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1(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7월 20 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담당관실
		사무관	성기도	2126-0126
		주무관	이도원	2126-0129
	￭ 총 4쪽

= 부방법 21일 공포됨에 따라 청렴위 변경 =

◦ 신고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 신고보상금 지급시기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부패행위의 개념 확대

◦ 부패신고의 경우 비밀준수의무 위반 면책 등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7. 21일(목)자로 공포․시행됨.

○ 앞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의 대폭 인상 및 포상금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임.

□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 명칭변경 : ‘부패방지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청렴’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내포,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명칭으로 국가신인도 제고 의지표현에 유리

○ 부패행위의 정의 확대

- 강요․제의․권고 등 간접적인 부패행위까지 부패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

○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

- 신고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보복행위 및 원상회복조치를 미이행한 불이익처분자에 대한 형벌 신설

․조사불응자 등 불성실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재수단 마련

- 보호대상 확대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수단 확보

․신분상 불이익 뿐만아니라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

․부방위 이외의 타기관(소속․감독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보호

-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신고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불이익처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신고자가 위원회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 처분청 등이 부담하게 함

-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으로 신고보상금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도 보상하며,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이행강화 장치(재심의 요청) 및 실태조사

○ 종합적 부패방지대책 중심기능 보강

- 부패관련 자료의 종합․분석․관리 기능

- 행동강령 적용대상 범위 확대(현행 공무원 ⇒ 공직자로 확대)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 금번 부패방지법 개정의 주요 의의

○ 2002. 1월 부방위 설립이후 지난 3년간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 등을 최초로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금번에 보호보상 제도의 대폭 강화를 통해 세계 어느나라 보다 앞선 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부패신고 활성화가 기대됨

○ 또한 부방위의 명칭이 부패방지라는 부정적․소극적 명칭보다 ‘청렴’이라는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첨부> : 부패방지법 개정 주요내용(요약)

<붙임>

부패방지법 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기대효과
1. 부패행위의 개념확대 ◦법령위반 등 직접적인 행위	ㅇ강요․제의․권고 등 간접적인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	신고대상 및 보호범위 확대
2. 명칭변경 ◦부패방지위원회	ㅇ‘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	적극적․목표지향적 명칭사용으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3.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보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천만원 이하)	ㅇ형사처벌 신설(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신고활성화 도모
◦신고후받은 불이익만 보호	ㅇ불이익 예상될 경우에도 보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수입회복․증대 시점에 보상금 신청	ㅇ법률관계 등이 확정된 시점으로 단축	보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관련 규정없음	ㅇ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않는 것으로 간주	신고활성화 도모
◦신고자 본인이 불이익처분을 입증	ㅇ불이익처분청 등이 입증책임	신고자 부담 완화
4.부패유발요인검토 제도 도입 ◦관련 규정없음	ㅇ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기관에 개선권고	사후통제시스템 한계보완
5. 행동강령 확대시행 및 실효성 확보 ㅇ공무원만 대상 ㅇ신고처리 근거 미비	ㅇ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확대 ㅇ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실효성제고 및 신고활성화
6..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 제고 ㅇ권고안대로 조치곤란시 위원회에 통보	ㅇ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실효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