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2005년 부패인식지수 발표 자료

(2005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 자료는 2005년 10월 18일 오후 5: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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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소개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유일의 글로벌 반부패 국제 NGO로서 부패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세계은행, IMF 등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7년 뇌물방지협약의 체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기구의 가장 큰 사업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거나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산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둔 부패지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는 뇌물을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0개의 공식 국가본부(National chapter)가 인준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의 유명인사로 구성된 35명의 자문위원과 12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고문으로 있는 전 국무총리이었던 고건 고문이 국제투명성기구 자문위원이며, 김거성 부회장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한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TI-K) 소개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김상근 金祥根)는 1999년 (사)반부패국민연대로 창립되어 2000년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로 인준되었으며, 2005년 1월 단체명을 ‘(사)한국투명성기구’로 개칭하였습니다. (사)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와 정치, 기업,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 부패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투명성, 책임성, 청렴, 연대, 용기, 정의, 민주주의를 가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②시민옴부즈만 사업, ③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순서

Ⅰ. 국제투명성기구 보도자료

- 전 세계 70여개 국에서 아직도 부패 만연 ---------------------------- 3

- 2005년 부패인식지수(CPI) 아태지역 하이라이트 -------------------- 7

Ⅱ. 2005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 --------------------------------------- 9

Ⅲ. 2005년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Q&A ------------------ 12

<국제투명성기구 보도자료Ⅰ>

전 세계 70여개 국에서 아직도 부패 만연

- 국제투명성기구, 2005년도 부패인지지수(CPI) 발표 -

[런던/베를린, 2005년 10월 18일]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한 2005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조사대상 159개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10점 만점 중 5점미만을 기록해 아직 대부분의 국가들의 부패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패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최빈국들은 빈곤과 부패의 두 가지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피터 아이겐(Peter Eigen)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부패는 빈곤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빈곤극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부패와 빈곤은 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으며 국민을 절망적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가입 등 여러 부문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국 중 절반에 가까운 70여 개 국가가 10점 만점 중 3점미만을 받아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조사국 중 극빈국으로 통하는 차드, 방글라데시,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및 하이티와 같은 국가에서 부패가 가장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는 2015년까지 현재의 극빈곤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부패는 수 백 만 명을 빈곤의 덫에서 구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함으로써 밀레니엄 개발 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 부패 퇴치는 해외 원조나 자생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심층 조사 결과 부패 국가들은 청렴 국가들보다 외국인 투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세계은행은 국가 관리를 개선하고 부패 지수를 낮추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어린이 사망률, 일인당 소득 및 문맹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 최빈국 중 19개국이 고부채 빈곤국가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지원 계획 하에 경제 혁신 결과에 따라 부채 상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부패인식지수 4점 이상을 얻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채 상환 용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금이 국가 예산에 유입되면서 탐욕, 낭비 또는 관리 부실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 HIPC 원조를 통해 축적된 자원은 부패 퇴치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부패 퇴치 및 수혜자 지향 개혁 실행이 효과적인 원조의 필수 사항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수립한 인력 및 경제 개발 목표에도 핵심적이다.

데이비드 누스바움(David Nussbaum) 국제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부패는 자연 재해가 아니다. 부패는 자신을 잘 보호 할 수 없는 남성, 여성, 어린이들의 기회를 냉혈적이고 계산적으로 박탈하는 절도 행위"라고 말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국가 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개선을 위한 자원 제공에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패 퇴치 성과

2004년~2005년 사이 부패 정도가 증가한 국가는 코스타리카, 가봉, 네팔, 파푸아 뉴기니, 러시아, 세이셸, 스리랑카,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등이며, 반면에 주목할 만한 개선을 보인 국가는 에스토니아, 프랑스, 홍콩,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카타르, 대만, 터키 등이었다.

