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7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10월 25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 4팀
		팀 장	권기선	2126-0061
		담 당 자	임보연	2126-0064
	￭ 총 33 쪽

국가청렴위원회, 출입국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제도개선 권고

- 외교통상부・법무부・노동부에

송출비리 근절, 사증발급・출입국심사 공무원 부패방지 대책 마련 등 -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현지국가(기관)의 송출과정에서 송출기관에 납부한 공식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민간 알선단체 등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 우리정부(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와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부패의 유형, 제재내용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근로자 쿼터 조정, 고용허가서 발급 중지, MOU해지 등 단계별로      제재조치를 시행

◈ 현재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허위 초청자 또는 알선자,      불법 입출국 교사․방조자, 불법고용 알선자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기준을 출입국관리 법령으로 법제화

◈ 불법입국 알선자 등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이 현재는 포괄적       금액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수, 위반기간,      위반횟수 등으로 구체화 하고, 범칙금의 경감 및 가중 조치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유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권고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는 제8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출입국관리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 ’05.  10.  25. 해당부처인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에 권고하였음

□ 추진배경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근절을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하였으나 관련 비리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음

○ 이러한 부패발생의 근본원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수요는 높은 반면 인력도입 및 출입국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는 미흡하기 때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 실태조사 실시결과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8월 한달 동안 안산공단 남동공단 등 경인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외국인근로자 144명을 대상으로, 송출비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설문지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
□ 조사대상 총144명 중 공식비용 이외의 추가비용 납부자는 58명 으로 40.3% 차지 ○ 필리핀 (55명) - 송출기관에 납부한 공식비용(400$) 이외의 추가비용을 브로커나 민간 알선단체에게 지불한 근로자 6명(11%) ○ 태 국 (50명) - 정식 송출기관에 납부한 공식비용(589$) 이외의 추가비용 (118~825$)을 담당공무원에게 지불한 근로자 39명(78%) -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민간 알선단체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3명 ※ 한국과의 물가차이 10배 ○ 베트남 (39명) - 정식 송출기관에 납부한 공식비용(600$) 이외의 추가비용(2,400~4,400$)을 브로커 등에 지불하고 입국한 근로자 4명(10%) - 송출알선자(기술학원, 군대학원)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 (700~1,400$)을 지불한 근로자 9명(23%) ※ 한국과의 물가차이 16배

□ 주요 권고내용

○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와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부패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단계별로 제재조치를 시행토록 하였음

※ 단계별 조치내용(예시)

- 1단계 :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조정

- 2단계 : 고용허가서 발급 중지

- 3단계 : 개선 미비시 MOU 해지

- 송출관련 평가시스템 개선

노동부가 송출국가 평가시 평가항목에 송출국가의 부패방지 대책수립 여부, 근로자의 모집․선발 및 송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공식비용 외 추가비용 요구 여부 등 부패방지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국가별 송출인력 쿼터배정에 반영토록 함

○ 사증 부정발급 방지를 위한 감독 시스템 도입

-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장치 마련

- 부정한 발급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자체 전산감독 시스템 개발

○ 보호일시해제 기준 및 보증금 산정기준 법제화

-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보호일시해제 기준 및 보증금 산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토록 함

※ 보호일시해제 기준 : 도주 및 국익위해 우려 여부, 출국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질병, 불법취업을 위한 도주우려, 최소보증금 등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기준 법제화 및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

- 업무지시로 규정되어 있는 출입국사범 고발기준을 법령에 규정

※ 업무지시상 고발대상에 해당됨에도 미고발 사례

'05. 4. ○○연예기획사가 초청대상자의 이름을 바꿔 위명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 받아 불법 입국시킨데 대하여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고처분 3백만원 조치

- 범칙금 양정기준의 상하한액 차이가 10배(예시: 3백만원～3천만원)에 이르는 등 재량의 범위가 너무 커 부패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

- 또한 현재 범칙금 양정기준이 ‘불법고용기간’ 위주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불법 체류자 고용인원 수’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수’ ‘위반기간’ ‘위반횟수’ 등의 기준을 추가하여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함

