 도입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나. 지도·단속업무의 체계화(경찰청)

□ 단속업무의 체계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풍속영업 단속 지침 제정·시행

- 지도·단속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풍속업소 지도·단속 온라인시스템 개발·보급 및 경찰관서· 자치단체 상호간 연계시스템 구축

다. 식품접객업종의 합리적 개편(보건복지부)

□ 현행 식품접객업종 분류는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종업종의 출현으로 업종분류체계의 문제 발생

- 불법·탈법행위 무마를 위한 유착 등 비리소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종의 재분류 추진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주류를 주로 판매하여 문제가 되는 업소(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에 대해 별도 업종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의견수렴 후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반영

2. 식품위생 지도·단속분야

□ 단속·점검 관련 부패유형

□ 수입식품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식품의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동·식물 등이 함유된 일부 성분을 누락하여 전자문서로 허위신고 한 후 통관

□ 수입신고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허위·신고하여 통관 한 후 유통판매하다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의 원료로 사용 할수 없는 □향가피□로 판정되어 적발(□03년)

□ 급행료 수수

- 수입식품의 정밀검사시 많은 시간소요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급행료 명목 등의 금품수수

□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려 하였으나, 표시기준 보완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사제조용으로 서류위조 후 통관(□03년)

□ 지도·점검 대상업소의 자의적인 선정

- 일부 업종에 대하여 지도·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점검하여 업체선정의 형평성 문제 야기

□ 지도·점검과정에서 불법행위 묵인

- 관내 업소에서 계속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

□ 00시는 관내 00식품 외 2개소에서 수십년 동안 폐드럼 통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불량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점을 묵인(□04년)

- 업소 점검시 적발사항을 기재하는「확인(자인)서」에 대한 일정한 양식과 일련번호가 없어 위법사실 축소가능성 상존

□ 단속·점검 관련 문제점

□ 수입신고 대행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곤란

- 수입신고 대행업소는 품명 허위신고, 사용불가 성분 고의누락, 신고지연, 수입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 대행업이 현재 자유업종으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

□ 수입식품 처리과정의 부조리

- 수입신고를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한 처리지연 등 부조리 발생 가능성 내재

□ 지도·점검의 계획성·체계성 미흡에 따른 부조리 발생

- 식품위생관련 업무의 전산화 통합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점검업소를 임의·수시출입하고, 대상업소를 선정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점검

- 식품제조업소의 지도·단속은 식약청과 지자체의 중복단속, 자치단체의 단속 기피, 단속무마 관련 금품수수 등의 문제 발생

- 위반행위를 기재하는 □위반확인서□에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탁, 압력 등 부패발생 가능

□ 단속·점검 분야 제도개선방안

가. 수입식품 검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 민원의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 하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도입(식약청)

- 민원접수, 검사방법(서류·관능·정밀·무작위) 선정, 처리진행 결과 등

□ 수입식품신고 대행업무를 양성화하여 수입과정에서의 비리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보건복지부)

- 식품의 품명 등 허위기재신고, 식품에 사용불가 한 성분을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시 허위·신고한 행위자의 처벌로 부패예방

나. 지도·점검업무의 체계화(식약청)

□ 지도·점검시 청탁, 압력 등 부패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일련번호가 기재된 위반 확인서 사용

- 지도·점검과정의 적발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서, 행정처분의 적정성 및 임의경감 등 비리소지 차단

□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상업종, 점검기간, 점검목적 등을 공개 하여 단속정보 누출 및 이로 인한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 문제업소, 기획단속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전예고제에서 제외

□ 식품위생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자치단체의 업무처리 전산시스템간 연계 강화

- 식약청 식품행정 정보시스템과 지자체의 위생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자료를 공유하여 단속업소의 임의·수시출입 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