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2005. 9. 1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정성진

존경하는 이해찬 국무총리님,

루이스 바떼스 이달고 칠레 법무장관님,

프란츠 헤르만 브뤼너 EU 부패방지총국 사무총장님,

APEC 회원국 대표와 외교사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APEC 회원국간 부패방지 정책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4차 반부패 글로벌 포럼의 최종 선언문에서 부패는 민주주의, 경제발전,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조장하며, 조직범죄 및 테러활동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라고 정의(定義)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현재 부패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가하고 있는 위협을 매우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는 국제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정의(正義)를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한다면 소수 국가와 소수 계층만이 부를 누릴 수 있을 뿐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행복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부패는 본질적으로 강자가 약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자원을 약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대로 2003년 12월 UN 부패방지협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APEC 정상들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반부패 선언을 승인하고, 2005년 한국 APEC을 기해 반부패투명성 TASK FORCE를 설립하였으며,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태 지역의 경제적 공동 번영이라는 APEC의 근본 목표를 고려하여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2004년 정상회의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의 많은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한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진지하고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패척결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혁을 통해 새로운 의식과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적, 단기적 부패방지 운동보다는 국민들에게 이제 ‘룰(rule)이 바뀌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양보와 예외가 없는 부패방지대책을 장기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패는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복귀되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부패방지는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부패방지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심포지엄이 부패방지를 위한 단순한 이벤트(event)가 아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는 공동 인식의 토대 위에서,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뿌리부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패방지수단을 논의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개혁적인 정부와 1970년대 이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성장해 온 역동적인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현 참여정부는 부패방지와 정부혁신을 2대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시민사회는 최근 정치, 공공, 경제 및 시민의 4대 부문이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새로운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래 한국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풍토가 사라지고 부패방지의 필수조건인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를 저지른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들을 외압없이 수사, 구속, 기소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기대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되었던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이제는 사퇴나 해임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7월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였습니다. 새로이 강화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 정책수립, 부패신고 접수와 내부고발자 보호, 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그리고 의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부패방지기관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그것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부패방지를 통해 전체 사회의 청렴성과 문화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될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내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무대가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미국 등 APEC 회원국과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