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접대문화 개선 방안

전수일 교수 (전 한국부패학회 회장)

I. 시작하는 말

무릇 접대(接待)라 함은 손님을 맞아 대접함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접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얽히고설키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마땅한 예(禮)로서 대한다는 접대는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접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권이 걸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호화로운 향응을 베푸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뇌물성 접대로 개인이나 단체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려는 왜곡된 접대문화가 문제인 것이다. 원래의 접대라는 아름다운 의미가 부정부패와 같은 부정적 의미로 둔갑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시대를 맞이하면서 금권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하였고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압도하였다. 기업의 왜곡된 접대문화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뇌물이나 접대 없이 일이 진척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인도 없었다. 한 번의 접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일이 성사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기관과의 관계성 유지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접대의 수준은 날로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왜곡된 접대문화는 부패를 낳는다. 뇌물을 주는 기법도 날로 고도화되어 왔다.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당해 국가 사회에서 어느 수준까지 용인되며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적 풍토의 상황 여하에 달려 있다. 특정 국가의 사회적 풍토는 여러 가지 상호의존적인 변수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파악되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부패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중점의 차이가 생긴다. 국민들 간에 온당한 사고기준이 확립되어 사회질서를 존중하며 준법정신이 높고 공익을 앞세우는 기풍이 압도하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부패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한심스런 일은 국감 기간 중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선처와 감사’의 답례로 저녁 늦은 시간 국회의원들이 요정에서 접대를 받다가 말썽이 된 사건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감 후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러한 접대문화가 관행으로 여겨져 온 일 단면을 엿볼 수 있다. 官과 官의 접대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 또한 정도를 넘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통상 관행이라고 치부하고 당연시하는 풍토는 부패불감증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이 논문은 기업의 잘 못된 접대문화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 그토록 확립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보고 앞으로 기업의 접대문화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왜곡된 접대문화와 부패

1.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접대 문제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마땅한 예(禮)로서 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 시대를 맞아 기업이 경쟁적으로 과다한 접대성 경비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접대문화가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접대성 경비는 법적 한도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접대성 경비란 기업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돈으로 회계상 경비에 해당한다. 흔히 접대비는 업무추진비, 판공비, 교제비, 품위유지비, 기밀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접대비는 일정한도(매출액 1백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약 1억 5천만원) 안에서 규정대로 사용되었을 경우 전액 손비로 처리되어 세금을 면제 받는다. 그 중에서도 기밀비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를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장부상에 나타나는 접대비보다 음성적 접대비다. 포괄적 의미의 음성적 접대비에는 뇌물과 정치자금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음성적 접대비는 장부상 접대비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중 80% 이상은 접대활동이 크든 작든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181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6.0%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68.0%는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2003년 6월). 특히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26.4%에 달한 반면 대기업에서는 6.4%에 그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접대활동에 대해 더 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세정책연구원에서 1997년 3월에 발표한 ‘기업의 접대성 경비 지출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어쨌든 기업을 위해서 접대는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법적 한도 내에서 인정받고 손비로 처리된다. 양성적 접대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음성적 접대비로 인해 뇌물성 부패와 사회문화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기업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는 접대비를 얼마나 지출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기업 간의 경쟁은 결국 접대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고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분식회계 처리 등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품과 향응 수수는 부정부패와 연결이 된다.

2. 기업접대의 대상과 목적

기업의 접대가 제공되는 대상은 담당 행정부서, 발주처의 임원급 이상과 해당부처 전체, 감독관, 경찰서, 구청, 소방서 등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다.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접대의 목적은 첫째는 당장의 특혜나 이득을 얻고자 함이다. 이 경우의 접대는 대개 양성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뇌물성 접대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는 당장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의례적,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는 주는 측과 받는 측이 상호간에 인사치레, 떡값, 보험료 등이라 생각한다.

셋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품위유지나 정보취득 및 사적인 친분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이다.