□ 이 권고의 내용 중 행정조치 사항은 ’05. 12. 31.까지, 관련 법령개정 사항은 ’06. 6. 30.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하였음

※ 개정 대상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이 권고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근절 및  불법체류의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증발급․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행정 전반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송출과정에서 빈발하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개선노력을 경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출과정,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 분야 전반에 걸쳐 비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부패발생의 근본원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력 도입 및 출입국 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임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송출,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 각 단계별로 부패실태,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바람직한 출입국 행정 및 건전한 외국인력 정책의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산업연수제는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07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므로 본 권고안에서는 검토대상에서 배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방안 개요 >

주 요 단 계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외국인 근로자 송출			∘송출비리 빈발 ∘부실한 송출기관 제재기준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관련 비리 및 부정행위			∘송출국가에 대한 부패방지대책 마련 ∘송출국가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부패방지 대책 마련
↓
사증 발급			∘뇌물수수, 자의적 결정 ∘사증발급 과정에서 브로커와 유착, 뇌물수수, 허위서류 확인 미흡 ∘사증발급인정서 처리기한 미설정			∘심사업무평가제도 도입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상 확인장치 강화 ∘사증발급인정서 처리기한 설정
↓
출입국 심사			∘뇌물수수, 브로커와 유착 ∘보호일시해제 남발, 보증금의 자의적 결정, 사후관리 부실			∘심사업무평가제도 도입 ∘보호일시해제 관련 기준 법제화
↓
체류 관리			∘뇌물수수, 자의적 결정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기준 부재 ∘범칙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체류관리업무 확인장치 강화 ∘출입국사범 고발기준 법제화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

1. 외국인 근로자 송출 단계

현황 및 문제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

(단위 : 명)

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스리랑카
14,835	3,790	3,284	2,642	2,115	1,561	1,443

※ '05. 7월말 기준, <자료 : 노동부>

ꏚ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비리 통제장치 미흡

○ 산업연수제의 폐해인 ‘송출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민간 송출기관을 배제하고 해당 국가간에 MOU를 맺어 송출하도록 하였지만 제도전환 후에도 송출비리 빈발

※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취업결정 여부가 송출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송출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송출국가 현지에서 브로커 등을 통하지 않으면 송출대상자 명부에 등재조차 어려운 실정

○ MOU에 송출관련 비리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위 등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송출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

	< MOU의 제재관련 규정 >
(제4조제5호) 부정행위가 있거나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 구직자를 영구히 제외하고, 송출국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다만,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송출관련 비리가 발생하는 등 양 당사자가 본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 노동부가 본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ꏚ 송출기관 제재기준 미제정 및 실효성 미흡

※ 송출기관 및 사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이탈률’ 사용

○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송출기관의 제재기준인 ‘이탈률’ 산정공식이 없음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이 20%를 상회하는 경우 송출기관을 제재토록 하였으나, 사실상 20%를 넘는 사례가 없음

※ 산업연수제하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이탈률도 20%로 규정하여 실효성이 없음

ꏚ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비리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미비

<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절차 >

	(대한	민국)					(현지	국가)
	출제		인쇄			해외 이송		분배
	결과통보		채점			수거후 송부		시험

○ 시험출제부터 결과통보까지의 각 단계별 비리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미비

- 시험문제 유출, 점수조작, 대리시험, 부정행위 등 시험시행 全과정에서 비리방지대책 미비

※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후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구직자 선발기준의 일환으로 '05. 9.부터 6개 MOU 체결국에서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실시 (시험 대행기관 : 한글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

ꏚ 송출비리 실태파악 미흡

○ 송출비리 관련 실태조사 미실시

-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에 설문조사를 실시(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하였으나 송출국가에서 반발한다는 이유로 중단, 금년 6월 중순부터 재실시

※ 스리랑카 근로자의 경우 한국에 취업하기 위하여 「송출기관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설문(산업인력공단, '05. 6.)에서 37명 전원이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개별 면담 등 후속조치 불이행 (청렴위 실태조사)

○ 송출비리 동향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및 감시시스템 미흡

- 고용허가제 실시 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일에 1개 국가를 점검하는 등 형식적인 동향 파악

※ 노동부 '04. 12. 12. ~ 12. 18, 한국산업인력공단 '04. 8. 1. ~ 8. 7.

