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반부패투명성 Task Force의 고위관리회의․각료회의․정상회의에 대한 건의문

2003년 방콕선언에서 부패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투명성과 우수한 가버넌스에 관한 우리의 과거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2004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부패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APEC 행동계획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국내 및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한 경제적 번영이라는 APEC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지역내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와 민간분야 청렴성을 옹호하고, 법의 원칙을 지지하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도전에 대응, 변화의 창출”

우리는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보의 공유에 관해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이 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과, APEC 반부패투명성 T/F가 방콕과 산티아고에서 제안된 비전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노력을 시작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비준과 이행을 위해 가능한 분야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우리는 관련 APEC 회원국들이 동협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이행을 가속화하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각국의 APEC 반부패 사업에 관한 연례경과보고서를 APEC ACTTF에 제출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ACTTF가 CTI(무역투자위원회) 및 관련 APEC Subfora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장려한다.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환경 확보”

우리는 금년 APEC CEO 정상회의에서 CEO들이 보여준 반부패 선언에 찬사를 보내며 반부패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ACTTF와 CEO 정상회의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우리는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와 같은 중요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ACTTF와 시너지적인 협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요구를 환영한다.

우리는 공공 및 민간부패를 저지른 관리나 민간인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 제공을 거부하고 상호 사법공조, 부패사범 추방, 자산 환수, 및 부패수익물의 몰수를 위한 지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회원국 간 더 나은 협력과 정보교환, 피난처 제공 거부를 위한 ACTTF 훈련 워크숍,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 뇌물방지 모범사례, 반부패와 중소기업, 그리고 APEC 반부패행동계획에서 권고된 사항들을 포함한 다른 관련 분야들을 지원한다.

우리는 다자 국제기구들이 APEC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제, 또는 지역기구-특히 UN과 WORLD BANK-들의 참여하에 ACTTF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APEC 협력의 중요성을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ADB, OECD, OAS(미주협력기구), 그리고 다른 국제, 지역협력기구의 반부패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

우리는 훌륭한 거버넌스, 청렴성, 그리고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인 노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 이외 지역에서 좀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열망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이를 계속할 것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