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국제투명성기구(TI)의 ’05년 국가별 부패지수 현황

◇ 우리나라 ’05년도 부패지수 ◇

◇ 조사대상 159개국 중 40위 (점수 5.0점)

ㅇ ’04년 대비 국가별 순위는 7단계 상승, 점수는 0.5점 상승

※ (’04년) 47위/146개국, 4.5점 ⇒  (’05년) 40위/159개국, 5.0점

ㅇ 금년도 159개 조사국 중 세번째로 높은 개선도(0.5점 상승)를 보이며, ‘97년이후 처음으로 5점대에 진입

※ 주요 상승원인은 최근의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추진방향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데 기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부패방지 목적으로 ’93년에 설립된 NGO(본부 : 베를린) ￭ ’95년부터 CPI를 발표하고 2년 주기로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 80여개국에 지부를 설치(우리나라 지부 : 한국투명성기구)

Ⅰ. 발표내용 : ’05년 TI부패지수(CPI) 현황

□ 우리나라는 5.0점으로 159개국 중에서 40위 수준이며, ’04년과 비교하여 국가별 순위는 7단계 상승하고 점수는 0.5점 개선

※ (’04년) 47위/146개국, 4.5점 ⇒ (’05년) 40위/159개국, 5.0점

< 부패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점 수	4.29	5.02	4.29	4.2	3.8	4.0	4.2	4.5	4.3	4.5	5.0
순 위	27/41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50/133	47/146	40/159
백분율	65.9	50.0	65.4	50.6	50.5	53.3	46.1	39.2	37.6	32.2	25.1
OECD	20/25	21/27	26/28	27/30	27/30	27/30	24/30	24/30	24/30	24/30	22/30

□ OECD회원국 기준 순위는 30개국 중 22위로서 2단계 상승

ㅇ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를 유지

< 아시아 주요 12개 국가별 부패지수 현황 >

구분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 이시아	한국	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네시아
2004	5위 (9.3점)	16 (8.0)	24 (6.9)	35 (5.6)	39 (5.0)	47 (4.5)	64 (3.6)	71 (3.4)	90 (2.8)	102 (2.6)	102 (2.6)	133 (2.0)
2005	5위 (9.4점)	15 (8.3)	21 (7.3)	32 (5.9)	39 (5.1)	40 (5.0)	59 (3.8)	78 (3.2)	88 (2.9)	107 (2.6)	117 (2.5)	137 (2.2)

□ 주요국가 부패지수 순위

ㅇ 아이슬랜드(1위), 핀란드(2위), 호주(9위), 미국(17위), 프랑스(18위)

※ 지난해 3위였던 아이슬랜드가 1위로, 1위였던 핀란드가 2위로 바뀜

ㅇ 아시아 주요국 : 싱가폴(5위), 홍콩(15위), 일본(21위), 대만(32위),  말레이시아(39위), 중국(78위)

※ 홍콩(16→15)․일본(24→21)․대만(35→32) 등 아시아 선진 국가의

순위가 소폭 상승

Ⅱ. ‘05년도 우리나라 TI부패지수(CPI) 평가

□ 조사대상국이 13개국 추가된 상황에서 순위와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ㅇ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부패정책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데 기인

※ 2005년도 IMD 뇌물․부패항목의 점수 및 순위가 큰 폭으로 개선

(2.94점 42위/60국 → 4.43점 33위/60국)

※ 2005년도 WEF 세계경쟁력순위 발표에서는 최근 부패척결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

ㅇ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으로 국가 청렴이미지가 일부 상승

ㅇ 또한, 정치분야(정치자금 등) 및 대외신인도 취약분야(세무, 수출입) 제도개선 등으로 국내외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

□ 그러나 아직도 국가별 순위가 상위권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ㅇ 지난봄 유전사건, 행담도사건 등 대형의혹사건 발생이 조사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점수 상승에 다소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또한, 반부패정책의 성과가 외국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 우리나라 부패수준이 국제적으로 일부 저평가된 것도 원인

참 고 1		우리나라 부패지수(CPI) 현황

□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추이(1995-2005)

구 분	조사대상국	순위	점 수	표준편차	사용된 자료/ 총자료수
1995	41	27	4.29	1.29	7 / 7
1996	54	27	5.02	2.30	9 / 10
1997	52	34	4.29	2.76	7 / 7
1998	85	43	4.2	1.2	12 / n/a
1999	99	50	3.8	0.9	13 / 17
2000	90	48	4.0	0.6	11 / 16
2001	91	42	4.2	0.7	11 / 14
2002	102	40	4.5	1.3	12 / 15
2003	133	50	4.3	1.0	13 / 17
2004	146	47	4.5	1.0	14 / 18
2005	159	40	5.0	0.7	12 / 16