최근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은 지속적인 부패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2005년 12월 발표될 이 협정은 부패 자금의 회수, 금융 기관들의 돈 세탁 예방 조치, 각국의 부패 기업 또는 개인의 수배, 외국 공무원들 매수 행위 예방 등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 협정을 이행하는 저소득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및 경제 발전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잘 사는 나라에서의 부패 수준

국가가 부유하다는 것이 부패 방지의 전제 조건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한 그라프 람스도프 박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불가리아와 같은 저소득 국가들에서 부패 인지 수준이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한다. 반면, 캐나다, 아일랜드와 같은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지난 10년간 부패인식 수준이 현저하게 상승했는데, 결국 잘사는 나라도 청렴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부패 운동의 책임이 저소득 국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들도 자국 내의 부패 방지는 물론이거니와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위법자들은 공공 입찰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과 달성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달려 있다. WTO는 전 세계적인 무역 관행에서 투명성과 반부패 운동을 촉구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정부의 기밀성, 엘리트 그룹의 잘못된 영향력 행사, 왜곡된 정치적 재정구조 등의 위험 요소들은 부자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부자 나라라고 부패의 위험을 피해 갈 수는 없다.

[권고 사항]

저소득 국가

-	반부패 활동을 위한 자원 및 정치적 노력 개선

-	예산, 수입, 지출 등의 정보에 대한 일반인 접근 확대

고소득 국가

-	원조 증가를 수혜자 중심의 개혁 지원과 연계

-	자국의 기회를 축소하고 원조 계획의 주도권을 제한하는 조건부 원조 축소

모든 국가

-	반부패 운동과 국가 관리 노력의 효율성 및 지속성 향상을 위해 민간 및             사회 각 분야의 참여 촉진

-	부패 퇴치를 위한 협정들을 비준, 이행, 모니터하여 국제적 표준 수립.                (예) 유엔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 협약, 아프리카 연합 및 북남미 지             역 협정 등

[주의 사항]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비즈니스 관계자 또는 국가 분석가들의 인지도에 근거한 종합 설문 조사입니다. 10개의 독립 기관의 16개 서로 다른 설문 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최소 3개의 설문 조사에 포함된 국가들이 부패인식지수에 해당 국가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문 자료 부족으로 많은 국가들이 빠져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연도별 경향을 보여주기 보다는 국가별 부패 인지 현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독일 파소 대학 (Passau University)의 요한 그라프 람스도프 교수에 의해 CPI의 연도별 자료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CPI와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수의 통계적 분석은 그라프 람스도프 교수에 의해 총괄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cpi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보도자료Ⅱ>

2005 아태지역 부패인식지수(CPI) 국가별 특징

한국이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 2005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총 25개 아태지역 조사 대상국 중 무려 13개국이 3.0 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패상을 반영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으며, 네팔도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작년 쓰나미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에 부정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조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2004~2005 부패인식지수 개선국가

한국(2004년 CPI 4.5, 2005년 CPI 5.0)은 아시아 지역에서 작년 대비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창한 정치, 공공, 경제 및 시민사회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반부패•투명성 제고를 위한 ‘투명사회협약’을 2005년 출범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이번 부패지수에 처음 등장한 국가들

캄보디아는 고질적인 부패로 인해 부패지수 평가 첫 해에 2.3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난 몇 년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패방지법 제정을 못하고 있다. 올해 8월 불비한 점이 있었던 National Archive Law의 제정과 Freedom of Information Act가 아직 논의 중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분야 투명성을 위한 개혁은 주춤해 진 것으로 보인다. 피지와 라오스도 이번 부패지수 조사대상국 리스트에 처음으로 등재됐으며, 각각 4.0점과 3.3점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

방글라데시는 2004년 부패지수로 1.5점, 올해 부패지수로는 1.7점을 획득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로 인해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정치 분야와 행정, 사법부의 부패이다.

네팔이 2004년 부패지수로 2.8점, 올해 부패지수로 2.5점을 받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에는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이 원인이 됐다. 올해 2월 일어난 왕족에 대항한 반란, 2002년 국민 선거로 출범한 정부의 침몰 및 내란 등의 사건은 네팔 정부 시스템 약화뿐 아니라 사회적인 신임을 잃게 했다. 제도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언론이 부패와 관련된 보도를 내 보내는 능력은 저하됐으며, 기타 민주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는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다.

