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1․3 (F) 2126-0315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14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 도 3 팀
		팀 장	김인종	☏21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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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ㅇ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규정의 법제화

- 법제화가 곤란한 조항은 법령에 위임근거를 두어 훈령․지침으로 시행하고 공개

ㅇ 세무조사의 부패통제 및 책임성 강화

- 조사권 남용 공무원 및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강화

ㅇ 조세범칙행위 유형 및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 단순 조세질서범의 과태료 전환, 벌금형 등의 합리적 조정

ㅇ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

-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서면세무조사 근거규정 마련 등

■ 관계부처는 내년 6월말까지 관련규정의 법제화 등 권고사항의 개선을 완료하기로 합의

[추진배경 및 경과]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제82차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재정경제부, 국세청, 행정자치부)에 권고함

ㅇ 세무행정은 ´99. 9. 1. 기능중심의 국세조직 개편 이후 세정혁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부조리가 상당부분 제거되었으나

-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주요내용이 훈령과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 조사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세정에 대한 불신과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고

-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금품제공․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부패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

□ 국가청렴위원회는 세무행정의 신뢰제고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세무분야를 2004년도 제도개선 중점과제로 선정

ㅇ ´04.7월 이후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개토론회를 개최

- 관계부처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개선 권고안을 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권고하게 되었음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이번에 권고한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지방세 조사분야로 구분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세무조사 분야

ㅇ 세무조사 관련 내부규정의 법제화

-  국세청이「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이나「조사관리지침」등 내부규정으로 운영중인 세무조사 관련 주요사항을 국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세무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제화가 곤란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훈령 또는 지침으로 시행하고, 이를 공개

※ 관련규정 전체를 법제화 검토대상으로 하되, 주요법제화 대상규정(예시)은 조사범위, 조사방법, 장부․서류등의 일시보관 등임

<6p 붙임 참조>

ㅇ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 및 부패통제 강화

- 일선 세무관서 조사조직의 관할범위가 협소하고, 조사반이 상시․고정적이어서 부패에 취약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운영중인 조사조직 풀(Pool)제의 성과를 평가후 제도화 추진

ㅇ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

- 일정금액 이상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사권 남용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세무대리인이 금품제공 또는 일선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표창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

2. 조세범칙조사 분야

ㅇ「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등 비공개 내부규정으로 운영중인 조세범 고발기준, 범칙조사 회부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범칙조사의 공정성 확립

- 법제화가 곤란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근거 마련후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

ㅇ 장부 불비치, 무기장 및 행정명령 위반 등 단순 조세질서위반행위는 조세범칙행위에서 제외(벌금→과태료)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 등 형량(포탈세액의 3~5배)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범칙조사를 활성화

3. 지방세 조사 분야

ㅇ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조사 조직을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전담부서로 설치․운영하되, 단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합동조사팀을 구성․운영

ㅇ 현장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전환하고, 서면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

ㅇ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법제화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선정위원회 설치․운영

[제도개선 효과]

□ 훈령 또는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관련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공개함으로써

ㅇ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안감 해소 및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충실

□ 조사관 풀(pool)제 시행, 조사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ㅇ 과다부과 또는 부실부과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관행 및 추징세액 축소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부조리 개입행위를 근절

□ 단순 조세질서위반행위를 조세범칙행위에서 제외하고, 범칙행위 대비 과다한 벌금형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ㅇ 조세당국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고발권이나 형벌권의 행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ㅇ 조세행정과 관련된 지나친 규제가 경제현실에 맞게 변경됨으로써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임

□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지방세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세행정 수준으로 제고하여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향후 추진일정]

□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중 법률개정 등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6.6월까지 개선할 예정임

※ 붙임 1 :『조사사무처리규정』중 법제화 대상 주요규정(예시)

붙임 2 :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붙임1>『조사사무처리규정』중 법제화 대상 주요규정(예시)

ㅇ 일반원칙(제15조, 제21조, 제24조)

- 중복조사 금지, 조사시간 제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ㅇ 조사방법(제30조～제32조)

- 조사방법

- 거래처 확인조사 제한

- 금융거래 확인조사 제한

ㅇ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제34조)

-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 일시보관 서류목록의 작성 교부

- 반환요청시 사본작성 후 즉시 반환

ㅇ 조사권남용자에 대한 징계(제35조)

- 조사권 남용의 요건

ㅇ 납세자의 권익보호(제36조의1)

- 조사상담관 설치근거, 기능, 권한

ㅇ 조사의 착수(제42조)