3. 기업접대의 유형

접대 유형별로 보면 첫째, 식, 음료 제공 형 접대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단한 식사접대는 당연한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할 뿐 상대가 정말 ‘접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향응 제공 형 접대방법이다. 요즘 세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치, 향락적 접대문화이다. 이러한 향응 접대가 이루어지는 곳은 고급 요정을 비롯해서 단란주점에서 룸싸롱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는 여성 접대부와 밴드, 값비싼 고급술과 안주가 준비되기 마련이다.

셋째, 현금, 현물 제공 형 접대방법이다.  직접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접대를 말하는데 이 또한 규모에서 방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금품 제공방법은 룸싸롱 접대에 이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위기에 휩싸여 주고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레저, 스포츠형 접대방법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 증대에 따른 여가문화의 확대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접대방법이다. 요즘 웬만한 기업이면 골프회원권, 사우나회원권, 스포츠센타 및 특급호텔 회원권, 룸싸롱 회원권 몇 개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레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속파 중소기업체 사장들과 대기업 간부들을 중심으로 골프, 스키, 수영 등 각종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접대방법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치, 호화성 요정이나 룸싸롱 접대임에 틀림없다.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는 술과 여자가 함께하는 것이 관행화 되었다. 과다한 접대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술 접대문화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접대부 여성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항의성 요구도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접대문화, 회식문화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펼쳤다(2004년 9월). 잦은 접대와 회식, 남성 중심의 술 문화가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 기업의 동참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캠페인이다.

혹자는 술 접대문화의 온상지인 룸싸롱 접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모든 남자는 예외 없이 짐승인 점을 확인하는 동지애를 얻기 위함이고, 둘째는 불법도 부정도 골고루 나눠먹자는 일종의 신고식인 셈이고, 셋째는 술과 여자와 거대한 뇌물로 한국 남성을 부패의 중독자로 만드는 것이다. 매매춘의 중독자로, 폭탄주의 중독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아닌 짐승이 되는 체험의 중독자로 만드는 것이 한국의 룸싸롱이라고 혹평했다.

또 한편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인의 정서상 공식적인 상황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저녁에 비공식적 자리에서 긴장을 풀고 진의를 확인하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접대 자리가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악의 존재라 할 것이다. 경험자의 진술에 의하면 룸싸롱에서 비싼 양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애프트로 이어지는 게 정해진 코스라는 것이다. 이렇게 술과 여자로 질펀한 밤을 보내고 나면 일처리가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이 정설이다.

룸싸롱에서 현금 만들기 카드 사용도 횡행한다.  단골손님 중 술값보다 많은 액수를 카드로 계산한 뒤 추가된 만큼 현금으로 되돌려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 비용 이상의 접대비를 쓴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고 남는 돈을 빼돌린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렇게 만든 현금을 카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에 충당하기도 한다. 예컨대, 팁이나 호텔비 등이다.

4. 왜곡된 접대문화의 영향

한국의 접대문화가 뉴욕의 금융가에도 소문이 났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미국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의 한 직원이 본사 동료직원에게 올린 이메일을 통해서 우연히 알려지게 되었다. 여러 은행의 임직원들이 접대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는 ‘한국에서 온갖 향응을 받으며 왕처럼 살고 있다’. 젊은 여자들에게서 매일 5통 내지 8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밤 같이 가자는 제의를 받고 있으며 내 아파트 침실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감격해서 자랑삼아 이야기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오죽했으면 혹자가 ‘한국은 남성의 지상천국’이라고 말했을까!

기업의 입장에서 퇴폐, 향락적 접대를 통해 얼마만큼의 이득을 따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미지는 물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유발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기업의 왜곡된 접대문화가 어떠한 폐해를 가져 올 것인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상품의 질적 개선을 통한 경쟁보다는 뇌물성 접대나 로비활동과 같은 접대를 통해 영업하려는 관행이 확산되게 된다.

둘째, 부정부패와 사회 전체적으로 향락산업과 사치성 산업을 육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가공 영수증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 내지 접대성 경비의 과다한 지출은 부패의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셋째, 투명한 윤리경영이 되지 못하고 분식회계 등 임시적인 편법만을 양산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영업활동에 치우치는 풍조를 낳는다.