부패와 인도주의적인 원조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는 심한 부패로 인해 각각 2004년 부패지수로 2.4점 및 3.5점, 그리고 2005년 부패지수로 각각 2.2점 및 3.2점을 받는 등 조사 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는 작년 12월 동남아 지역을 강타한 지진해일 발행 이후로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이 지역에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부패와 관련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005년 아태지역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전체 순위	아태지역 순위	국가/영토	2005 CPI 점수*	신뢰도 범위**	사용된 서베이 수***
2	1	뉴질랜드	9.6	9.5 - 9.7	9
5	2	싱가포르	9.4	9.3 - 9.5	12
9	3	오스트레일리아	8.8	8.4 - 9.1	13
15	4	홍콩	8.3	7.7 - 8.7	12
21	5	일본	7.3	6.7 - 7.8	14
32	6	대만	5.9	5.4 - 6.3	14
39	7	말레이지아	5.1	4.6 - 5.6	14
40	8	한 국	5.0	4.6 - 5.3	12
55	9	피지	4.0	3.4 - 4.6	3
59	10	태국	3.8	3.5 - 4.1	13
77	11	라오스	3.3	2.1 - 4.4	3
78	12	중국	3.2	2.9 - 3.5	14
		스리랑카	3.2	2.7 - 3.6	7
85	14	몽고	3.0	2.4 - 3.6	4
88	15	인도	2.9	2.7 - 3.1	14
107	16	베트남	2.6	2.3 - 2.9	10
117	17	네팔	2.5	1.9 - 3.0	4
		필리핀	2.5	2.3 - 2.8	13
130	19	캄보디아	2.3	1.9 - 2.5	4
		파푸아뉴기니	2.3	1.9 - 2.6	4
137	21	인도네시아	2.2	2.1 - 2.5	13
144	22	파키스탄	2.1	1.7 - 2.6	7
155	23	미얀마	1.8	1.7 - 2.0	4
158	24	방글라데시	1.7	1.4 - 2.0	7