- 현지에서 송출과정을 감시․감독하는 조직․인력 미흡

ꏚ 송출관련 평가시스템 미흡

○ 송출관련 평가요소가 세종류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가 미흡

※ 현행 평가요소는 사업주의 송출국가 선호도(50%), 불법체류자 수(25%), 불법체류 증가율(25%)로 구성

- ‘불법체류자 수’에 대한 평가는 국가마다 입국규모(인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평가요소로 부적당

- 송출비리 등 부패방지 관련 평가요소 미반영

개선방안

1-1.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부패방지대책 마련

ꏚ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조치 시행

○ MOU에 송출관련 비리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 송출비리 발생시 제재

※ 단계별 제재조치

- 1단계 :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조정

- 2단계 : 고용허가서 발급 중지

- 3단계 : 개선 미비시 MOU 해지

ꏚ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방지대책’ 수립 요구

○ 송출국 정부에 송출근로자 모집과정 및 송출비용 등 관련비리 방지대책 수립 요구

○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및 부패공무원 신고센터 설치․운영

ꏚ 인력 송출국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구직자 선정과정, 송출비용,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고용허가제 등을 홍보토록 의무화

※ 몽골의 경우 초기에 송출비리가 심했지만 관계부처 장관이 공영방송 등을 통해 송출과정, 비용, 접수기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이후 브로커 등에 의한 비리 감소

1-2. 송출 관련 ‘평가시스템’ 개선

○ 송출 일반사항, 근로자 모집, 선발 및 송출과정, 송출비용, 이탈률, 사업주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송출인력 쿼터배정에 반영

	< 송출관련 평가요소(예시) >
○ 일반사항 부패방지 및 이탈방지대책 수립, 송출비리․송출담당 부패공무원 및 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송출기관 자격 미달,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 태만, 개선요구사항 이행 여부 ○ 근로자 모집, 선발 및 송출 공개모집 여부, 홍보실적, 허위공고, 자격 미달자 송출, 송출기관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모집, 근로계약서 체결 후 송출 지연, 근로자 송출前 교육실시 내용 및 시설,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송출 여부 ○ 송출비용 공식비용 외 추가비용 요구, 송출비용 영수증 첨부 여부 ○ 이 탈 률 불법체류율, 불법체류증가율 ○ 사업주 선호도

1-3. 이탈률 산정공식 제정 및 제재기준 강화

○ MOU에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제재기준인 ‘이탈률’ 산정공식을 제정하고 제재의 종류를 명시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의 이탈률 20%는 제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등에대한사증발급인정서발급및관리에관한

지침 제4조제5항(법무부) 개정

1-4.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부패방지대책 마련

ꏚ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시험출제 및 인쇄과정, 시험지의 해당국 이송, 시험감독, 시험지 수거 후 송부, 채점 등 각 단계별 대책 및 제재기준 마련

○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시행기관과 해당 송출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양성기관 및 어학원에 대한 유착방지대책 마련

※ 시험시행기관이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부정행위 유발 우려

○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인증시험방식 도입

<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방식 비교 >

구 분	PBT(Paper-Based Test, 종이시험)	CBT(Computer-Based Test, 컴퓨터시험)
접수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일부국가)	온라인, 우편, 전화, 팩스
시험장소	일반 수험장	CBT센터
시험비용	30$	30$ + 5$(접수대행료)
장점	∘일시에 다수 인원 응시 가능 ∘시험방식에 익숙하여 응시부담 없음 ∘시행기관을 통한 홍보․마케팅 용이	∘시험접수 편리(원하는 날짜 및 고사장을 온라인으로 직접 선택) ∘시험결과는 시험 직후 확인(10분 후) ∘시험보안 및 부정행위 방지에 탁월 (CCTV 및 칸막이 설치) ∘시행방식 간편, 저비용
단점	∘1년에 4회 응시기회 ∘시행기관 및 감독관에 따라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우려(실제 빈번함) ∘시험결과 통보시간 5주 소요 ∘시행방식 복잡, 고비용 발생	∘일시에 대규모 응시 불가능(1회 20명) ∘새로운 시험방식에 대한 거부감 ∘시험 추가비용 5$ 소요
비고	한국에서 문제지 인쇄 후 해당국가에 가지고 가서 시험 치른 후 다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채점한 다음 통보해야 하는 불편상존

