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21(토)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5월 20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담당관실
		서기관	허재우	2126-0124
		담 당	방대성	2126-0128
	￭ 총 5 쪽

□ 부방위, 각급기관의 부패방지대책 점검 □

▶ 기관별 반부패 T/F 활동 노력 적극 전개

- 취약분야 제도개선과제 발굴, 청렴도 향상대책 강구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운영, T/F 구성멤버 확대 및 외부인사 참여

▶ 산하기관과 관련하여는 관행적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어 주무 감독기관의 보다 쇄신적인 대책 강구 필요

▶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

- 450대 개선과제 중 추진기한이 3월말까지인 169개 과제 중 89개 과제만 이행(이행율 46%)

- 기 권고과제 32개 과제 중 15개 과제만 이행(이행율 47%)

▶ ‘투명사회협약’ 공공부문 실천과제는 부방위를 중심으로 총괄 점검 관리

□ 부패방지위원회(委員長 鄭城鎭)는 5월 20일(금) 오후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호 사무처장 주재로 총 90개 대상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개 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 3～4월 기간 중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는 총 점검대상 90개 기관 중 제도개선 과제가 많거나 산하기관이 많은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참석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국방부, 복지부,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해수부, 농림부, 노동부, 환경부, 관세청, 병무청, 식약청, 국세청, 중기청 등 18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경남도, 전북도 등 9개 기관

- 시․도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

○ 이날 회의는 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이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촉진,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노력 강화 등 2005년도 5대 부패방지정책 추진방향(2.4 시달)에 부합하는지 여부, 감독기관의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 수범사례를 각급 기관에 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 이날 회의에서 부패방지위원회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제고되고,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방향에 따라 기관별 부패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부패방지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음

○ 기관별 T/F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그 동안의 정부지침 구체화 노력 및 자체감찰 활동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

○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아직도 구체적 실적 제시 없이 방향성 중심의 형식적인 활동에 치중하거나 정부 5대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활동

- 특히, 기관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 및 직능단체별 자율적 윤리강령 시행, 산하기관 지도․감독 등의 노력과

- 신규 제도개선과제 발굴,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등 기관별 제도개선 활동이 미흡

□ 또한 부방위는 앞으로 각급 기관에서 시책을 보완하거나 강조되어야 할 방향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하였음

○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관련

- 450대 부패유발요인 개선추진 관련 미이행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5월중 실태점검 실시 예정)

-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신규과제 적극 발굴, 제출

- 특히, 투명사회협약의 공공부문 이행과제 적극 추진

-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계획 확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기관별 부진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제출

- 부패방지계획첨부, 청렴계약제 등 정부지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뿐 아니라 구체적 실적(청렴계약제 ○○건 등)을 제출

○ 기관별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관련

- 기관별 반부패대책 T/F의 실질적인 운영

- 기관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 적극 발굴, 제출

○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관련

- 행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정책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각종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정책결정시 외부자문 등)

- ‘윗물맑기운동’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뒷받침

- 산하 직능단체로 윤리강령의 확산․시행 노력 강화

○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 노력 관련

-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평가체계 구축하고 평가결과가 성과와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활동 전개

○ 소속․산하기관의 지도․감독 관련

-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유착 부조리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쇄신적 대책 강구

<개선이 필요한 사례 예시>

- 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시 또는 부당한 개입

- 기관에 대한 무리한 편의제공 요구

- 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묵인 동조 등

□ 김성호 사무처장은 이날 당부말씀에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과제인 ‘부패청산’을 위한 각급기관의 감사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음

○ 점검결과와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 기관별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발전

○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기관별 실질적인 대책 노력 강화

○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내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각급 기관별 소관과제 추진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