TI 발표 2005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

순위	국가/영토	2005 CPI 점수*	신뢰도 범위**	사용된 서베이 수***
1	아이슬란드	9.7	9.5 ‐ 9.7	8
2	핀란드	9.6	9.5 ‐ 9.7	9
	뉴질랜드	9.6	9.5 ‐ 9.7	9
4	덴마크	9.5	9.3 ‐ 9.6	10
5	싱가포르	9.4	9.3 ‐ 9.5	12
6	스웨덴	9.2	9.0 ‐ 9.3	10
7	스위스	9.1	8.9 ‐ 9.2	9
8	노르웨이	8.9	8.5 ‐ 9.1	9
9	오스트레일리아	8.8	8.4 ‐ 9.1	13
10	오스트리아	8.7	8.4 ‐ 9.0	9
11	네덜란드	8.6	8.3 ‐ 8.9	9
	영국	8.6	8.3 ‐ 8.8	11
13	룩셈부르크	8.5	8.1 ‐ 8.9	8
14	캐나다	8.4	7.9 ‐ 8.8	11
15	홍콩	8.3	7.7 ‐ 8.7	12
16	독일	8.2	7.9 ‐ 8.5	10
17	미국	7.6	7.0 ‐ 8.0	12
18	프랑스	7.5	7.0 ‐ 7.8	11
19	벨기에	7.4	6.9 ‐ 7.9	9
	아일랜드	7.4	6.9 ‐ 7.9	10
21	칠레	7.3	6.8 ‐ 7.7	10
	일본	7.3	6.7 ‐ 7.8	14
23	스페인	7.0	6.6 ‐ 7.4	10
24	바베이도스	6.9	5.7 ‐ 7.3	3
25	말타	6.6	5.4 ‐ 7.7	5
26	포르투갈	6.5	5.9 ‐ 7.1	9
27	에스토니아	6.4	6.0 ‐ 7.0	11
28	이스라엘	6.3	5.7 ‐ 6.9	10
	오만	6.3	5.2 ‐ 7.3	5
30	아랍에미레이트연합	6.2	5.3 ‐ 7.1	6
31	슬로베니아	6.1	5.7 ‐ 6.8	11
32	보츠와나	5.9	5.1 ‐ 6.7	8
	카타르	5.9	5.6 ‐ 6.4	5
	대만	5.9	5.4 ‐ 6.3	14
	우루과이	5.9	5.6 ‐ 6.4	6
36	바레인	5.8	5.3 ‐ 6.3	6
37	사이프러스	5.7	5.3 ‐ 6.0	5
	요르단	5.7	5.1 ‐ 6.1	10
39	말레이시아	5.1	4.6 ‐ 5.6	14
40	대한민국	5.0	4.6 5.3	12
	이탈리아	5.0	4.6 ‐ 5.4	9
	헝가리	5.0	4.7 ‐ 5.2	11
43	튀니지	4.9	4.4 ‐ 5.6	7
44	리투아니아	4.8	4.5 ‐ 5.1	8
45	쿠웨이트	4.7	4.0 ‐ 5.2	6
46	남아프리카공화국	4.5	4.2 ‐ 4.8	11
47	체크공화국	4.3	3.7 ‐ 5.1	10
	그리스	4.3	3.9 ‐ 4.7	9
	나미비아	4.3	3.8 ‐ 4.9	8
	슬로바키아	4.3	3.8 ‐ 4.8	10
51	코스타리카	4.2	3.7 ‐ 4.7	7
	엘살바도르	4.2	3.5 ‐ 4.8	6
	라트비아	4.2	3.8 ‐ 4.6	7
	모리셔스	4.2	3.4 ‐ 5.0	6
55	불가리아	4.0	3.4 ‐ 4.6	8
	콜롬비아	4.0	3.6 ‐ 4.4	9
	피지	4.0	3.4 ‐ 4.6	3
	세이셸	4.0	3.5 ‐ 4.2	3
59	쿠바	3.8	2.3 ‐ 4.7	4
	태국	3.8	3.5 ‐ 4.1	13
	트리니다드토바고	3.8	3.3 ‐ 4.5	6
62	벨리즈	3.7	3.4 ‐ 4.1	3
	브라질	3.7	3.5 ‐ 3.9	10
64	자메이카	3.6	3.4 ‐ 3.8	6
65	가나	3.5	3.2 ‐ 4.0	8
	멕시코	3.5	3.3 ‐ 3.7	10
	파나마	3.5	3.1 ‐ 4.1	7
	페루	3.5	3.1 ‐ 3.8	7
	터키	3.5	3.1 ‐ 4.0	11
70	부르키나파소	3.4	2.7 ‐ 3.9	3
	크로아티아	3.4	3.2 ‐ 3.7	7
	이집트	3.4	3.0 ‐ 3.9	9
	레소토	3.4	2.6 ‐ 3.9	3
	폴란드	3.4	3.0 ‐ 3.9	11
	사우디아라비아	3.4	2.7 ‐ 4.1	5
	시리아	3.4	2.8 ‐ 4.2	5
77	라오스	3.3	2.1 ‐ 4.4	3
78	중국	3.2	2.9 ‐ 3.5	14
	모로코	3.2	2.8 ‐ 3.6	8
