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 7월 8일 09시 30분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5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7월 8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담당관실
		기획조정심의관	정기창	2126-0060
		담당 서기관	허재우	2126-0124
	￭ 총 25 쪽

	□ 부패청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
▶ 공직사회의 떡값 등 관행적인 금품수수 및 외형적 비리 개선 추세 ▶ 부패척결의지에 대한 신뢰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희망적 전망 ▶ 보다 고도화․은밀화․지능화하고 있는 부패형태 및 부패유사행위에 대한 대책 강화 ▶ 민간부문 및 부패취약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입체적․전방위적 대책 강화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평가제」도입 추진

□ 정부는 7. 8(금)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3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함

□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鄭城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주요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보고함

<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실적>

○ 참여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바탕으로 제도․시스템적 개선노력과 함께 전방위적 사정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였음

- 정치관계 개혁 입법을 통하여 지난 17대 총선은 선거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기록, 새로운 정치문화의 신기원을 이룩

-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반부패대책이 종래 관 주도의 수직적 대책에서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대책으로 전환

- 검은 돈의 유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 시장의 건전성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활동 및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를 구축, 대책의 통합성․일관성․실효성 제고

<공무원 및 공직사회 변화여부>

○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및 외형적인 비리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는 여론이 우세

- 부패사건 발생건수가 점차 감소 추세

- 공무원의 청렴의식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

- 떡값 등 관행적 금품수수 및 알선․청탁문화도 크게 개선

○ 이러한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부패수법은 보다 고도화․은밀화․지능화하고 종래의 전형적인 부패와 다른 부패유사행위가 나타나는 경향

- 직접 대가성 금품수수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부패사례 증가

- 선출직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토착세력과 연계한 비리

- 주무기관과 산하기관, 공기업과 협력업체간 유착비리

<부패문제 관련 국민인식>

○ 부방위에서 ’05년 6월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

-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 ‘정치분야’

- 부패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 ‘권력층 및 사회지도층 부패’

- 행정분야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 ‘교육’ 및 ‘건설․건축’분야

○ 반면,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부패척결의지가 확고하다고 인식

○ 또한 2～3년 후에는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의 더욱 강도 높은 반부패대책 추진노력을 당부

<향후 정책방향>

○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변화하고 높아진 기대수준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 부패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임

- 민간부문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노력 강화

- 부패실상, 정책성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노력 전개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감시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 강구

- 공수처 설치, 상설특검제 제도화 등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부패방지대책 강화

□ 이와 함께 부방위 위원장은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상황,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방안 등 범정부적 차원의 반부패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함

○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는

- 교육, 인사, 법조, 민간뇌물거래방지 등 ’05년도 중점 5대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

- 부패현상 발생시 당해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기관 자율적 반부패촉진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평가｣ 제도 도입

- 대상기관․업무범위 확대 등 ｢청렴도측정｣의 신뢰성․유용성 제고

- 기관의 자율적 대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 전담부서 인력 보강, 반부패 수범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우대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법무부․대검찰청)

△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국세청)

△ 부패방지대책 추진 수범사례(국방부)

등 3개기관이 부패방지 관련 주요대책을 보고함

○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부패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범죄 전문 수사인력 양성, 과학수사기법 도입 등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 부방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불법수익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는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신뢰확보를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청의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도록 세무조사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부조리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납세자가 참여하는 세무조사 시스템 평가체계 구축방안 등을 보고

○ 부패방지대책 수범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고에 나선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청렴물결 확산운동 전개 등 자율적 반부패실천 노력으로 국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청렴물결운동에 군납업체 동참 유도 등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노력을 전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힘

□ 최근 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의지가 출범초기에 비해 다소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오늘 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 특히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과 함께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기능이 강화되어 청렴위를 중심으로 한 반부패대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청렴위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더욱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

보도 참고자료 : 별첨

보도 참고자료

참여정부의 반부패노력에 대한

성과점검 및 범정부적 대책 추진

2005. 7.