□ 조사대상 아시아 12개국과의 비교

구분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 이시아	한국	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네시아
2004	5위 (9.3점)	16 (8.0)	24 (6.9)	35 (5.6)	39 (5.0)	47 (4.5)	64 (3.6)	71 (3.4)	90 (2.8)	102 (2.6)	102 (2.6)	133 (2.0)
2005	5위 (9.4점)	15 (8.3)	21 (7.3)	32 (5.9)	39 (5.1)	40 (5.0)	59 (3.8)	78 (3.2)	88 (2.9)	107 (2.6)	117 (2.5)	137 (2.2)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유지

□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

구분	이이슬 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2004	3위 (9.5점)	1 (9.7)	2 (9.6)	11 (8.6)	17 (7.5)	24 (6.9)	22 (7.1)	22 (7.1)	47 (4.5)	42 (4.8)	49 (4.3)	67 (3.5)
2005	1위 (9.7점)	2 (9.6)	2 (9.6)	11 (8.6)	17 (7.6)	21 (7.3)	18 (7.5)	23 (7.0)	40 (5.0)	40 (5.0)	47 (4.3)	70 (3.4)

※ OECD회원국 기준 순위는 30개국 중 22위로서 ‘04년보다 2단계 상승하며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던 이탈리아․헝가리와 같은 순위 기록

참 고 2		’05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 현황

순위	국가명	점수	전년도점수/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전년도점수/순위
1	아이슬랜드	9.7	9.5/3	39	말레이시아	5.1	5.0/39
2	핀란드	9.6	9.7/1	40	대한민국	5.0	4.5/47
	뉴질랜드	9.6	9.6/2		이탈리아	5.0	4.8/42
4	덴마크	9.5	9.5/3		헝가리	5.0	4.8/42
5	싱가포르	9.4	9.3/5	43	튀니지	4.9	5.0/39
6	스웨덴	9.2	9.2/6	44	리투아니아	4.8	4.6/44
7	스위스	9.1	9.1/7	45	쿠웨이트	4.7	4.6/44
8	노르웨이	8.9	8.9/8	46	남아프리카공화국	4.5	4.6/44
9	오스트레일리아	8.8	8.8/9	47	체크공화국	4.3	4.2/51
10	오스트리아	8.7	8.4/13		그리스	4.3	4.3/49
11	네덜란드	8.6	8.7/10		나미비아	4.3	4.1/54
	영국	8.6	8.6/11		슬로바키아	4.3	4.0/57
13	룩셈부르크	8.5	8.4/13	51	코스타리카	4.2	4.9/41
	캐나다	8.4	8.5/12		엘살바도르	4.2	4.2/51
15	홍콩	8.3	8.0/16		라트비아	4.2	4.0/57
16	독일	8.2	8.2/15		모리셔스	4.2	4.1/54
17	미국	7.6	7.5/17	55	불가리아	4.0	4.1/54
18	프랑스	7.5	7.1/22		콜롬비아	4.0	3.8/60
19	벨기에	7.4	7.5/17		피지	4.0
	아일랜드	7.4	7.5/17		세이셸	4.0	4.4/48
21	칠레	7.3	7.4/20	59	쿠바	3.8	3.7/62
	일본	7.3	6.9/24		태국	3.8	3.6/64
23	스페인	7.0	7.1/22		트리니다드토바고	3.8	4.2/51
24	바베이도스	6.9	7.3/21	62	벨리즈	3.7	3.8/60
25	말타	6.6	6.8/25		브라질	3.7	3.9/59
26	포르투갈	6.5	6.3/27	64	자메이카	3.6	3.3/74
27	에스토니아	6.4	6.0/31	65	가나	3.5	3.6/64
28	이스라엘	6.3	6.4/26		멕시코	3.5	3.6/64
	오만	6.3	6.1/29		파나마	3.5	3.7/62
30	아랍에미레이트연합	6.2	6.1/29		페루	3.5	3.5/67
31	슬로베니아	6.1	6.0/31		터키	3.5	3.2/77
32	보츠와나	5.9	6.0/31	70	부르키나파소	3.4
	카타르	5.9	5.2/37		크로아티아	3.4	3.5/67
	대만	5.9	5.6/35		이집트	3.4	3.2/77
	우루과이	5.9	6.2/28		레소토	3.4
36	바레인	5.8	5.8/34		폴란드	3.4	3.5/67
37	사이프러스	5.7	5.4/36		사우디아라비아	3.4	3.4/71
	요르단	5.7	5.3/37		시리아	3.4	3.4/71