	세네갈	3.2	2.8 ‐ 3.6	6
78	스리랑카	3.2	2.7 ‐ 3.6	7
	수리남	3.2	2.2 ‐ 3.6	3
83	레바논	3.1	2.7 ‐ 3.3	4
	르완다	3.1	2.1 ‐ 4.1	3
85	도미니카공화국	3.0	2.5 ‐ 3.6	6
	몽고	3.0	2.4 ‐ 3.6	4
	루마니아	3.0	2.6 ‐ 3.5	11
88	아르메니아	2.9	2.5 ‐ 3.2	4
	베냉	2.9	2.1 ‐ 4.0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9	2.7 ‐ 3.1	6
	가봉	2.9	2.1 ‐ 3.6	4
	인도	2.9	2.7 ‐ 3.1	14
	이란	2.9	2.3 ‐ 3.3	5
	말리	2.9	2.3 ‐ 3.6	8
	몰도바	2.9	2.3 ‐ 3.7	5
	탄자니아	2.9	2.6 ‐ 3.1	8
97	알제리	2.8	2.5 ‐ 3.3	7
	아르헨티나	2.8	2.5 ‐ 3.1	10
	마다가스카르	2.8	1.9 ‐ 3.7	5
	말라위	2.8	2.3 ‐ 3.4	7
	모잠비크	2.8	2.4 ‐ 3.1	8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8	2.5 ‐ 3.3	7
103	감비아	2.7	2.3 ‐ 3.1	7
	마케도니아	2.7	2.4 ‐ 3.2	7
	스와질란드	2.7	2.0 ‐ 3.1	3
	예멘	2.7	2.4 ‐ 3.2	5
107	벨로루시	2.6	1.9 ‐ 3.8	5
	에리트레아	2.6	1.7 ‐ 3.5	3
	온두라스	2.6	2.2 ‐ 3.0	7
	카자흐스탄	2.6	2.2 ‐ 3.2	6
	니카라과	2.6	2.4 ‐ 2.8	7
	팔레스타인	2.6	2.1 ‐ 2.8	3
	우크라이나	2.6	2.4 ‐ 2.8	8
	베트남	2.6	2.3 ‐ 2.9	10
	잠비아	2.6	2.3 ‐ 2.9	7
	짐바브웨	2.6	2.1 ‐ 3.0	7
117	아프가니스탄	2.5	1.6 ‐ 3.2	3
	볼리비아	2.5	2.3 ‐ 2.9	6
	에콰도르	2.5	2.2 ‐ 2.9	6
	과테말라	2.5	2.1 ‐ 2.8	7
	가이아나	2.5	2.0 ‐ 2.7	3
	리비아	2.5	2.0 ‐ 3.0	4
	네팔	2.5	1.9 ‐ 3.0	4
	필리핀	2.5	2.3 ‐ 2.8	13
	우간다	2.5	2.2 ‐ 2.8	8
126	알바니아	2.4	2.1 ‐ 2.7	3
	니제르	2.4	2.2 ‐ 2.6	4
	러시아	2.4	2.3 ‐ 2.6	12
	시에라리온	2.4	2.1 ‐ 2.7	3
130	부룬디	2.3	2.1 ‐ 2.5	3
	캄보디아	2.3	1.9 ‐ 2.5	4
	콩고공화국	2.3	2.1 ‐ 2.6	4
	그루시아	2.3	2.0 ‐ 2.6	6
	키르기스스탄	2.3	2.1 ‐ 2.5	5
	파푸아뉴기니	2.3	1.9 ‐ 2.6	4
	베네수엘라	2.3	2.2 ‐ 2.4	10
137	아제르바이잔	2.2	1.9 ‐ 2.5	6
	카메룬	2.2	2.0 ‐ 2.5	6
	에티오피아	2.2	2.0 ‐ 2.5	8
	인도네시아	2.2	2.1 ‐ 2.5	13
	이라크	2.2	1.5 ‐ 2.9	4
	라이베리아	2.2	2.1 ‐ 2.3	3
	우즈베키스탄	2.2	2.1 ‐ 2.4	5
144	콩고민주공화국	2.1	1.8 ‐ 2.3	4
	케냐	2.1	1.8 ‐ 2.4	8
	파키스탄	2.1	1.7 ‐ 2.6	7
	파라과이	2.1	1.9 ‐ 2.3	7
	소말리아	2.1	1.6 ‐ 2.2	3
	수단	2.1	1.9 ‐ 2.2	5
	타지키스탄	2.1	1.9 ‐ 2.4	5
151	앙골라	2.0	1.8 ‐ 2.1	5
152	코트디브아르	1.9	1.7 ‐ 2.1	4
	적도기니	1.9	1.6 ‐ 2.1	3
	나이지리아	1.9	1.7 ‐ 2.0	9
155	아이티	1.8	1.5 ‐ 2.1	4
	미얀마	1.8	1.7 ‐ 2.0	4
	투르크메니스탄	1.8	1.7 ‐ 2.0	4
158	방글라데시	1.7	1.4 ‐ 2.0	7
	차드	1.7	1.3 ‐ 2.1	6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에 대한