부패방지위원회

1. 반부패노력에 대한 성과점검

가. 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실적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 추진

○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시스템적 접근과 함께 전방위적 사정활동 전개

○ 상층부패 및 구조적․고질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

□ 부패청산을 위한 확고한 의지 천명

○ ‘부패청산’을 ‘정부혁신’과 함께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대통령이 책임지고 강력한 대책 추진의지 천명(’04.6 제17대 국회 개원연설)

○ 반부패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대책 직접 점검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4회), 부패방지평가보고대회(2회)

□ 단편적․사후규제적 대책이 아닌 제도․시스템적 접근

○ 깨끗한 정치 실현 및 선진 정치문화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개정(’04.2)

- 농협, 수협 등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공직선거수준으로 관리기준 대폭 강화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법 개정(’03.1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03.12),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거래관행 개선(‘04.12~’05.3)

○ 불법자금거래 차단을 통한 자금유통의 투명성 제고

-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하향(’04.10),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05.1)

○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03.2), 주식백지신탁제 도입(’05.5)

-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대상 확대(’05.5),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05.2)

○ 감사기구장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관계법 제정 및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청 신설 추진 중

□ 국민감시 및 참여에 의한 부패통제기반 마련

○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대 강화

-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정보접근성 제고(’04.1 정보공개법 개정)

- 정책(행정)실명제(’04.1), 주요사안기록 의무화제도 도입(’05.하반기)

- 민원처리 온라인화 및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 등 확대

※ 인터넷 민원신청(400종→500종) 및 민원발급(8종→15종) 대상확대(‘04.12~‘05.10)

○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참여 확대

- 주민소송제 도입, 주민투표제 시행, 주민감사청구요건의 완화 등을 위한 관계법 개정(’04.1~‘05.1)

○ 국민의 부패감시 및 신고자 보호 강화(’05.6 부패방지법 개정)

○ 각계 동참 및 합의를 통한 범국민적 대책추진(‘05.3 투명사회협약 체결)

□ 국민의 시각에서 취약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활동 전개

○ 반부패 수사체제 강화

- ｢반부패특별수사부｣(T/F, 대검중수부 총괄) 중심의 전문적 수사체제 확립

-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 폐지(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 제외)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한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해결이 시급한 분야 집중 단속

- 고위공직자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등을 집중수사, 1,531명을 적발, 814명 구속(‘03.2~’05.4)

○ 부패통제 사각지대인 노조분야의 관행적․구조적 부패 엄정 수사

- 기아차, 현대차, 항운노조의 근로자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 139명 입건, 75명 구속(’04.12～’05.6)

- 한국노총간부의 근로자복지센터 건축관련 리베이트수수비리 수사(’05.5～6)

○ 반부패 수사와 제도개선과의 연계 강화

- 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부방위), 항만노무공급체제개선(해수부) 등

□ 범정부적인 대책 추진체계 확립

○ 국가차원의 반부패대책 방향 및 현안대책 협의를 위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운영(’04.1)

○ 주요 사정기관간 사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 운영(’04.9부터 매월)

○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기획단(단장:부기관장) 구성․운영 및 정례적 점검회의 개최

○ 부패방지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부패방지평가보고대회｣ 개최(매년초)

	주 요 성 과
○ 정치관계 개혁 입법을 통하여 지난 17대 총선은 선거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기록, 새로운 정치문화의 신기원을 이룩 ○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반부패대책이 종래 관 주도의 수직적 대책에서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대책으로 전환 ○ 검은 돈의 유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 시장의 건전성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활동 및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를 구축, 대책의 통합성․일관성․실효성 제고 < 통계수치로 본 성과 > ❏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결과 상승 추세 - 50위, 4.3점(’03년) → 47위, 4.5점(’04년) ❏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매년 상승(청렴도 측정결과) - 종합 청렴도 : 6.43(‘02) → 7.71(‘03) → 8.46(‘04) - 금품향응 제공율 : 4.1%(‘02) → 3.5%(‘03) → 1.5%(‘04)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뇌물․부패지수 순위 상승 - 42위(‘04) → 33위(‘05) ※ 전체 국가경쟁력 : 35위(‘04) → 29위(‘05)