접대문화는 접대하는 사람과 접대 받는 사람의 가치관, 태도 및 신념체계 등이 어우러져서 형성된다. 왜곡된 접대문화는 접대하는 기업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 접대 받는 공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공직자는 일반사람보다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비난은 접대 받은 공직자에게 집중되고 부패를 유인한 기업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가에게는 도덕적 의무태만의 구실을 주고 공직자는 적발하여 비난과 오명을 줌으로써 일종의 가학적 쾌감(sadistic pleasure)을 맛보려는 공통된 경향을 반영해 주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패공무원을 척결하여 공직사회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소수 기업인과 민원인들은 관청과의 이해관계에 현실적으로 놓이게 되면 이기적인 경쟁심리가 작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관계 공무원을 유혹하여 공무원부패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III. 윤리규범체계의 문제점과 새 「공무원 행동강령」

1. 역대 윤리규범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공직을 개인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던 전통적 관료문화의 잔재가 뿌리깊이 남아 있었고 정치적 특수이익에 결부된 공직자의 비리, 탈선행위가 비일비재 하였다. 이리하여 공무원에게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리의식을 강조해 왔다. 공무원의 법적 의무로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제화된 규정 외에도 비법제화된 공무원의 윤리강령, 공무원의 신조, 공무원의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 그리고 복무선서 등이 있다.

역대 정권마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정신적 지표를 윤리강령 혹은 윤리헌장이나 또는 공무원의 신조 혹은 복무선서에다 담아 놓았지만 이를 내면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원래 순수한 윤리적 차원에서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덕목을 갖추는 일은 공직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과 마음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건대, 윤리적 행동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정도는 공직자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일반사회의 분위기 여하에 달려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고 기강을 쇄신하는 입장에서 윤리적 행동규범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공직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로 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불평과 비난을 듣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이처럼 공직사회의 부패사례는 끊이지 않고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현실안주와 왜곡된 접대문화 등 비위 음성화 경향은 척결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포괄적, 선언적 행동규범이다.

공무원의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이고 당위론적인 규범을 제시한데 불과하고 구체적인 행동기준은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에 봉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기준에 의거 행동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떠한 것이 국민 편의 위주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막연하기만 하다. 그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유리하겠금 적당히 얼버무리는 행동 양태를 보이기 일쑤이다. 또한 직무관련 윤리적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바람직한 복무자세’나 ‘친절한 서비스’ 등의 내용도 행동실천강령으로서 성격이 모호하여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아리숭할 수밖에 없다.

(2) 법적 근거가 없는 윤리규범만으로 실효성이 없다.

공무원 윤리헌장, 공무원의 신조 및 복무선서는 법적 뒷받침 없이 훈령 수준으로만 제시되고 있어 글자 그대로 윤리적 행동을 권장하는 추상적인 도덕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등에 의해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이 회의적이다.

(3) 추진실적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없다.

공무원이 윤리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회성의 선언식 내지 결의대회나 복무선서처럼 의례적인 통과의식만으로 내면화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상벌관계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윤리헌장과 그 실천강령에는 이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직윤리규범의 실천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는 기관도 없으며 공직 취임 때의 소속 기관장 앞에서 하는 복무선서도 일과성의 의례적 통과행사로서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지속적인 내면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4) 공무원 범죄를 다루는 법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형법 등 다양한 법규에 분산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윤리적 행동규범을 실천토록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정부패를 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무 제55조, 제67조 및 제10장의 제78조, 제83조), 「공직자윤리법」, 「형법」상의 일부조항(제7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 제135조의 규정), 특별형법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의 규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의 규정에 비교하면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원 부패와 관련된 처벌의 강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부정행위로 구속된 공직자가 기소되는 기소율은 일반범죄의 60%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40%대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 법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조사에 의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중 88% 정도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의 25.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66.4%), 선고유예(5.6%) 등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공무원의 윤리규범 등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약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2003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 17906호로 공포되고 3개월 준비기간을 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등 320개 각급 행정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토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 구체적 공무원 윤리규범이라 할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 징계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행동강령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한 것에 의미와 특색을 부여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신고 받아 처리하고 언론공개, 인사자료 활용 등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고 공무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을 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등 접대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경조금품 수수기준’ 등을 각급 기관에 위임,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 이해관계직무의 회피절차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

