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 실천과 반부패 교육의 강화에 주력하자

-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

오늘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 만점 기준에 5.0점을 받아 조사대상 세계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4.5점, 146개국 중 47위”와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9년 “3.8점, 99개국 중 50위”를 최저점으로 하여 꾸준한 개선의 경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아태지역 하이라이트’ 보도 자료를 따로 내어 이를 확인하였다. "한국은 CPI 2005에서 작년과 비교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은 특히 반부패 관련 법‧제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출범에서 시작하여 2005년의 기념비적인 ‘투명사회협약’으로 이어졌다. 투명사회협약은 한국투명성기구(TI-Korea)에 의해 제기되었고, 정치,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물론 ‘CPI 지수 5.0’이라는 점수는 부끄러운 수준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가 지난 수년간 주장해온 대로, ‘반부패를 위한 총체적 접근과 장기적 실행계획의 마련,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서 반부패 사회협약의 체결’이 올바른 반부패 방법론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한 법과 제도 또한 일정하게 정비되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패 상황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대 의식은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길은 확인되었고, 부족하지만 수단 또한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남은 것은 지속적인 실천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 실천과 지역‧부문으로의 확산이다. 무엇보다 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명확한 성과를 국민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정치권은 ‘반부패’의 과제를 정략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약속한 입법과제 및 정치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 및 기관 내부에서의 주체적인 반부패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경제계는 국내외에서 ‘주는 부패’의 고리를 단절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역과 부문으로 이 협약 운동을 확산하여 가장 기초에서부터 부패를 차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스스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참여에 따른 합책임성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각 주체의 실천을 통하여, 협약이 또 하나의 일회적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는, 과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일부 국민들의 근거 있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선진사회로 향한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 구축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사회 각 영역에서 반부패교육의 강화이다. 반부패교육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검증된 수단이며, 투명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력한 도구이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기업 및 단체에서 반부패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 반부패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부패교육 없이 청렴한국은 없다.

셋째로, 유엔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조속한 국회 비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니셔티브로 제정되어 지난 2003년 12월 UN총회에서 통과된 이 협약은 효력 발생에 필요한 30개국의 비준을 얻어 올해 12월 14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을 뿐 아니라 의회와 정부 역시 투명사회협약(제9조)을 통하여 이의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은 G-8 국가 중에서는 오직 프랑스만이 비준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효력 발휘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은, 비준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차원의 반부패 라운드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반부패 의지를 널리 알리고 국가 위상과 신인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 투명사회를 건설하는 길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종합적, 장기적, 지속적 방안의 마련과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의 부패 고리를 끊고 청렴한국으로 향한 첫 물꼬를 텄다. 이를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의 몫이다. 끊임없이 보도되는 부패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뚜벅뚜벅 우보(牛步)를 내딛자!

반부패 투명한국, 청렴한국을 향한 우리의 제안에 정부, 정치권, 법조계, 교육계, 기업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18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회장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