1-5. 송출비리 동향 모니터링 실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 및 면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국 후 적응기간(약 3개월) 경과 후 실시토록 함(‘고용허가제 업무지침’에 반영)

※ 입국 후 며칠 지나지 않은 교육생은 불안과 긴장상태 및 송출기관의 사전교육 등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현지 적응기간 경과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기관에서 송출국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 및 현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용

2.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단계

현황 및 문제점

ꏚ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과정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과정에서 상급자의 불법 지시행위 및 뇌물수수 후 발급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03년 사증발급인정서 불법 발급지시 사례 154건 적발 (법무부 감사자료)

○ 심사 공무원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관리․통제장치 미흡

※ '03년 사증발급인정서 부적절 발급 사례 101건 적발 (법무부 감사자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
- 출입국사무소장은 입국하고자 하는 국내외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발급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제17조의2・제18조 및 제76조

ꏚ 사증발급 과정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 사증심사 및 발급절차 >

								→	승 인 (비자발급)
	비자신청	→	전산DB 검색	→	서면심사 및 전화조사	승인여부
						결정
								→	불 허 (불허자 DB에 등재)

○ 사증발급 과정에서 불법 사증 알선조직과 사증발급 담당자(영사, 고용원)간의 유착으로 불법 발급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사증발급 심사업무는 영사 보조인력인 행정원이 대부분의 확인업무(신청서 접수, 전산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전화조사 등)를 담당, 브로커와 유착 우려

※ '93~'02 년까지 법무부 중국 주재관(영사) 8명 중 4명 구속, 직위해제

○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서류가 많으나, 재외공관의 허위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장치 미흡

※ '02. 8. 駐中 3개 대사관에 제출된 서류 중 33.3%가 허위(감사원 감사자료)

ꏚ 사증발급인정서 처리기한 미설정

○ 사증발급업무처리지침에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급행료 등의 비리발생 소지

※ '05. 6.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발급기간이 7 ~ 41일로 다양

개선방안

2-1.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통제 강화

ꏚ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 실시

○ 재외공관의 영사․행정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관에 대하여 입국규제대상자 적발률 등을 반영, 업무처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징계조치에 반영

※ 평가요소 (예시)

- 가점요소 : 입국규제․사증발급 규제대상자 적발률, 허위신청서류 적발률 등

- 감점요소 : 감사 지적사항 등

○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의 자체 소속기관 업무평가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심사업무 평가실적을 반영

2-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상 확인장치 강화

ꏚ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 확인장치 강화

○ 담당자가 초청자․피초청자의 과거 범죄사실 등을 전산조회하여 출력물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중간결재자의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결재자가 결정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자 명단을 전산상의 불허사유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여 불허사유가 있음에도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감독 시스템 도입

ꏚ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장치 마련

○ 서면심사 및 전화조사 확인과정, 상대방, 일시 등의 내용을 사증심사 의견서에 기록

○  사증발급자 명단을 전산상의 불허사유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여 불허사유가 있음에도 사증이 발급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감독 시스템 도입

○ 서류 위․변조 제출자에 대한 사증 발급신청 규제기간 강화 (현행 6월 ~ 1년)

※ 미국의 경우 서류 위․변조 제출자는 영구 규제

2-3. 사증발급인정서 처리기한 설정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운용

3. 출입국심사 단계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입국거부 및 密출입국자 현황 >

(단위 : 명)

	2001	2002	2003	2004
입국거부자	25,493	27,689	17,917	12,759
密출입국자	1,091	281	301	80

※ 입국거부자 수 '01년 대비 50% 감소, 密출입국자 적발인원 '01년 대비 93% 감소  <자료 : 법무부>

ꏚ 출입국심사 과정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 입국금지자, 위조여권 소지자, 사증 미소지자 등에 대한 상급자의 불법 출입국 지시행위 및 심사관들의 뇌물수수 후 묵인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ꏚ 보호일시해제 남발

