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사

2005. 9. 1

국무총리  이해찬

존경하는 APEC 각국의 대표 여러분과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APEC 회원국 대표와 반부패 정책담당자, 그리고 저명한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여 2005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APEC 창설 이래 최초로 열린 것으로 부패 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생활을 영위한 이래, 창의적인 정신과 생산적 노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당한 노력이 아닌 부패와 편법적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편취하고 타인이 받을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시도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래 부패행위는 그 자체가 가치 창조적인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비생산적, 반생산적 활동입니다. 나아가 부패는 개인적 부정에 그치지 않고 자원의 정상적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인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정당한 가치 배분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부패한 국가에서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아니라 로비를 잘하는 기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정책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적 결단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정부의 수행 능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 부패가 만연된 국가는 정체와 혼란을 거듭하고 결국 쇠퇴하고 만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해악과 척결방안에 대해 그동안 인류사회는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APEC 역시 작년 11월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9월 5‧6일 양일간 개최될 반부패 태스크포스 회의와 함께,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APEC의 중요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부패 척결 노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나라는 반부패의 과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각국의 예에서 보듯이 부패집단들의 부패 네트워크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와 개혁 노력도 좌절시키거나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더라도 부패 네트워크가 온존하는 한 부패는 다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부패 개혁정책은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반부패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껏 많은 반부패 국제회의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치 지도자의 확고한 반부패 신념과 부패 척결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치 배분의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패는 달콤한 마약입니다. 그 마약을 거부하고 척결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단호한 신념과 의지만이 흔들림 없이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둘째,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중요합니다. 부패는 결코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단속이나  캠페인은 부패 네트워크의 내성을 키우고 보다 은밀한 방식을 개발할 유인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반부패 개혁은 부패방지법의 제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등과 같이 부패방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합의 위에 서 있지 않은 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아무리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더라도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부패 개혁은 장기적인 진지전입니다. 부패 네트워크의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내고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상 부패가 발붙일 수 없다는 의식 개혁까지 완수되는 날, 반부패 개혁은 완결되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국의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확고한 반부패 개혁 의지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반부패 개혁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실시된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계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의 최대 업적을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으로 꼽고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 반부패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 부패의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이른바 ‘성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아래 이루어진 대선자금 수사는 한국 정치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뿌리 깊은 부패 네트워크를 끊어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구성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부패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시스템을 완성할 모든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터넷은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부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더 이상 부패를 은폐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정치부문, 공공부문, 기업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등 4대 부문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한국 사회가 과거의 부패와 절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전진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2004년 국가별 부패지수는 47위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전진하여 반부패 투명 사회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만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와 전략의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모쪼록 2005 APEC 반부패 심포지엄이 부패척결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