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8월 2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 5팀
		팀 장	정비호	2126-0041
		서 기 관	오종덕	2126-0042
	￭ 총 10 쪽

□ 국가청렴위원회,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대학의 연구체제를 중앙관리제도로 전환, 연구수행과 이를 보조하는 연구관리로 이원화

◈ 각 대학에서 연구비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는 ‘05. 8. 3.「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해당기관에 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제도개선권고의 주요내용은

ㅇ 대학별 연구비관리가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각 연구소별로 각각 수주,관리됨에 따라, 각기 기준이 다르고,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각 대학별 연구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관리제도를 운용토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연구수행자는 연구과제 수주, 기자재 선정 등 연구와 직접 관련된 임무만을 수행토록 하고, 중앙관리기관에서는연구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은 연구관리와 연구수행 기능을 분리운영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에 연구비의 중앙관리제도운용을 위한 지침을 시달토록 하였음

ㅇ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비 카드제 운영을 현재 과학기술부 발주 연구과제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 연구비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연구비카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도 대학 연구비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ㅇ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참여연구원(석,박사과정 학생 등)의 인건비를 갹출, 유용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연구비관리규정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ㅇ 연구비집행에 대한 비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내 감사부서에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하고

- 인건비 유용 또는 착복사실 발견시  감사부서 및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반영토록 하였음

□ 이 권고에 따라 해당기관에서는 2006년도 연구비 집행시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지침 등 개정사항을 ’05년 12월말 까지 조치토록 하였음

참고자료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중앙 연구관리 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연구소가 연구과제를 각각 수주․관리하고 있음

○ 대학교 학칙 및 산학협력단 정관상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 대학 자체적인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서 연구비 관리기관을 산학협력단, 대학장, 지원․연구․부속시설장으로 규정하는 등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수행

※ 본부에서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단과대학 및 연구소에서도 장려금을 책임연구원에게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사례 등 빈발

□ 대학의 산발적인 연구관리 및 부처별 연구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책임연구자의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과제를 수주

○ 각 부처는 연구과제를 1건~3건만 수주하게 하는 등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과제를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사례 빈발

개선방안

□ 각 대학별 연구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관리제도 운용

○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산학협력단 등)

- 대학별 연구비 관리규정상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산학협력단이나 연구지원과 등) 하여 실질적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시

○ 연구관리와 연구수행 기능의 분리운영을 통한 연구비의 능률성과 투명성 확보

- 연구수행자는 연구과제 수주활동, 기자재 선정 등 연구와 직접 관련된 업무만 수행

- 중앙관리기관에서는 각 연구개발 과제의 계약체결, 기자재구입 등 연구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및 전반적인 행정 관리기능 수행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에 지침으로 시달

□ 책임연구원의 적정한 참여율 설정

○ 책임연구원은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대학 연구관리규정에 명시하는 지침 마련

○ 발주기관에서는 책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참여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과제만 연구비 카드제를 적용

○ 연구비카드제운영관리지침(과기부)에 의해 2002.12월부터 사업별 적용

-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고급과학기술인력활용사업 제외)에 적용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등 10개부처 17개 전문기관에서 카드제운영중

- 연구비 카드 적용 비목은 카드제 운영 관리지침에 규정

○ 기관별, 과제별로 일부의 경우만 카드제를 적용(약 45%)하고,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의 연구비는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등 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 첨부 사례 다발

□ 연구과제 선정과 동시에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아 교수가 개인자금으로 선 집행 후 정산

○ 연구과제 선정에서 연구비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연구비 집행 및 조속한 연구 착수에 애로

선정

통보

D-day

카드

발급

30일이상

과제

협약

2~3일

총괄

협약

5~7일

계획서

접수

5~7일

계획서

수정

2~3일

계획서

재접수

5~7일

연구비

지급

10~15일

평균 60일 소요

○ 연구착수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하나, 연구비지급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책임연구원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

⇒ 선 지급한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비 수령 후 다시 되돌려 받음으로써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취합․유용하는 명분제공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부당 집행

○ 『과학기술분야 관리․운영 지침』에 ꡒ학생지원금은 학생개인의 은행구좌로 입금 또는 학비감면 형태로 지원하여야 하며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ꡓ(제46조 2항)고 규정되어 있음

- 위의 규정이 명시된 BK21 사업에 있어서는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취합하여 재분배 하지 않음

○ 위 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과제는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을 취합하거나, 학과 총무가 참여연구원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여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부를 참여연구원에게 재분배하는 사례 빈발

개선방안

□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각 대학에서 연구비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연구비카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도 대학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대학별 연구관리 규정에 명시

□ 연구비 지급시기 단축

○ 先 협약 및 연구비 지급, 後 계획서 수정, 첨부서류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연구비 지급 소요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침 마련 《발주부처》

- 과제선정에서 카드발급까지 가급적 15일 이내로 단축

선정

통보

D-day

총괄

협약

4일

협약

체결

2~3일

연구비

지급

3~5일

카드

발급

10일

총 15일 이내로 단축

계획서 접수

접수→수정보완→재접수

협약 첨부서류 접수

1개월 이내 처리

선 협약 및 연구비 집행

후 계획서수정,서류접수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문구를 대학 연구비 관리규정에 명시토록 지침 제정

효과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3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및 부패방지 시스템 미비

○ 대학의 부정한 연구비 집행 사실에 대한 감사 및 상담․신고를 위한 상설기구 필요

□ 대학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위반사항 적발 사례 및 징계 건수가 미미하고, 연구비 사용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규정 미비

○ ’02년~’04년간 전국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집행관련 적발 사례는 11건 뿐이며, 이중 8명이 견책이하의 경징계에 그침

개선방안

□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 대학내 감사부서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년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침 마련

<대학 자체 주요 감사 사항>

① 대학 전용 카드사용 여부 등 집행의 투명성

② 참여 연구원 인건비 갹출 및 착복 등 부정 집행 여부

③ 대학내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처리 상황

④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의 연구과제의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행정관리 기능 수행 여부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의 위 주요 감사 사항을 포함한 대학의 정기감사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처리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연구비 집행에 대한 비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내 감사부서에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지침 마련

※ 개정된 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 32조의2(불이익추정), 33조(신변보호 등) 의 내용을 반드시 게시, 홍보

□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인건비 유용 또는 착복사실 발견 시 감사부서 및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 의무화 하도록 지침 마련

※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발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실시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

<붙임>

조치사항

세부조치과제

주관부처

Ⅰ. 중앙 연구관리 체계

구축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   하도록 지침 마련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침 마련

-책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담보   할 수 있는 적정한 참여율이 설   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Ⅱ. 연구비집행 투명성 강화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연구비 지급시기 단축 근거 마련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교육인적자원부발주부처

교육인적자원부

Ⅲ. 효과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년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침 마련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지침 마련

-교수의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및   고발조치 하도록 지침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소관기관별 세부 조치 사항

※ 발주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