(2)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 금지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등

(3)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등의 제한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등

(4)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3개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금지와 5만원 초과 경조금품 수수의           제한 등

행동강령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모든 행정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직무수행에 있어서 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의 상담, 위반사례의 신고 접수, 처리 등을 맡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접대문화, 연고중시, 공․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패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정당한 공직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IV. 외국의 공직자 윤리규범과 행동기준

세계 각국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을 명문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이나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대개 재산등록, 선물 등 이익수수 기준 및 퇴직 후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윤리 관련 내용 중 여기서는 공직자의 일상적인 행동기준이 될 수 있는 선물, 접대, 향응 등의 이익수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공직자 윤리규범은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매우 세분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규범의 체계를 크게 살펴보면 1978년 10월 26일에 제정되고 1992년까지 개정된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과 1965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1993년까지 개정된 정부 공직자 표준윤리강령(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 윤리강령과 관련된 규범 중 가장 세부적인 규정은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중 제 16장의 정부 윤리국에 관한 조항(제 2635호)이 바로 그것이다.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부로부터의 선물 수수

1) 금지된 출처로부터 선물 수수의 금지

연방정부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청탁, 수락되는 선물

○ 불법적 사례와 관련된 선물 수수

○ 공적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 수수

○ 공무원으로서의 급여 이외의 보상 수령금 수수

○ 연방기관 내의 어떠한 공직자로부터 돈, 사례나 그 외의 가치 수락

(2) 선물수수 금지의 예외 사항

○ 20달러 이하 혹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선물. 단, 동일 출처로부터           연간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예외조항은 현금, 혹은 주식,          채권 등의 투자자산의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적지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에 근거한 선물

○ 공무원과 관련 없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일원으로부터 제          공되는 혜택

○ 공무원단체나 정부신용조합과 같은 조직의 일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되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성격의 혜택으로          서 공무원 배우자의 일 또는 배우자의 취업활동으로부터 기인되는          혜택

그 밖에 미국 법률 제32-2조와 제7353조에서도 선물 등 이익수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32-2조에서는 연방의회 공무원은 연간 총 $250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53조에서는 의회, 행정부 및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은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 윤리담당관이 정한 공직자 윤리규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선물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 연방의회의 선물규정(Gift Rule 52)에서 선물이라함은 사례금, 할인, 접대, 향응, 대부, 교통편의 제공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화폐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가족 등에게 제공된 선물도 의원이나 직원 본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받을 수 있다.

○ 연방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기부금

○ 친척(범위는 법으로 정함)으로부터 받는 선물

○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친구로부터의 선물.            다만, 이 경우에도 선물 가격이 $2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동료 의원으로부터의 선물

○ 직무와 전혀 무관한 경우 또는 연설을 하거나 토론에 참가하는 등          으로 일정한 대가를 치른 경우의 식사, 숙박, 교통편의 등

○ 책, 논문, 주간지, 테이프 등과 같은 형태의 자료 등

○ 명예학위

○ 합법적인 유산

○ 정부기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 대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대권

○ 통상적인 가격인 연하장, 모자, T셔츠 등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회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

