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5일 12시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2005년 7월 25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1담당관실
		과 장	임윤주	2126-0131
		담 당	박형준	2126-0132
	￭ 총 4 쪽

￭ 국가청렴위원회(약칭 청렴위), 부패 발생시 각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이달부터 본격 도입

￭ 제도개선이 필요한 13개 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 중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는

○ 청렴위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 이달부터 사회현안으로 대두된 부패사건, 감사지적 사항 등 부패현상 발생시 각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본격 도입한다고 25일 발표.

-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발생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한편,

- 개선이 시급한 부패현안 사건 발생시 즉시적으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 이 시스템의 운영체계는 감사 등에 적발되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부패사건에 대해 청렴위가 사실확인 등 기초조사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

- 위원회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패방지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개선효과가 일선현장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

- 개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위에서 개선대책을 마련․ 해당기관에 권고

○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들어 비리문제가 발생된 13개 과제(7개기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

	〈교육기자재 납품비리(○○교육청, ‘05.5보도)〉
￭ 음악교구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받고, 이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2명이 납품업자로부터 6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 ￭ 교육기자재 납품분야의 정보공개, 교육납품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의 투명성 방안 등 대책 마련중에 있음

	〈○○청 직원의 납품비리(‘05.5 언론보도)〉
￭ ○○청 직원이 제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손전등을 납품받고 사례금으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 ￭ 창고에 일괄보관․공급방식 대신 직접 수요기관에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공급방식 개선,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중

○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부패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

○ 청렴위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발생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05년 과제로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상시적 제도개선 과제

소관기관	과 제 명
합 계	13건
지자체	▪00시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남발 진상
중앙부처	▪인천공항 세관원 ‘밀수묵인’ 뇌물수수 구속
교육청	▪교육기자재(악기) 납품 비리․유착
	▪의대 박사학위 돈거래 부조리
	▪학교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중앙부처	▪중앙보급창 조달업무 납품 비리
	▪농협의 농업경영자금 불법대출 관련 부조리
지자체 (자체 발굴 개선과제)	▪직무관련 금품수수, 근무시간중 음주가무
	▪예산집행시 일반운영비, 여비 허위 지출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수수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부풀려 허위 지출
	▪소방시설 허위 준공처리 후 금품 수수
	▪환경업체로부터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