잦은 질문과 답변들(FAQ)]

1.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란 무엇입니까?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각 국가별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식된 정도에 따라 이를 순위매긴 것입니다. 이 지수는 다양한 이름 있는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들 중에서 부패와 관련된 데이터들에 의거한 복합적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실업인들과 애널리스트들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CPI에서 부패란 어떻게 정의됩니까?

CPI는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CPI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서베이들은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오용에 관련된 질문들을 제시하며, 예를 들자면 특히 공공조달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초점을 둡니다. 사용된 자료들은 행정적 부패와 정치적 부패 사이에 또는 소규모 부패와 대규모 부패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3. 왜 CPI는 인식에만 바탕을 둡니까?

예컨대 기소 건수나 판결 건수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상이한 국가들에서의 부패의 수준들에 대해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국가들 간의 데이터는 실제의 부패의 수준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패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검찰, 법원 또는 미디어의 질을 강조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교 데이터를 집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국가에서 부패의 실체들에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4. CPI가 한 국가의 부패정도의 인식에 대한 신뢰할만한 측정입니까?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라면, CPI는 견실한 측정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신뢰도는 각 국가마다 달라집니다. 원 자료들의 숫자가 적고 그 가운데 제시된 평가들 사이의 차이가 큰 국가들, 즉 신뢰구간이 넓은 것으로 표시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점수나 순위에 대한 신뢰도가 덜하다는 뜻이 됩니다.

5. CPI가 원조규모의 결정에 신뢰할만한 측정입니까?

몇몇 국가들은 부패한 것으로 인식된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부패 점수를 원조 제공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해왔습니다.

TI는 CPI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들이라고 해서 원조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올 수 있기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입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부패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이는 원조기관들에게 부패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호로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원조기관들이 부패한 것으로 인식된 국가들에서 주요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위험신호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절한 부패통제 과정들이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6. 이 CPI에는 몇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CPI는 159개국을 평가합니다. TI는 CPI에 한 국가를 포함시킬 때 최소한 세 개의 자료들을 필요로 합니다. 2004년도의 경우, CPI는 146개국만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대상국가의 수가 증가한 것은 새 자료가 포함된 사실에 기인합니다.

7. 2005년 CPI에 어떤 국가들이 새로 포함되었습니까?

다음은 2004년도에는 없었지만 2005년도에는 포함된 13개국의 명단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캄보디아, 적도기니, 피지, 가이아나,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르완다,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8. 가장 낮은 점수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닙니다. 최저 점수로 표시된 국가는 CPI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된 국가입니다. 더욱이 세계에는 200 여개의 주권국가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CPI는 그들 중에서 단지 159개국만을 명단에 넣었을 뿐입니다.

9. 국가의 점수와 그 순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들을 순위 매기는 것이 TI로 하여금 지수를 만들 수 있게 하지만, 한 국가의 점수는 그 국가에서 인식되는 부패의 수준을 나타내는 더욱 중요한 척도입니다.

10. 한 국가의 2005년 CPI에서의 점수를 지난 CPI들에서의 점수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수는 연차적인 연도별 추세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원래 경제계 인사들과 국가 애널리스트들의 견해의 스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연도들과 비교하려면 그 순위가 아니라 점수에 대해서만 비교해야 합니다. 국가의 순위는 새로운 국가들이 지수에 새로 포함된다거나 다른 국가들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들보다 높은 점수는 응답자가 보다 나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보다 낮은 점수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인식을 하향 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점수에서의 연도간 변화는 그 국가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샘플과 방법론이 바뀌는 것으로부터도 기인합니다. 매년 어떤 자료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CPI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반면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됩니다. 응답자들이 바뀐다거나 약간 다른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한 국가의 점수에서의 변화는 또한 다른 관점들이 수집되었으며, 다른 질문들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 특정 국가에서 반부패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거나, 혹은 최근에 부패 스캔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점수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단기간 내에 CPI 점수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CPI는 지난 3년 동안의 자료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아래 15번의 데이터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보십시오). 이것은 부패의 인식에서의 변화가 더 장기간 동안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정부 또한/혹은 다른 주체들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이끌어 냈음에도 CPI 점수에서는 진전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적절하게 홍보되지 못했다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12. 2004년도 점수와 비교해서 어떤 국가들의 점수가 가장 악화되었습니까?

한 해와 다른 해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자료들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이를 동향이라고 신중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04년으로부터 2005년에 하락 추세를 보여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코스타리카, 가봉, 네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세이셸, 스리랑카,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이들 국가의 경우 지난 3년 동안에 실제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3. 지난 해와 비교해서 어떤 국가들의 점수가 가장 개선되었습니까?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은 근거로, 지수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자료들에 나타난 데이터에 근거하여 다음 국가들에서 2004년으로부터 2005년에 개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레바논, 몰도바, 나이지리아, 카타르,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만, 터키, 우크라이나, 예멘.

14. CPI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국가 점수들 가운데서 어떤 장기적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CPI는 시간 경과에 따라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점수에서의 연도별 변화들은 해당 국가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조사 표본들이나 방법론의 변화, 또 지수를 구성하는 원 자료들의 목록이 바뀌는 것으로부터도 변화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Johann Graf Lambsdorff 박사가 CPI와 그 구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거의 60개국에서 국가별 추세에 관련된 중요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 Graf Lambsdorff, 'Determining Trends for Perceived Levels of Corruption', Passau University Discussion Paper, V-38-06, 2005.