2.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의 공직사회는 일반적으로 깨끗하다는 정평을 받고 있다.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가 2004년 주요국가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에 의하면 9.3점을 얻어 세계 5위를 기록하여 부패통제에 있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와 공무원은 일반적인 생활방식으로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잘 훈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싱가포르가 반부패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행동당의 리콴유(이광요) 서기장이 1959년 국민 총선거를 통해 영연방 자치주 가운데 하나인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으로 취임하면서부터이다. 물론 리콴유 수상 집권 이전에도 1952년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 CPIB)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등 부패척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행동당은 부패척결을 통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60년도에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POCA)을 제정하여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과 부정행위 조사권을 부패행위조사국(CPIB)에 부여하였다. 부패방지법은 최근까지 일곱 차례 개정을 통해 미비점과 취약점이 보완, 개선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부정축재몰수법(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 Act)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90년에 들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공무원의 윤리적 행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복무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선물 및 접대 수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물 및 접대 수수의 제한

공무원은 퇴직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 하급자로부터 금전, 상품, 자유이용권 등 어떤 형태든지 선물을 받          아서는 안 되며(개인적인 친구의 일상적인 선물은 제외)

○ 당해 공무원의 공적인 직위 때문에 하급자들 또는 하급자로 구성된          모임에서 접대를 위한 초대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그에게 선물이나 접대하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소속기관 차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차관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선물의 경우

① 당해 공무원에게 줄 선물의 가액

② 선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여한 사람의 수

③ 선물에 대한 각자의 부담액

나. 접대의 경우

① 접대 형식

② 접대 장소 및 일시

③ 접대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

④ 접대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액

○ 또한 선물의 가액이 S$100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발적이며 각자의          부담액이 월보수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야 한다.

○ 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금전, 상품, 자유이용권 등 어떤 형태의 선          물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선물이 제공되었을 경우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선물을 거부하기          곤란하거나 돌려주는 것이 무례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그 상황을          서식 G185에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차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물          의 평가는 경리국장이 한다.

○ 공무원은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하면 다른 정부 또는 외국기관으로          부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당해 공무원은 선          물을 받는 즉시 서식 G185에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차관에게 그 상          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차관은 당해 공무원이 경리국장이 평가한 그

선물의 가액을 지불한다면 그 선물을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계있는 시민의 초대 또는 접대에 응해서          는 안 된다. 단, 자신의 공식적인 직위와 관련된 초대인 경우 사전          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의 선물 및 접대 수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당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피부양자에게도 적용된다. 공무원은 그들이 규칙을 지키는 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뇌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S$100,000의 벌금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뇌물에 상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 공무원이 위 선물 등의 이익수수 기준을 위배한 경우 공무원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다.

3. 홍콩의 경우

홍콩정청은 싱가포르, 실론 등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1971년 5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뇌물수수금지령(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을 입안하였다. 이 법령에서 공적보수에 적절치 않은 재산의 소유나 생활수준의 유지는 그 자체로서 범죄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정, 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게 하는 규정 등 부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나 부패의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라도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는 취약점도 내포하고 있었다.

1971년 새 총독으로 부임한 마클호스 경(Sir Marray Maclehose)은 부패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974년 2월 반부패독립위원회설치령에 따라 어느 정부와도 독립적이며 단지 총독에게만 책임을 지는 반부패독립위원회(Indepe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ICAC) 즉, 염정공서(廉政公署)를 수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효과적인 법집행, 교육, 예방을 통하여 부패를 추방함으로써 홍콩의 공평, 안정, 번영 및 정의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는 8.0으로 16위를 차지하였다.

홍콩에서는 뇌물방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총독이 특별히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이익(현금, 유가증권,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다. 홍콩 총독이 특별히 허락하는 이익 및 향응의 범위는 총독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익 및 향응 수수에 관한 총독령(1981년 제정)

(1) 공무원은 친척으로부터 선물(금전 기타), 할인, 대부 및 항공권, 승선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친척이라 함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약혼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기업인, 기업, 단체로부터 선물(금전 기타), 할인, 대부 및 항공권, 승선권, 승차권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공무원의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가 종업원인 기업, 회원인 단체, 고객        인 회사 등으로부터의 선물

② 이 경우 그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3)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가까운 친구로부터의 금전차용, 단, 차용액수는 1회에 HK $2,000을        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14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가까운 친구        가 아닌 경우 HK $1,000의 범위 내에서 차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생일, 결혼, 결혼기념일, 약혼, 또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선        물을 교환하는 때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친구 한 사람으로부터 총        액이 HK $2,0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선물, 항공권, 승선권, 승차        권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구 한 사람으로부터 총액이        HK $4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금전 기타), 항공권, 승선권,        승차권 등을 받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은 퇴직 등의 경우에도 공무원윤리규정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        에서만 선물 등을 받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복지기금 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제공되        는 대부, 생활보조금, 금전적 선물 등을 받을 수 있다.