나. 공무원 및 공직사회 변화여부

○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및 외형적인 비리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다는 여론이 우세

○ 그러나 부패수법이 보다 고도화․은밀화․지능화하고 종래 전형적인 부패와 다른 부패유사행위가 나타나는 경향

※ 현장 실태조사, 관계자 집단면접, 전문가 및 국민 인식도조사 등 결과 종합

□ 긍정적인 면

○ 부패사건 발생건수가 점차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부패사범 기소 현황>

<지난 정부와 비교, 연평균 부패사범 기소인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755명	777명	448명

○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 지난 정부에 비해 ‘높아졌다’(43.0%), ‘나빠졌다'(7.9%)

- 향상정도는 하위직(59.1%), 중간관리자(13.5%), 고위공직자(6.8%) 순

○ 떡값 등 공직사회의 관행적 금품수수 크게 개선

- ‘금품수수가 줄었다’(33.1%), ‘여전하다’(8.5%)

- 청렴도측정 결과 금품․향응제공율 : 3.5%(’03년) → 1.5%(’04년)

○ 공직사회의 알선․청탁문화 및 접대문화․편의제공 관행도 개선

○ 일선기관에서는 이권부서 선호 현상이 크게 감소 또는 기피

	< 긍정적 변화의 원인분석 >
▷ 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대책추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 ▷ 행정과정의 절차와 제도가 투명하게 개선 ▷ 인터넷, 직장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의 감시활동 증대 ▷ 부패를 멀리하려는 쇄신적 의식을 가진 여성 및 젊은층 공무원 비율 증가 ▷ 취업난 심화, 공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부패적발시 신분상실 우려

□ 부정적인 면(또는 변화가 미흡한 분야)

○ 직접 대가성 금품수수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부패사례 증가

- 퇴직 후 취업보장, 사업관련 이권보장, 자녀 취업보장 등 비금품 또는 간접적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부조리

- 종래 업무관련 직접 이해당사자를 통한 부패에서 학연, 혈연, 지연 등 사적 친분관계를 활용한 청탁 및 부패사례 증가

- 직무관련 정보 및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행위(이익충돌), 국가재정손실 방조행위 등

<새로운 부패유형 중 주요사례>

부 패 유 형	응답비율
① 방만한 공금운용과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나타나는 국고손실 사례	33.3%
② 중소기업 지원금 등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혜택제공	26.7%
③ 퇴직 후 공기업 및 민간분야 취업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형성	20.0%
④ 골프장예약, 교통편의, 콘도예약 등의 편의제공 요구	13.3%

(전문가대상 인식도조사 ‘05.6)

○ 선출직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인사비리 및 토착세력과 연계한 비리현상 빈발

○ 주무기관과 산하기관, 공기업과 협력업체간 유착비리 상존

- 주무기관은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및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관대하게 봐주고, 산하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감독부서에 편의제공

다. 부패문제 관련 국민인식

○ 공직사회의 부패는 점차 개선 추세에 있으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

○ 부패척결의지에 대한 신뢰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희망적 전망

○ 부패수준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국민간에는 상당한 인식차 존재

※ 부방위 주관 국민인식도조사 및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관 여론조사 결과 등 종합

□ 정부의 반부패활동 성과에 대한 인식

○ 다수 국민(67.2%) 및 기업인(73.1%)은 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가 ‘확고하다’고 인식

○ 정부의 반부패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이 다소 우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사결과(’05.6)>

구 분	개선되었다	악화되었다
일반국민	29.4%	14.2%
전 문 가	42.5%	11.6%

○ 지난 정부와 비교하여 사정기관의 공정성 수준은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전과 비슷(56.4%), 더 공정(20.4%), 더 불공정(14.8%)

○ 2~3년 후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이 ‘성공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보다 높음