15. CPI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2005년 CPI는 10개의 독립된 기관들로부터 16개의 상이한 여론조사와 서베이들로부터 산출되었습니다. TI는 사용된 원 자료들이 최고의 질이라는 점과 서베이 작업이 완벽한 순전성을 유지하고 수행된다는 점을 보증하고자 합니다. 그 원 자료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허용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CPI에 사용된 데이터는 비공개 원칙하에 TI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05년 CPI를 위해 자료를 제공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olumbia Universit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reedom House, Informatio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World Economic Forum and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2005년 CPI에 포함된 16개 여론조사들과 서베이들에서 제시된 질문들의 전체 목록과 세부 내용, 응답 수와 그 조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주소에 수록된 CPI 방법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cpi 또는 http://www.ICGG.org.

16. 이 서베이들에서 어떤 사람들의 견해가 조사되었습니까?

서베이들은 해당국 거주자들의 서베이를 포함하여 기업인들과 국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해당국 거주자들의 관점들이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CPI 원 자료들에서 조사대상이 된 전문가들은 종종 선진국 기업인들이어서, 저개발 국가들의 관점이 잘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서 신흥 시장경제들의 응답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CPI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문화적 전제조건들에 의해 편향되지 않고, 또 미국 또는 유럽 전문가들에게서만 생산되는 방식이 아닌 인식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17. 왜 일반인들의 견해에 대한 서베이가 아니라 전문가 서베이를 포함시킵니까?

이전에 CPI는 일반인들의 견해에 대한 서베이를 포함시키곤 했습니다. 그런 서베이들이 발표된지 3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인덱스에서 배제할 때에는 TI는 CPI를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서베이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베이 자체들은 부패의 유형 사이에 아무런 구분을 두지 않는 반면에 기업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거대부패(grand corruption)에 대해 자신의 생각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해당 국가 내에서의 소규모 부패(petty corruption)에 따른 부담(또는 없음)에 대해 더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TI는 부패 정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를 특별히 반수뢰(反受賂) 투쟁에서의 진전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TI는 부패와 관련된 일반인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부패지표(Global Corruption Barometer)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하 20번 문답의 CPI와 GCB 사이의 차이점 참조.)

18. 지수 자체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그리고 간략한 설명은 다음 주소에서 찾으십시오: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cpi 또는 http://www.ICGG.org/

TI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이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고려할만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CPI 방법론은 부패, 계량경제학, 통계학 분야의 지도적인 국제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점검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CPI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TI의 집행부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CPI의 통계 작업은 Johann Graf Lambsdorff 박사의 지도 하에 University of Passau에서 진행됩니다.

19. 어떤 국가들이 향후 CPI들에 포함될 예정입니까?

데이터가 두 세트만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티구아, 버뮤다, 바하마, 부탄, 케이먼 제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 동티모르, 그레나다, 기니, 기니-비싸우, 마카오, 모리타니, 북한, 푸에르토리코, 토고. 이상의 국가들을 CPI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세트의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한 세트만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도라, 앙귈라, 아루바, 브루나이, 케이프베르데, 코모로, 지부티,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리히텐슈타인, 몰디브, 마르티니크,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인트 키츠와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너딘 제도, 버진 제도(미국령). 이상의 국가들을 CPI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세트의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20. CPI와 TI의 세계부패지표(GCB)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CPI가 국가들 사이에 부패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반면, GCB는 일반인들의 부패에 대한 태도나 부패의 경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 처음 발표된 이래 GCB는 앞으로 국가 내에서 반부패 투쟁의 효과에 대한 측정 지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GC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barometer

21. CPI와 TI의 뇌물공여지수(BPI)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CPI가 국가들에서의 부패의 전반적 수준을 나타내는데 비해, BPI는 수출 주도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부패의 ‘공급자 측면’을 구성하는)을 제공하는 경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PI는 국제 상거래에서 부패가 받는 쪽과 마찬가지로 주는 쪽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BPI는 CPI의 부록이라 하겠습니다.  최신판 BPI는 2002년 5월에 발표되었으며, 다음 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index.html#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