(4) 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허락하지 않는 선물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이 이미 수령한 이익을 승인하지 아니 하는 경우 받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6)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뇌물방지법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HK $100,000 및 징역 1년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V. 왜곡된 접대문화의 개선방안

우리의 접대문화도 변질되고 왜곡된 생활습성으로서 부패소지와 연관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부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데 공 ․ 사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왜곡된 경조사나 무분별한 회식문화가 부패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4월 2일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프레스 센터에서 「부조리 제거를 위한 생활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으로는 공직자가 경조사 부조금, 회식비 찬조금, 선물 등을 빙자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금지,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미비 되어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보완할 것을 건의하였다.

생활문화 개선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나 언제까지나 막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 교육이나 의식개혁운동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일 것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치밀한 공직자윤리규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규정의 법제화를 통한 과감한 제도개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개혁을 앞당겨 변질된 생활문화를 바로잡는데 필수적인 처방이라 생각된다. 의식과 제도는 상호 보완 내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관계에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할 때 법, 제도적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1.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자가 수수 가능한 선물, 이익 및 접대, 향응 수수 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공직자 입장에서도 어떤 행동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한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경우 공직자는 종종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부정부패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가. 선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에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 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선물 수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대상은 시가로 US$ 100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의 선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내국인 간의 선물 수수에 있어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현금, 선물, 접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물 수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선물 가액의 한도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개 우리 국민들의 선물에 대한 의식은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성 선물이다. 뇌물과 선물의 구분 한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통념상 파격적인 고가이고 반대급부적인 특혜를 바라는 의도가 있는 것은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흔히 선물이라고 할 때 물건, 유가증권, 대부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경제적 가치 있는 재화 ․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의 보증, 약속(금전 제외)으로 개념 규정 한다.

나. 접대(향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접대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① 사무실 내에서의 다과, ② 회의, 공동작업 등 엄부수행 중의 식사, ③ 다수 기관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으로 거절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예외이다.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적인 접대는 공무원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다. 경조사비의 한도

범위는 사망, 결혼, 회갑, 생일, 재난, 병문안 시의 경조금으로 한다.

허용 한도액은 ① 친족의 경우는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친지 및 친구에게 주는 경우는 장 ․ 차관급은 5만원, 그 이외의 공무원은 3만원 수준으로 하고 받는 경우는 수령내역을 기관장에 신고 후 사용하도록 한다. ③ 일반시민으로부터는 일체의 경조사비를 수령할 수 없다.

라. 금지된 이익 등의 처리

금지된 이익 등의 처리는 기관장에게 신고 후 국고에 귀속토록 조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것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접대성 경비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 산하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모가 과다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다한 접대비는 기업 내부의 부정은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퇴폐, 향락적 유흥업소를 번창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접대비 지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2002년의 경우 연간 지출된 기업 접대비는 4조7434억원에 이르러 이는 1999년의 2조 6894억원에 비하면 76%나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32%인 1조5295억원이 룸싸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것이다. 2003년도에는 5조4000억원이 접대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액 호화 접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기보다는 변칙적인 뇌물 성격이 짙으며 각종 비리와 부정 또한 여기서 싹튼다고 보아 틀림없다.

그 결과 국세청에서는 접대비를 건당 5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출한 사람에게 소득세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 발표했다.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한 경우 ‘접대자’, ‘접대 상대방’, ‘접대 목적’을 기재하는 이른 바 접대실명제로 된 것이다.

