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1(월)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7월 28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평가조사담당관실
		평가조사담당관	성일홍	2126-0151
		서기관	양종삼	2126-0156
	￭ 총 6 쪽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官對官 접대” 측정 강화

▶ 금년부터 국가재정지원, 산하기관 관리․감독 등의「기관 대 기관 업무」까지 측정 확대

▶ 측정결과 분석시 컨설팅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업무평가, 산하기관경영평가 등 타기관 평가에 청렴도 활용 확산

▶ 내년부터는 감사원․검찰 등의 부패사건 적발․처벌실적도 점수화하여 기관 청렴도에 반영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 정성진)는 지난 7.25일 전원회의 의결을거쳐「‘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실시계획」을 확정

ㅇ 대상기관 : 대국민․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26개 공공기관

(별첨 1 : ‘05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33, 자치단체 242, 지방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35

ㅇ 대상업무 : 우월적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1,407개 업무

ㅇ 조사대상 : 조사대상업무 관련 민원인 등 87,000여명

ㅇ 조사시기 : 8월 ～ 11월 (조사결과 발표 : 12월)

□ ‘02년 처음으로 도입된「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각 기관의 개선 노력을 꾸준히 유도해 온 것으로 평가

ㅇ 측정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 (‘02) 71개 기관, 348개 업무 → (’03) 77개 기관, 394개 업무 → (‘04)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 (’05계획) 326개 기관, 1,407개 업무

ㅇ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0점 만점) 점수가 매년 상승 추세

※ (‘02) 6.43점 → (’03) 7.71점 → (‘04) 8.46점

ㅇ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 기관의 반부패대책 수립 및 활동  활성화 (별첨 2 : 청렴도 측정이후 각 기관의 반부패노력)

□ 금년에는 그동안의 시계열 자료분석 및 전문가의견을 바탕으로 청렴도 측정모형의 과학성․객관성을 보다 제고

ㅇ 우선 부패경험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점수산출 방식도 일부 개선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변별력을 강화

※ 부패경험항목 :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관련 항목

ㅇ 그리고 민원업무 중심의 평가대상업무를 “공공기관간의   업무” 까지 확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대표성을 제고

- 특히 정부 각 부처의 지자체․산하단체․유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업무 등을 신규로 추가

- 이에 따라 소위 “官對官 접대” 등 공공기관간의 금품․향응 제공현황에 대한 측정․분석도 가능하게 됨

ㅇ 이와 함께 ‘06년부터는 감사원․검찰 등 외부 적발․처벌실적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

-「기관청렴도」와 국민인식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

- 우선 금년에 적발․처벌실적의 점수화방안을 마련, 시험적용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

ㅇ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평가장치를 개발, 기존 청렴도 측정제도와 통합하여「기관종합청렴도」평가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청렴도 측정결과는 금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입체적인 분석과 함께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

ㅇ 측정결과 분석은 업무성격별 비교, 개선도 분석 등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

ㅇ 특히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 진단 및 투명성분석(BPR)을 실시

ㅇ 또한 청렴도 측정결과는 부패방지종합평가(국가청렴위 주관, 금년말)에 성과지표로서 반영되고

- 정부업무평가(국조실 주관), 산하기관경영평가(기획처 주관) 등 타기관 평가에도 적극 활용

※「‘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청렴위 홈페이지(www.kicac.go.kr)에 게재

< 별 첨 1 > ‘05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건제순)
중앙부처 ․처․청․ 위원회 (33)	<기측정기관 : 30>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 ‘04년 결과 9.0이상인 산림청 제외 <신규기관 : 3>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통일부
자치단체 (242)	15개 광역자치단체, 227개 기초자치단체(구 69, 시 75, 군 83) ※ ‘04년 결과 9.0이상인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제외
지방교육청 (16)	16개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35)	<기측정기관 : 13>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철도공사 ※ ‘04년 결과 9.0이상인 산업안전공단, 감정원 제외 <신규기관 : 21>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학교법인기능대학,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산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326)	※ 기관별 500표본 기준, 기초자치단체는 기관별 165표본 기준

