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0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7월 28일
	자료생산부서	담 당 부 서	심사총괄과
		심사총괄과장	이내희	2126-0231
		사 무 관	신승훈	2126-0237
	￭ 총 9 쪽(붙임자료 포함)

□  비위면직자 최근 3년간 총 1,076명 발생  □

=  연평균 360여명의 비위면직자 발생  =

▶ 비위면직자 1,076명 중 330명(31%)이 취업, 직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2명은 해당업체에서 자진퇴사

▶ 소속기관별 : 중앙행정기관 472명, 지방자치단체 263명, 공직유관단체 260명, 교육자치단체 81명

▶ 부패유형별 : 뇌물․향응수수 738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등

▶ 행정분야별 : 건설․토지․교통분야 220명, 경찰분야 214명, 재정․경제․금융분야 146명, 교육분야 94명, 세무분야 75명 등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2002.1.25. 위원회 발족 이래 2004년도 말까지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를 발표하였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법(2002.1.25)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공공기관 및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동 제도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매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는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이상인 영리사기업체임(총 2,733개업체)

○ 그러나 비위면직자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비위면직자의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담당업무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리사기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부방법 제45조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2조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위원회의 확인결과, 2004년 12월말 현재 각급 공공기관에서 총 1,076명(2002년 351명, 2003년 320명, 2004년 405명)의 비위면직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30명(31%)이 취업하였으며, 2명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취업제한위반여부 확인과정에서 해당업체에서 각각 자진퇴사하였음

○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3.11.13. 비위면직된 A씨는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B건설업체에 2004.11.15일자로 취업하였으나 위원회의 확인 과정 중 당해업체가 취업제한업체임을 알고 2005.4.12. B건설업체에서 자진퇴사하였음

○ 한국도로공사 소속 공직자로서 2004.9.15. 비위면직된 C씨는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성이 있는 D건설업체에 2004.9.15일자로 취업하였으나, 위원회의 확인과정중 당해업체가 취업제한업체임을 알고 2005.3.29. D건설업체에서 자진퇴사하였음

○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비위면직자가 부방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위원회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나 A씨와 C씨가 위원회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과정중에 자진퇴사한 점을 감안, 소속기관에 대해 추후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위면직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하였음

□ 앞으로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사전적․사후적 부패방지시스템으로 도입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2004년도 하반기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

․제도운영(‘02.1.25) 이후 3년간 총 1,076명이 발생하였고, 발생원인별로는 해임이 474명(44%)으로 가장 많고, 파면 319명(30%), 당연퇴직 283명(26%)순임

․비위면직자는 연평균 약 360여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해임은 158명(44%), 파면은 107명(30%), 당연퇴직은 95명(26%)임

< 소속기관별 발생현황 >

․중앙행정기관이 472명(44%)으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63명(24%), 공직유관단체 260명(24%), 교육자치단체 81명(8%) 순임

< 부패유형별 발생현황 >

․뇌물․향응수수가 738명(69%)으로 가장 많고, 공금횡령․유용 196명(18%), 직권남용․직무유기 61명(6%), 기타 65명(6%), 문서위변조 16명(1%) 순임

< 행정분야별 발생현황 >

․건설․토지․교통분야가 220명(20%)으로 가장 많고, 경찰 214명(20%), 재정․경제․금융 146명(14%), 교육 94명(9%), 세무 75명(7%), 복지․보건․노동 62명(6%), 법무 38명(4%), 산업․자원 35명(4%) 물품․조달․용역 32명(3%), 정보․통신 28명(3%), 국방․병무 26명(2%), 인사 23명(2%) 등의 순임

< 직급별 발생현황 >

․행정기관의 경우 816명 중 6급 이하가 681명(83%)으로 가장 많고, 4～5급 110명(14%), 1～3급 25명(3%) 순임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60명 중 차장․과장급이 124명(48%)으로 가장 많고, 부장급 63명(24%), 직원 73명(28%) 순임

※ 비위면직자 관리현황 : 붙임 1

< 붙임1 >

비위면직자 관리 현황

(‘04. 12월말 현재)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발생연도	02년	03년	04년	합 계
비위면직자	351명	320명	405명	1,076명

□ 기관별․발생원인별 발생현황

소속기관	발생원인	02년	03년	04년	합 계
중앙행정기관	당연퇴직	41	22	44	107
	파면	51	52	82	185
	해임	65	65	50	180
	소 계	157	139	176	472
지방자치단체	당연퇴직	39	37	62	138
	파면	15	17	11	43
	해임	31	27	24	82
	소계	85	81	97	263
교육자치단체	당연퇴직	2	2	1	5
	파면	10	12	8	30
	해임	23	7	16	46
	소 계	35	21	25	81
공직유관단체	당연퇴직	11	4	18	33
	파면	12	20	29	61
	해임	51	55	60	166
	소 계	74	79	107	260
합 계	당연퇴직	93	65	125	283
	파면	88	101	130	319
	해임	170	154	150	474
	합 계	351	320	405	1,076

□ 부패유형별 발생현황

소속기관	부패유형	02년	03년	04년	합 계
중앙행정기관	뇌물․향응수수	120	106	136	362
	공금횡령․유용	16	22	14	52
	직권남용․직무유기	16	4	3	23
	문서위변조	2	2	4	8
	기 타	3	5	19	27
	소 계	157	139	176	472
지방자치단체	뇌물․향응수수	62	66	68	196
	공금횡령․유용	5	6	21	32
	직권남용․직무유기	11	3	1	15
	문서위변조	4	-	3	7
	기 타	3	6	4	13
	소 계	85	81	97	263
교육자치단체	뇌물․향응수수	22	3	11	36
	공금횡령․유용	13	17	13	43
	직권남용․직무유기	-	1	1	2
	문서위변조	-	-	-	-
	기 타	-	-	-	-
	소 계	35	21	25	81
공직유관단체	뇌물․향응수수	43	30	71	144
	공금횡령․유용	17	35	17	69
	직권남용․직무유기	9	5	7	21
	문서위변조	-	-	1	1
	기 타	5	9	11	25
	소 계	74	79	107	260
합 계	뇌물․향응수수	247	205	286	738
	공금횡령․유용	51	80	65	196
	직권남용․직무유기	36	13	12	61
	문서위변조	6	2	8	16
	기 타	11	20	34	65
	합 계	351	320	405	1,076

□ 발생분야별 발생현황

발생분야	02년	03년	04년	합 계
건설․토지․교통	61	70	89	220
경 찰	66	70	78	214
재정․경제․금융	29	45	72	146
교 육	40	28	26	94
세 무	30	19	26	75
복지․보건․노동	28	24	10	62
법 무	13	8	17	38
산업․자원	19	6	10	35
물품․용역․조달	1	1	30	32
정보․통신	11	13	4	28
국방․병무	16	8	2	26
인 사	1	1	21	23
농 림	6	9	6	21
환 경	5	5	5	15
해양․수산	9	4	2	15
문화․관광	4	3	2	9
기 타	10	6	5	21
합 계	351	320	405	1,076

□ 직급별 발생현황 [※공직유관단체 : 부장급(1․2급), 차장․과장(3․4급), 직원(5급이하)]

소속기관	1～3급	4～5급	6급이하	합 계
중앙행정기관 (경찰청․국방부 제외)	7	39	176	222
경찰청	치안감․총경 11	경정․경감 6	경위 이하 209	226
국방부	장성급 2	영관급 5	위관급 이하 17	24
지방자치단체	4	49	210	263
교육자치단체	1	11	69	81
공직유관단체	부장급 63	차장․과장급 124	직원 73	260
합 계	88	234	754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