○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인식

※ 반부패노력 만족도 : 일반국민(21.9%), 기업인(31.2%), 전문가(38.6%), 공무원(59.5%)

< 불만족 이유 >

▷ 유전의혹 등 최근 사건들로 믿음을 주지 못함(29.3%)

▷ 방향은 옳으나 구체적 성과가 없음(28.9%)

▷ 정부의 의지와 활동 미흡(25.6%)

□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공무원은 그렇지 않게 보고 있어 상당한 괴리

※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59%가 부패하다고 인식(‘04.7 인식도조사)

○ 지난 정부와 비교, 부패사건이 증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전문가․기업인 집단은 ‘감소’한 것으로 인식

구 분	줄었다	늘었다	비슷
일반국민	18.7%	21.9%	54.6%
기 업 인	31.7%	12.8%	52.3%
전 문 가	36.6%	6.9%	54.5%
공 무 원	49.6%	5.1%	41.3%

※ ’04.11 KBS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부패수준이 ‘나아지고 있다’(35.7%),는 응답이 ‘나빠지고 있다’(17.7%)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개선이 시급한 분야

○ 부패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권력층 및 사회지도층 부패’ (33.3%)와 ‘관대한 처벌’(24.8%)을 지적하는 국민이 많음

○ 분야별로는 ‘정치분야’가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이어서 사법․행정의 순임

※ 분야별 대책 미흡정도 : 정치(49.4%), 사법(38.4%), 행정(35.7%) 순

○ 행정분야 중에서는 교육 및 건설․건축 분야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

※ 행정분야별 미흡정도 : 교육(52.5%), 건설건축(50.2%), 세무(39.9%) 순

라. 시사점 및 향후 대책방향

국민의 변화하고 높아진 기대수준을 겸허히 수용,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다각적인 개선노력 전개

□ 민간부문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노력 강화

○ 기업간의 뇌물상납 고리, 계약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등 민간부패 척결

○ 교육, 건설․건축, 인허가, 공기업 등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입체적 노력 강화

○ 새로운 형태의 부패발생에 대응하여 수사기법 고도화, 새로운 사정기준 정립 및 폭넓은 제도개선 노력 전개

□ 반부패 정책홍보 강화

○ 부패실상 및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노력 전개

○ 홍보의 내용은 단순한 도덕적 교육위주가 아닌 반부패 정책 및 성과와 성공사례 등 긍정적 내용으로 홍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적극 전개

- 특히 신세대 및 젊은층을 겨냥한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 적극 활용

□ 국민의 참여 및 감시 활성화

○ 기관별 직장협의회, 시민참여, 내부고발, 인터넷 등 대내외의 다양한 부패감시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반부패 유공 청렴대상’ 시상, ‘청렴인의 전당’ 설치 등 반부패 유공자 및 청렴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부패방지대책 강화

○ 공수처 설치, 상설특검 제도화 등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기구 입법화 적극 추진

○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엄정한 적발․처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

2. 범정부적 대책 추진상황

가.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상황

□ 구조적․고질적 분야의 핵심부패 개선

○ ‘04년도의 5대 중점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은 권고완료

※ 5대 분야 : △공사․계약, △공기업, △단속․점검, △대외신인도, △세무(’05.7 예정) 등

○ ‘05년도에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중점과제 집중 개선

《분야별 중점 개선방향 》

구 분	중점 개선방향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학사운영 부조리 개선 등
인사분야	▫지자체, 교원, 경찰․군인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공직유관단체 임원선임, 징계제도 개선
법조분야	▫출입국관리, 교정행정 등 사법집행 비리 개선 ▫법조주변, 법원행정(등기․집행관․경매) 비리 개선
기업금융 분야	▫신용보증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정성 제고 방안
민간의 뇌물거래 방지분야	▫공익성이 강한 분야의 배임수죄 구성요건을 형법상 수뢰․증뢰죄 수준으로 강화 ▫기업 납품계약, 보험계약 관련 리베이트 개선 ▫문화․예술․체육계의 비리 개선

