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2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8월 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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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김형철	☏212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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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5,744만원 지급키로 결정

앞으로 보상금은 최고 20억원까지 지급

■ 경찰서 시설개보수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공무원들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5건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총 5,7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7월25일 “ㅇㅇ경찰서 경리담당 직원의 뇌물수수”, “ㅇㅇ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보조금 관련 비리”, “ㅇㅇ고 사격부 감독의 공금횡령”, “ㅇㅇ시 직원의 월드컵 홍보관련 비리” 및 “ㅇㅇ공사 직원들의 입찰관련 비리” 등 5건의 부패행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7억 784만원을 환수하였기에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5,7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① ㅇㅇ경찰서 및 전국 40개 경찰서 경리담당 직원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시설개보수 공사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와 계속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3억7천320만원을 환수하였음.

-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법 제36조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91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서울시 소재 “ㅇㅇ시각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고, 기자재를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였으며, “점자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공공보조금”을 착복한 내용이 확인되어 2억7천156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ㅇㅇ고등학교 사격부 감독이 대회참가 및 훈련 등을 위해 학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후 일부를 개인용도로 착복하고, 학교에서 구입해준 훈련용 실탄의 일부를 임의처분하였으며, 사격연맹으로부터 소속 코치 및 선수들의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3천707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3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④ ㅇㅇ시 직원이 2002년월드컵 홍보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대표로부터 홍보시설물 설치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단가의 결정 등에 있어 잘 보아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1천600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⑤ ㅇㅇ공사 등 공기업 직원들이 공사관련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준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구매를 해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1천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1.25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39억2천969만원을 환수하여 보상금 2억7천40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환수해야 할 금액은 약 102억원이며 보상추정금액은 약 6억3천만원 정도임.

※ 2005. 7. 21.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와 보상금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었음(참고자료 붙임)

<참고자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Ⅰ. 목표

○ 세계 최고의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청렴선진국 진입

- 예방적 보호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보호제도 발굴․개선

○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상․포상시스템 구축

- 보상금액의 현실화, 지급대상 확대 및 시기단축

- 포상금 지급제도 및 비금전적 보상제도 도입

Ⅱ. 주요실적

□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보완(법개정 사항)

○ 부패행위의 개념을 강요․권고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까지 확대

○ 비밀준수 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처분청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

○ 보복행위자 형사처벌 및 조사불응자 과태료 부과

○ 소속기관․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등에 대한 조치를 조사․형사절차까지 확대

○ 예방적 신분보장과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 등

□ 신고자 보상․포상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시행령 개정 추진중)

○ 보상금액의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 현행 2～10%․지급한도액 2억원에서 4～20%․20억원으로 확대추진

- 수입증대 등이 없어도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수입 등이 확보된 때에는 추가지급

- 보상금액에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감액규정 삭제

○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제도개선 등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에는 5천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 금품수수 등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20%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한도액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