○ 허술한 보호일시해제 결정

-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관련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보호일시해제 조치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보호일시해제 관련 법령과 지침이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사무소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형평성․통일성에 문제

	< 보호일시해제 관련 규정 >
○ 출입국관리법 제65조제2항(보호의 일시해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 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 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 「보호일시해제 지침」상의 ‘세부 해제요건’ - ‘피보호자의 정상’에 관한 요건 ․ 도주 및 국익위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 일시보호기간 중 질서준수 여부 등 - ‘해제요청사유’ ․ 강제출국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 급성 심장질환자․악성종양 환자 등과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있는 등의 인도적 사유 등 - ‘자산에 관한 요건’ ․ 자비로 체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불법취업을 위한 도주우려가 없을 것 ․ 최소 보증금액 3백만원 등 - 기타 요건 : 도주우려, 심사시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 여부 등

○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산정기준 및 절차 부실

- 보증금액 결정시 계장급(6급) 직원이 객관적인 산정기준 없이 보호외국인 및 보증인의 청구사유를 듣고 결정하는 등 재량권 과다

※ 보증금 : 300 ~ 1,000만원

○ 보호일시 해제자 및 신원보증인 관리부실

- 전(월)세 보증금, 채권, 체불임금 등 금전회수를 위하여 보호일시해제된 자가 금전을 돌려받고 도주하였는데도 해제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소재파악에 나서는 등 보호일시 해제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미흡

- 보호일시 해제자가 도주하여도 신원보증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에 대한 전산관리도 되고 있지 않는 등 신원보증인 관리대책 미흡

개선방안

3-1.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

ꏚ 출입국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 실시

○  출입국 심사관에 대하여 입국규제대상자 적발률 등을 반영, 업무처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징계조치에 반영

※ 평가요소 (예시)

- 가점요소 : 입국규제 대상자 적발률, 위・변조여권 적발 건수 등

- 감점요소 : 감사 지적사항 등

○ 법무부의 자체 소속기관 업무평가시 출입국심사업무 평가실적 반영

3-2. 보호일시해제 관련기준 정비

ꏚ 보호일시해제 여부 및 보증금 산정기준 법제화

○ 내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일시해제 여부에 관한 세부요건’과 ‘보증금 산정기준’ 등은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령에 규정

ꏚ 보호일시해제 및 보증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제도 운영

○ 보호일시해제 여부 및 보증금 결정시 현행 계선 결정체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 긴급히 보호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보호일시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후보고

ꏚ 신원보증인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보호일시 해제자의 소재 불분명시 신원보증인에 대한 제재방안  및 전산DB 구축 등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체류관리 단계

현황 및 문제점

ꏚ 각종 체류관리 업무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 체류관리 업무과정에서 상급자의 불법 지시행위 및 접수자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관리․통제장치 미흡

- 연간 체류허가 업무량 폭증으로 감사 및 사후관리 실질적 불가

ꏚ 출입국사범에 대한 제재조치 부실

○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기준의 투명성․형평성 부족

- 심사과정에서의 재량권 과다 및 의례적인 법률 적용 관행으로 고발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 금액 통고처분

※ '05. 4. ○○연예기획사가 초청대상자의 이름을 바꿔 위명으로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 받아 불법 입국시킨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고처분 3백만원 조치 (청렴위 실태조사)

- 범칙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특별단속계획’이라는 업무지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 또한 고용주의 불법행위 및 중요 출입국사범의 일부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형평성 부족

ꏚ 범칙금 양정기준 불합리

○ 형평에 맞지 않는 범칙금 부과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범칙금의 양정기준」에는 범칙금 산정기준으로 ‘위반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불법체류자 고용인원 수,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수, 위반횟수 등은 정하지 않아 처벌의 형평성․객관성 확보 곤란