< 별 첨 2 > 청렴도 측정이후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후,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율적인 제도개선 추진 강화

ㅇ 부패방지 T/F활동, 자체감찰,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자율적인 반부패 실천노력 강화

ㅇ 일부기관의 경우 산하기관과 협력한 전사적 반부패대책 추진

□ 기획예산처 : “클린 MPB” 확립

- 일방적․폐쇄적인 재원배분 시스템, 대면협의 위주의 업무형태로 인한 부처 직원의 식사접대 관행 등을 주타켓으로

- ’05년에는 시스템․관행․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 전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재정배분토론을 통해 전체방향 및 지출한도 설정, 각 부처는 자율책임하에 세부예산 편성

․ 부처와 수평적 업무관계, 창구일원화 등 고객지향형 기획예산처로 전면적 조직개편 단행

․ 식사대접․잦은 대면협의․야근 일상화 등 부패유발 소지 있는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반제도 마련 및 교육 실시

예) 엄격한 행동강령 제정, 공개 업무협의실 신설, 10시 소등제 실시 등

□ 해양수산부 : “클린 오션(Clean Ocean)” 실천

- “수입수산물 검사” 수수료 수납방법 전자화, 검사과정 소비자단체 참관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자동판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부패유발요인 차단

- “비리공무원 연대책임제”,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입찰제 확대” 등으로 항만 및 어항건설분야 부패 사전예방

- 18개 소속기관과 10개 산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전반(30개)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여,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

□ 경상북도 : “부패 ZERO, 클린 경북” 실현

- ’05년은 민․관이 함께하는 “반부패 민원행정 혁신의 해”로 선언하고 범도민「부패방지 민․관 협의회」운영

- 민원업무 종료후 민원인 대상 “After Clean-Call제(사후 청렴도 조사)” 시행, “공직부조리 발생부서 연대책임제” 시행 등 다각적 노력

□ 광주광역시청 :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공사 시스템 마련”

-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제도개선분야 △현장관리분야 △설계 및 공사관리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

-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 명예감독관제’ 도입

□ 구리시 : 부패오명에서 벗어나는 “청렴원년” 다짐

-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부정부패척결 결의대회 개최와 대시민 사과

- ’05년도를 “청렴원년”으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전직원 선서식 개최

- 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구리․남양주 반부패네트워크에서 “청렴수첩” 배포 등 부패추방 활동 전개

□ 부산교육청 : “부패없는 청렴 부산교육 구현”

- 비회계관련자(코치 등)의 개입 배제 등 학교 운동부 운영관련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운동부 운영 활성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강화, 기관간 부패정보 공동활용 체제구축 등 각 기관간 협조체계 확립

-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패관련 인식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 교육 모델 제시

◆보도 참고 자료(1)

올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상호간 접대행위도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돼 평가를 받게 됨.

예를 들면 동급기관 산하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로비성 접대를 벌일 경우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산 지원을 더 받기 위해 로비성 접대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예) 중앙부처의 지자체 지원사업, 산하기관 지도감독, 학교 재정지원 등.

국가청렴위원회(약칭 청렴위.위원장 정성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계획]을 확정, 8월부터 대민업무가 많은 3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비롯 1407개 업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함.

특히 이번 조사의 큰 특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간 재정지원 △산하기관 지도 감독 △지방 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평가 대상에 편입시켜 관대관 접대성 로비를 비중있게 조사해 금품 및 향응 제공 소지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평가 대상 기관은 대민업무 및 기관간 업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앙부처 33개기관을 비롯 △지자체(시군구청) 242곳, △16개 시도 교육청 △주택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35개소를 포함해 326개 기관이다.

2002년 청렴위 출범과 동시에 실시한 청렴도 조사는 올해로 4회째로, 첫해 71기관이던 것이 2003년 77기관 2004년 313기관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조사기관 중 1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산림청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정원 등은11개 기관은 제외됐다.

새로 청렴도 측정을 받게 된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통일부 3개 중앙 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관광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1개 공직유관단체다. 따라서 올해는 11개 기관이 제외되고 24개 기관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숫자는 13개 기관이 늘어난 셈이 됐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결과는 오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