□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 각급기관별로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부방위에 제출하고,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자체개선 추진(‘05.4 시행)

- 사회현안으로 대두된 부패사건, 청렴도 금품제공률 3% 이상 업무, 행동강령 위반 등을 주요 대상

- 개선계획에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 인력쇄신, 자체 감찰 강화 등 총체적 개선방안 포함

○ 각급기관의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450대 과제｣를 발굴, ‘04.10월부터 소관기관 책임하에 개선 중

- 113개 旣 개선 완료, ’05년 말까지 332개 완료 계획

- ‘05년에 60개 개선과제 추가

□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 과제별 진행상황, 개선성과 측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이행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 및 부처간 협의 조정

○ 제도개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부진요인을 심층 진단, 적절한 개선대안 마련 등 종합적인 보완대책 마련

○ 제도개선 권고내용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부방위에 ‘재심의 요청’토록 의무화하여 이행력 제고

※ 개정된 부패방지법(’05.6.29)에 ‘제도개선 재심의 요청권’ 반영

나. 기관 자율적 반부패 노력 촉진

□ 자율적 부패방지대책 추진현황

○ 기관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의대회 개최, 청렴서약 선언,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활동 전개

○ 기관별 부패방지 T/F(단장:부기관장)를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수립,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활발한 대책 노력

○ 대부분의 기관이 강도높은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 부조리 사례를 적발․관련자 문책 조치하고, 수범유공자에 대해 인사상 우대

□ 점검․평가기능 확대 및 환류 강화

○ 상시점검 체제 확립

- 기관별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매월 점검․독려

․전기관 점검회의, 기관 유형별 그룹회의, 서면 점검회의 등 병행

- 통상 감사관 회의를 통하여 점검하되, 분기1회 정도 부기관장을 대상으로 직접 점검

※ ‘05.3～5월 기간 중 부방위 위원장 주재, 부기관장(T/F단장) 대상 점검회의 개최(4회)

- 부진기관․주요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점검 실시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 최근 국민들의 부패인식이 뇌물수수․편익제공 등에서 인사권남용․정책결정의 자의성, 불투명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

- 정책내용의 타당성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는 제외

- 금년도에 평가모형을 개발(용역시행중), 시험평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시행

⇒ 향후 정책투명성 평가결과를 청렴도 측정결과와 통합하여 ｢기관종합청렴도｣ 평가제도로 발전

○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유용성 제고

- 대상기관 및 업무확대

․’05년에는 총 326개 기관 측정(’04년 313개 기관)

․대민업무 외에도 공공기관간의 업무까지 포함, 업무의 기관대표성 제고(산하기관 지원, 지자체 보조 등)

-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평가모형을 보다 과학화

․평가결과의 분석시 업무별 비교분석, 개선도 분석 등 각 기관의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 강화

․외부 적발․처벌실적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청렴도｣와 국민인식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 제고

※ 금년도에 점수화방안을 마련, 시험적용을 거쳐 ‘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

- 정부업무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등 타기관 평가에 청렴도결과를 반영하여 범 부처차원의 각종 평가와 연계체계 수립(금년부터)

․현재 추진중인 국정평가제도(국무조정실 주관)가 법제화될 경우 국정평가에 청렴도 등 부패방지평가 포함 예정

□ 책임성 확보 및 지원

○ 부진기관에 대한 책임 확보

- 평가결과 부진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 및 직원 승진인사 등에 반영토록 관계기관과 협의

- 반복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 업무진단 실시(BPR), 이를 조직․인력․예산에 연계하는 방안 검토

○ 기관의 자율적 대책 노력 지원

- 부패방지 전담부서 인력보강 및 배려

․기관별 부패방지 전담부서(감사관실)의 업무가 증가하고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보강 및 우대조치 적극 검토

- 반부패 수범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우대

․최우수기관 포상금액 상향조정(4백만원 → 8백만원)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부패유공자에 대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