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결과

☐ 총평 및 평가

ㅇ 국내외 반부패 정책 담당자, 전문가 등 400여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외국인 100여명, 내국인 300여명)

ㅇ APEC 사상 최초 반부패 국제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국제회의로 그동안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통해 진행되어 온 성과 위에서 한걸음씩 더 나아간 반부패 국제협력 논의 진행

ㅇ 범죄인인도나 부패자산 환수 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국가별로 관련 절차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와 훈련의 필요성을 참가국들이 인식하는 계기 제공

☐ 주요 내용

ㅇ 세계의 부패방지전략 발표

- 칠레,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등이 기조연설과 발표를 통해 각국의 부패방지전략 설명

- 칠레 : 형사절차법 개정 등 사법제도 및 사법부 개혁이 칠레의 부패방지에 큰 효과 발휘

* 심문중심, 서류중심, 비밀주의, 느리고 편향된 사법절차가 상호논쟁중심, 구두중심, 공개주의, 빠르고 투명한 사법절차로 전환

- 중국 : 2004-2010년간 부패예방교육 강화,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엄격한 처벌, 정부혁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처벌․예방시스템을 완비하는 프로젝트 추진

- 말레이시아 :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개혁과 국민의 윤리의식 고양을 목표로 종합적, 장기적인 국가청렴계획(National Integrity Plan) 수립․추진 중

- 호주 : 부패방지는 한 기관이 책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복수의 기관이 역할분담, 상호협력(예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운영)

- 캐나다 : 정부의 법률적 통제와 민간의 비법률적 통제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구사

- EU : EU내 부패방지를 위해 국가별로 부패방지전문가 육성, 공통의 공직자 윤리기준 개발,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지원 등에 중점

- UN : ‘05.8.31 현재 29개국이 UN 부패방지협약에 비준하여 발효를 위한 최소 국가수 30개국에 1개차로 접근했으나 소위 서방국가(Western countries) 중 비준국이 없다는 문제점 지적

ㅇ 능력 배양

- 일부 APEC 회원국들의 경우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개선와 연계된 반부패 정책 추진 및 평가 필요

- GDP와 부패지수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감시, 정보통신기술 중요

- 지난 10년간 APEC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무역투자위원회, 통관절차소위원회, 정부조달전문가그룹, 기업이동그룹 등의 반부패 투명성 활동 소개

- 무역자율화가 부패방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언급

- 능력배양은 단순히 훈련적 측면이 아니라 발전적․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함

․ 회원국의 요구에 의한 기술지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지역네트워크망 발전 촉진, 반부패 모범사례 학습이라는 네 가지 원칙 제시

- 반부패 교사(mentor)의 활용, 반부패 지역 센터 창설, 제도적 능력개발 등 창의적 실험 제안

- 반부패기금을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기술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국가별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강조

ㅇ 범죄인인도 및 부패자산회복

- 부패 관련 도피처 거절에 대해 각국의 법 체제 안에서 조치가능한 내용들 소개, 공유

- 미국은 중앙정부가 범죄인 송환 절차를 일체 총괄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추방 판결에 항소를 인정하지 않는 등 범죄인인도는 일반적인 다른 형사절차와 별도로 취급

- 태국의 경우 조약 없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범죄인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UN 협약의 내용을 자국 법체계 내에서 이미 충족

- 홍콩과 필리핀의 부패자산회복 조치에 대한 소개와 평가

- 타국의 시스템에 대한 무지로 국제적 범죄인인도가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호 이를 공유․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일본) 공식 회의 이외에 다른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엔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국의 상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칠레)하다고 청중 논평

ㅇ 민관협력

- 부패척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 예방조치, 교육의 세 요소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민관협력의 성공요소로 APEC, 즉 기관간의 협력(Alliance), 실제 사례를 수집․활용하는 실용주의(Pragmatism), 교육을 통한 계몽 (Enlightenment), 고객지향 접근방식(Customer-oriented approach) 제안

-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국제적 압력에 의한 상호학습 및 파급효과면에서의 긍정적 측면과 특수사례의 일반화가 야기할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 측면 논쟁

- 수평적 협력의 적용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양적 성과보다는 실천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

- 수평적 협력관계의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협력 기제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

ㅇ IT 활용

- 한국, 싱가포르, 태국 정부에서 창의적 노력 소개, 투명성지수와 전자지수의 상관관계 언급

․ 한국 : ‘국가연구과제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정부예산 낭비 방지

․ 싱가포르 : E-citizen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정부정보 제공

․ 태국 : 전자경매로 투명성 제고, 비용 절감,

- e-corruption 등 IT 활용의 부정적 측면도 고려, 전자정부의 결과물도 신중히 검토 필요

- 정부-민간간의 외부적 투명성 뿐만 아니라 기관내 또는 부서간 정보교류, 의사소통이라는 내부적 투명성 확보 강조

ㅇ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 및 부패 제거와 공공분야 청렴성 확보

- OECD뇌물방지협약의 이행에 관한 OECD의 동료평가(peer review) 방법론을 APEC에서 활용 가능

․ OECD의 이행체계가 UN 등 다른 체계에 그대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논쟁

- 공공분야 평가 관련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체감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방법론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