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24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11월 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김덕만	2126-0021
		주무관	김대중	2126-0024
	￭ 총 3 쪽

“국가청렴정책 세미나 개최”

청렴성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05년 11월 3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국가청렴위원회 대회의실(6층)에서 한국부패학회와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동으로 ‘국가청렴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001년 7월 24일 제정되고 2002년 1월 25일 발효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부패방지위원회’를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성 재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2005년 7월 21일 국회 의결 후 새롭게 출범된 국가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이후로 이루어진 첫 공동세미나이다. 이번 행사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지지수(CPI)가 작년에 비해 7단계 상승(159개국 중에 40위)했고 앞으로 2만 달러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청을 국가청렴위원회가 역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의욕에 찬 발걸음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조종건 한국부패학회 사무국장(미래사회연구소 소장)은 언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강경근 한국부패학회 회장의 개회사,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의 인사말, 김원기 국회의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시작된다. 제1회의는 연기영 교수(동국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강경근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석연 변호사(헌법포럼상임대표, 시변공동대표)의 초청발제‘한국사회의 청렴성과 사회지도층의 역할,’가 이어진다.  김상겸 교수(동국대)의 ‘한국사회의 청렴성 재고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윤용택 교수(일본 소카대 로스쿨) ‘일본사회의 청렴성 재고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임종헌 연구교수(한양대)의 ‘독일사회의 청렴성 재고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진다. 토론자로는 이영근 정책기획실장(국가청렴위원회), 나성린 교수(한양대), 전삼현 교수(숭실대), 주덕규 박사(일본 소카대 로스쿨)가 참여한다. 제2회의는 유종해 명예교수(연세대))의 사회로 ‘한국사회의 청렴성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갖고 정기창 기획조정심의관(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성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수일 교수(한국부패학회 전 회장)의 ‘한국사회의 접대문화개선 방안,‘ 김영종 교수(숭실대)의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통제 방안,‘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의 ’부패방지 대책의 국민참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료와 토의가 이루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세형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사), 조성환 교수(경기대), 조전혁 교수(인천대), 이승률 교수(중국연변과기대 부총장)가 참여한다. 그리고 조종건 소장(미래사회연구소)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기조연설에서 강경근 한국부패학회 회장은 반부패를 통한 국가 청렴성은 강한 법에 달려있다고 주문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싱가포르 부패인지지수(CPI)가 5위인 것은 부패행위방지국(CPIB)이 막강한 권한에 기인하며 지도자들의 의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시위나 데모보다는 “제도와 기금’을 통해 일본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를 언급한 후 시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기구 일본’은 성숙한 시민문화의 모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초청발제에서 이석연 변호사는 ‘지도층의 청렴성과 사명의식이 국가유지의 기본‘이라고 언급한 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상응하는 국정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주문하고 있다. 권력 주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할 것과 국정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록남기기, 판공비 폐지, 납세자소송법제정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김상겸 교수는 ’사익을 위해 공직의 남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는 사회의 의식구조가 그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부패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부패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출발점이며 부패문화를 일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부패행위 통제를 위한 부패방지조직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부패방지업무의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효과적인 부패방지 내지 부패통제를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윤용택 일본 소카대 교수는 일본 동경 아라카와구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부정방지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붙임.  ※ 초청발제문(부패학회 강연) (이석연 변호사)

1. 국가청렴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 한국부패학회 개회사

3. 한국부패학회 기조연설 원고

4.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 방안 (김영조)

5. 독일에서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임종헌)

6. 부패방지의 국민적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강현철)

7. 한국부패학회 세미나 참석자 사진

8. 한국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법(논문) (김상겸)

9. 한국의 접대문화 개선방안

10. 일본의 부정방지 현상의 한․일 비교 (주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