- 조사의 착수(조사원증 휴대)

- 조사사유 사전설명 등

ㅇ 조사결과의 조치(제49조, 제52조)

-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조사종결 결정시로부터 7일내)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 결정․경정의 유보 사유

<붙임 2>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 추진배경

○ 세무분야는 기능중심의 국세조직 개편(‘99. 9. 1)이후 과세인프라 구축․조사시스템 개선 등 세정혁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관습적 형태의 부조리를 상당부분 제거

- 그러나 아직 부패인식도 및 청렴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행정분야별 부패인식도에서 건설건축분야(71.3%)에 이어 세무분야(59.4%)가 높게 나타남(´04. 7월 부방위 인식도 조사)

○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세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소극적 범칙조사로 법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장기간 자의적 운영의혹과 함께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의 형평성 및 불신 논란

1. 세무조사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절차 등이 법령의 위임없이 훈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 운영되어,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

-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세무행정의 불신을 고조시키고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세무조사 관련 근거 법령․규정 >
- 국세기본법 : 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기본사항 8개 조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중복조사 예외사유 등 6개 조항 - 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 : 세무조사 관련 사항 대부분, 141개 조항 - 조사관리지침(비공개) :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

○ 일선 세무서의 조사관할 범위가 협소하여 조사대상의 합리적 선정이 어렵고,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의 직접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현장부패에 대한 통제가 곤란

- 조사반 구성이 상시․고정적이어서 구성원간 견제역할이 어렵고 동료애를 핑계로 비리를 눈감아주는 관행 잔존

【개선대책】

□ 세무조사 관련규정의 법제화 추진

○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규정을 법제화

-「조사사무처리규정」또는「조사관리지침」등에 규정된 세무조사관련 규정을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

	< 주요 법제화 대상 규정(예시) >
조사범위, 조사방법,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조사남용자 징계, 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의 착수, 조사결과 조치 등

○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법제화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훈령으로 시행하고 공개

※ 세무조사 관련규정 판결 : 조사대상 선정원칙, 선정기준 및 절차, 방법의 개괄적 사항, 세무조사 실시원칙,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 공개(2002년 서울고법)

□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 및 통제시스템의 강화

○ 조사팀에 대한 청탁․로비의 차단, 조사팀간 상호견제를 위하여 시범운영 중인 조사팀 풀(pool)제의 성과를 평가 후 제도화 추진

□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

○ 조사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조사권 남용요건 구체화, 남용여부 조사의무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금품제공 또는 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 강화

- 세무사법에 금품제공(알선) 금지를 세무대리인의 의무로 명시

- 세무대리인이 금품제공이나 알선을 이유로 징계 등을 받는 경우 표창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

2. 범칙조사의 공정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범칙조사 회부기준 및 고발기준이 훈령 및 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영되어 자의적 운용소지

※ 범칙조사 관련 주요규정

- 조세범칙행위 : 조세범처벌법에 근거 규정

- 범칙조사 회부기준 :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4조의3, 제9조

- 고발기준 :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53조

○ 단순질서범에 대한 벌금형 등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엄벌주의가 소극적 범칙조사를 유도

- 포탈세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액 부과,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등

- 소극적 범칙조사가 법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신 유발소지

< 조세범칙조사 현황 >

(건수,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04
조사건수	121	102	130	115	172	347
고발건수	98	92	102	95	164	308
부과세액	2,090	3,388	4,072	1,365	3,970	10,262

【개선대책】

○ 훈령 및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칙조사 회부기준, 고발기준, 절차를 법제화

-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4조의3(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제9조(범칙조사 전환), 제53조(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에 반영

- 내부훈령․지침을 종합 검토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가 곤란한 사항은 위임근거 마련 후 훈령으로 제정하여 공개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 행정명령 위반 등 단순 조세질서범은 범칙행위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전환하고, 벌금형 등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지방세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 협소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

- 형식적인 세무조사 실시 및 연고주의에 따른 부패요인 내재

○ 조사대상자 선정이 자치단체장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등 객관적인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이나 내용의 미비로 부조리 개연성

○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서면조사에 따른 신고의무 규정 등 제도 미비

- 자의적 세무조사 논란과 함께 서면 세무조사의 형식화 초래

【개선대책】

○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전담부서 설치․운영

- 단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세무조사팀 구성․운영

○ 서면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을 억제

- 납세성실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면조사 표준 신고서식을 법제화

○ 세무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 법제화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선정위원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