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수처 설치와 관련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부방위 입장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설치법의 처리를 앞두고 최근 찬반논란이 가열되면서 그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부방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사회의 부패청산을 위해서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수렴하여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가 공히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공수처 설치의 근본취지는 고위공직자 비리만을 담당하는 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운영함으로서 권력형 부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 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는 기존사정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권력형 비리를 집중 담당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수처의 기구,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 보장 등 공수처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제기되고 정부내에서 관계기관간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입장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29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관계기관장이 참석하는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관계기관이 제시한 전속관할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공수처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조정과정 및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공수처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사법·행정의 3부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인 부방위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중심기구로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부패청산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가 약속한 공수처 설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5. 4. 5.

부 패 방 지 위 원 회

문의 : 공보담당관 010-8830-0398

정책총괄과장 정기창 2126-0121

*4월6일 조간부터 취재보도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