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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10.18

이 자료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동시에 발표되며,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모든 언론기관은 2005년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영국 그리니치 시간 08:30) 이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부패의 악순환은 끝났는가?

- 국제투명성기구,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 한국, 10.0 만점에 5.0, 159개국 중 40위 차지해

- 처음으로 주목할 만한 진전 보여

-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협약의 이행․확산과 반부패교육의 강화 등 지속적 반부패 실천 촉구

18일,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0점, 조사대상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하였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GDP를 보나 경제규모를 보나 매우 수치스러운 수치임에 틀림없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보다도 뒤지는 점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작년에 받은 “4.5점, 146개국 가운데 47위”와 비교하면 매우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는 특별히 “아태지역 하이라이트”를 따로 내어 그 첫 부분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진전을 보였다’며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출범으로부터 투명사회협약에 이르는 일련의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마련을 들었다.

이는 TI가 한국 관련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지난 11년간의 CPI 점수 추이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한국은 1999년 “3.8점, 99개국 중 50위”를 최저점으로 하여 꾸준한 개선의 경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연 도	점 수	순위	조사대상국 수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0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2005	5.0	40위	159개국

[그림]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한국 부패지수(CPI) 추이(1995-2005)

이와 관련하여 한국투명성기구(회장 金祥根)는 성명을 통해 “반부패를 위한 총체적 접근과 장기적 실행계획의 마련,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서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의 체결”이 부패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임이 입증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부패의 악순환을 확실하게 끊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면한 과제로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확산, 반부패교육의 강화, 유엔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국회비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과연 한국에서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온 부패의 악순환은 끝났는가?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초가 곧바로 부패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를 투명한국, 청렴한국으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치권, 정부, 경제계, 시민사회 등 모든 국민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내용 관련 문의 :

(1)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강성구(姜聖求/ KANG, Sung-Goo)

사무실 전화 02-393-6211(대), 팩스 02-393-6212

휴대전화 011-9865-2666, 이메일 peace999@paran.com

(2) 한국투명성기구 부회장 김거성(金巨性/ KIM, Geo-Sung)

사무실 전화 02-708-4241(직), 708-4242(대), 팩스 02-708-4243

휴대전화 01-92-92-92-92, 이메일 peacebbs@hanmail.net

[첨부자료]OECD 가입 30개국의 2005년 국가별 부패지수(CPI) 분석

OECD중 순위	CPI중 순위	국가명	CPI점수	OECD가입년도
1	1	아이슬란드	9.7	1961
2	2	핀란드	9.6	1969
		뉴질랜드	9.6	1973
4	4	덴마크	9.5	1961
5	6	스웨덴	9.2	1961
6	7	스위스	9.1	1961
7	8	노르웨이	8.9	1961
8	9	오스트레일리아	8.8	1971
9	10	오스트리아	8.7	1961
10	11	네덜란드	8.6	1961
		영국	8.6	1961
12	13	룩셈부르크	8.5	1961
13	14	캐나다	8.4	1961
14	16	독일	8.2	1961
15	17	미국	7.6	1961
16	18	프랑스	7.5	1961
17	19	벨기에	7.4	1961
		아일랜드	7.4	1961
19	21	일본	7.3	1964
20	23	스페인	7.0	1961
21	26	포르투갈	6.5	1961
22	40	대한민국	5.0	1996
		이탈리아	5.0	1961
		헝가리	5.0	1996
25	47	그리스	4.3	1961
		체크	4.3	1995
		슬로바키아	4.3	2000
28	65	멕시코	3.5	1994
		터키	3.5	1961
30	70	폴란드	3.4	1996

(참고: 2004년 OECD 30개국 중 2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