< 범칙금 양정기준 (시행규칙 별표7) >

해당법조문	범칙행위의 내용	위반기간 등	범칙금의 기준액
1. 법 제93조 의2 제2항 제1호	법 제12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2. 법 제93조 의2 제2항 제2호	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3. 법 제93조 의2 제2항 제3호	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5. 법 제93조 의3제2호	법 제9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9. 법 제94조 제2호의3	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의 위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해당법조문	범칙행위의 내용	위반기간 등	범칙금의 기준액
12. 법 제94조 제5호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제1항,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1항ㆍ제5항,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위반	3월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3. 법 제94조 제5호의2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3항의 위반	1월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8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2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4. 법 제94조 제6호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4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내부지침인 ‘범칙금 세부양정 기준표’에서는 ‘불법고용인원’에 따라 고용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음

<‘범칙금 세부양정 기준표’ 상의 고용주 범칙금 양정기준>

위반기간	범칙금기준액	범칙금 세부양정기준액
		1인	2인이상 4인이하	5인이상 9인이하	10인이상
1월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	원칙적으로 고발
1월이상3월미만	300만원이상 800만원미만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월이상6월미만		400만원	500만원	650만원
6월이상1년미만		500만원	600만원	750만원
1년이상2년미만	8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80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2년이상	1,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범칙금 기준액

- 위반기간에 따른 범칙금 액수의 상․하한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폭넓게(최대 10배) 정하고 있으며,

- 양정기준액의 경감․가중권한 행사시 판단의 근거가 너무 광범위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유발 우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② 범칙금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 출입국사범의 연령, 환경, 법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 등 5명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결정,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1/2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야 하나 2/3를 경감하여 범칙금 양정기준을 위반 (법무부 감사자료)

개선방안

4-1. 체류관리업무 확인장치 강화

○ 체류관련 허가 신청자 중 승인 처리된 명단을 전산상의 불허사유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여 불허사유가 있음에도 승인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감독 시스템 도입

※ 체류관련 업무 :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외국인 등록 등

4-2. 출입국사범 고발기준 법제화

○ 불법입국 알선 등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세부 고발기준’을 법령에 규정

※ 세부 고발기준은 업무지시 형식의 ‘불법체류자 특별단속계획’

-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세부 고발기준을 하위 법령에 규정

4-3.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

ꏚ 범칙금 양정기준 구체화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범칙금의 양정규정」에 불법체류자 고용인원 수, 불법 입국․취업알선자 수, 위반기간, 위반횟수 등의 양정기준 추가

※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 세부지침에 규정

※ 특히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은 현행 ‘위반기간’에서 ‘고용인원’ 위주로 변경하고, 위반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가중처벌

○ 범칙금의 경감 및 가중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처분 방지

5. 부패예방 시스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ꏚ 감사․감찰 등 통제시스템 미흡

○ 법무부, 외교통상부 감사관실의 인력부족으로 자체적인 감찰․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 적발에 의존

- 외교통상부의 경우 최근 4년간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원 및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총 133개 공관 중 109개만 실시하고 25개 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미흡

※ 사증발급 관리실태 감사는 ‘02 ~ '05년 현재까지 5회에 불과

(중국 선양영사관 3회, 중국․베트남대사관 각 1회 감사)

- 출입국관리 업무량 과다로 사후관리 및 점검시 표본조사에 그침

○ 업무관련 불법 지시행위 빈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관리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급자의 불법지시행위 빈발

ꏚ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의 체계적 관리 미흡

○ 법무부 출입국업무 지침의 빈번한 개정 및 개별공문 형식의 하달로 인하여 실무자들이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입․전입자 등에게 전파가 되고 있지 않아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간과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5-1. 효과적인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재외공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행위 신고 안내절차’ 상시 게시

※ 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 제33조(신변보호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홍보

○ 부패방지교육 강화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불법․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신고대상임을 전 직원에게 교육

5-2.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의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에 모든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을 게시, 업무 관계자가 지침을 숙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

사증발급인정서 업무처리 지침, 보호일시해제 지침, 체류 외국인 관리지침, 출입국사범 세부 고발기준, 범칙금 세부양정 기준표, 범칙금 가중․감경처분 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지침 및 세부 운용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