순위	국가명	점수	전년도점수/순위	순위	국가명	점수	전년도점수/순위
77	라오스	3.3		117	에콰도르	2.5	2.4/112
78	중국	3.2	3.4/71		과테말라	2.5	2.2/122
	모로코	3.2	3.2/77		가이아나	2.5
	세네갈	3.2	3.0/85		리비아	2.5	2.5/108
	스리랑카	3.2	3.5/67		네팔	2.5	2.8/90
	수리남	3.2	4.3/49		필리핀	2.5	2.6/102
83	레바논	3.1	2.7/97		우간다	2.5	2.6/102
	르완다	3.1		126	알바니아	2.4	2.5/108
85	도미니카공화국	3.0	2.9/87		니제르	2.4	2.2/122
	몽고	3.0	3.0/85		러시아	2.4	2.8/90
	루마니아	3.0	2.9/87		시에라리온	2.4	2.3/114
88	아르메니아	2.9	3.1/82	130	브룬디	2.3
	베냉	2.9	3.2/77		캄보디아	2.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9	3.1/82		콩고공화국	2.3	2.3/114
	가봉	2.9	3.3/74		그루지아	2.3	2.0/133
	인도	2.9	2.8/90		키르기스스탄	2.3	2.2/122
	이란	2.9	2.9/87		파푸아뉴기니	2.3	2.6/102
	말리	2.9	3.2/77		베네수엘라	2.3	2.3/114
	몰도바	2.9	2.3/114	137	아제르바이젠	2.2	1.9/140
	탄자니아	2.9	2.8/90		카메룬	2.2	2.1/129
97	알제리	2.8	2.7/97		이디오피아	2.2	2.3/114
	아르헨티나	2.8	2.5/108		인도네시아	2.2	2.0/133
	마다가스카르	2.8	3.1/82		이라크	2.2	2.1/129
	말라위	2.8	2.8/90		라이베리아	2.2
	모잠비크	2.8	2.8/90		우즈베키스탄	2.2	2.3/114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8	2.7/97	144	콩고민주공화국	2.1	2.0/133
103	감비아	2.7	2.8/90		케냐	2.1	2.1/129
	마케도니아	2.7	2.7/97		파키스탄	2.1	2.1/129
	스와질랜드	2.7			파라과이	2.1	1.9/140
	예멘	2.7	2.4/112		소말리아	2.1
107	벨로루시	2.6	3.3/74		수단	2.1	2.2/122
	에리트레아	2.6	2.6/102		타지키스탄	2.1	2.0/133
	온두라스	2.6	2.3/114	151	앙골라	2.0	2.0/133
	카자흐스탄	2.6	2.2/122	152	코트디브와르	1.9	2.0/133
	니카라과	2.6	2.7/97		적도기니	1.9
	팔레스타인	2.6	2.5/108		나이지리아	1.9	1.6/144
	우크라이나	2.6	2.2/122	155	아이티	1.8	1.5/145
	베트남	2.6	2.6/102		미얀마	1.8	1.7/142
	잠비아	2.6	2.6/102		투르크메니스탄	1.8	2.0/133
	짐바브웨	2.6	2.3/114	158	방글라데시	1.7	1.5/145
117	아프가니스탄	2.5			차드	1.7	1.7/142
	볼리비아	2.5	2.2/122

참 고 3		OECD 국가별 부패지수(CPI) 현황

순 위	국 가 명	2005년		2004년		OECD 가입년도
		CPI점수	CPI순위	CPI점수	CPI순위
1	아이슬란드	9.7	1	9.5	3	’61
2	핀란드	9.6	2	9.7	1	’69
	뉴질랜드	9.6		9.6	2	’73
4	덴마크	9.5	4	9.5	3	’61
5	스웨덴	9.2	6	9.2	6	’61
6	스위스	9.1	7	9.1	7	’61
7	노르웨이	8.9	8	8.9	8	’61
8	오스트레일리아	8.8	9	8.8	9	’71
9	오스트리아	8.7	10	8.4	13	’61
10	네덜란드	8.6	11	8.7	10	’61
	영국	8.6		8.6	11	’61
12	룩셈부르그	8.5	13	8.4	13	’61
13	캐나다	8.4	14	8.5	12	’61
14	독일	8.2	16	8.2	15	’61
15	미국	7.6	17	7.5	17	’61
16	프랑스	7.5	18	7.1	22	’61
17	벨기에	7.4	19	7.5	17	’61
	아일랜드	7.4		7.5	17	’61
19	일본	7.3	21	6.9	24	’64
20	스페인	7.0	23	7.1	22	’61
21	포르투갈	6.5	26	6.3	27	’61
22	대한민국	5.0	40	4.5	47	’96
	이탈리아	5.0		4.8	42	’61
	헝가리	5.0		4.8	42	’96
25	그리스	4.3	47	4.3	49	’61
	체코	4.3		4.2	51	’95
	슬로바키아	4.3		4.0	57	’00
28	멕시코	3.5	65	3.6	64	’94
	터키	3.5		3.2	77	’61
30	폴란드	3.4	70	3.5	67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