50만원 한도가 적정한 선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이 접대비를 변칙처리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사실 선진국의 경우 향락성, 고액 접대비는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 75 이상 접대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은 접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급, 사치성 향락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접대행위는 사회 전반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부의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조장과 불공정한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접대성 경비 지출요건 강화를 통해서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무행정력 강화가 필수조건이다.

나라마다 역사적 전통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의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투명경영, 윤리경영체제로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윤리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기업회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대개 불성실 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인세법 외의 세무 관련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은 최고 3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조세포탈에 대한 양형은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회계의 불성실 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고 또한 이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회계장부 조작은 쉽게 일어날 소지가 있다. 분식결산이나 음성자금 조성과 같은 회계장부의 조작을 통한 기업의 접대성 경비 조성은 바로 세금포탈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탈루세금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감사를 통해 밝혀진 비위사실은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회계와 관련된 각종 법규들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업회계와 세법회계를 단일화하여 회계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기업회계에 준하여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현실성 없는 조세항목을 개선하고 기업홍보, 언론대책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며 과도한 행정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도한 행정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기업은 음성적인 자금을 조성하여 과다한 접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4. 시민단체의 감시와 고발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각종 시민단체가 정부와 대비되는 시민조직으로 등장하였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이익집단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단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 부조리 행태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시민이 앞장을 서는 것이다. 각자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생활하는 현대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다스리기 어렵거나 미처 깨닫지 못한 부문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경우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보상함으로써 비리 고발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호화, 향락성 접대문화는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감시, 고발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사표현의 자유가 신장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건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이다. 부정과 비리를 보고서도 못 본체 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사회에 이 사실을 폭로하여 공론화함으로써 전체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용기있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VI. 끝맺는 말

1976년 미국 록키드 항공사 뇌물사건이 미국의 한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다. 항공사측에서 일본에 비행기를 팔기 위해서 당시 일본수상 다나까에게 엄청난 접대와 뇌물(5억$ 상당)을 주었다는 것이다. 일본국민들이 다나까 수상과 미국 항공사측에 항의하자 록키드 항공사는 ‘우리는 비지니스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잘 못된 것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77년 「해외공직자뇌물금지법」을 제정, 시행토록 하였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은 이 법 시행으로 수익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하소연하면서 1979년 10월 이 법의 폐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폐기하는 대신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해외공직자에게 뇌물을 금지하도록 OECD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상거래 상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세계화 시대(The Era of Globalization)에 살고 있다. ‘국경이 없는 사회’라고 하면서 국가 간에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그 요체로 한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였다.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장 고시’를 통한 접대비 한도와 접대 실명제 이후 기업의 접대문화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크게는 술 접대 위주에서 문화접대로 서서히 옮아가고 있는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룸싸롱 등 고액의 향락, 소비성 접대가 실속 업무 접대, 문화접대로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경비지출 내역을 통해 엿볼 수 있다.

‘03. 1 - 9월     ’04. 1 - 9월       증감률

○ 호화 유흥업소      11,303억          9,799억        △13.3%

○ 일반 음식점        24,298억         28,211억        +16.1%

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되면서 문화접대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는 술과 고급 골프 잔치 일색이고 선물 또한 과도한 뇌물성 성격이 짙은 것이 다반사였다. 접대 실명제 이후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한다.

최근 여러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접대문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페라나 음악회의 공연관람권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바이어들에게는 접대 코스로 민속촌이나 고궁 방문 등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에서 협력업체 모임이나 기업 설명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술의 전당」의 경우 공연관람권 법인 판매분이 2004년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112% 증가를 보았다. 「호암 아트홀」의 경우 기업 등 단체 구매가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했다.

기업의 대 관청 접대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돈 앞에 열리지 않은 문은 없다’ 라든지 ‘술이 없으면 예를 다하지 못한다’는 말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고위 공직자도 성역이 없고, 뇌물성 접대는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공멸한다는 사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오석홍. (1997) 「新訂版 人事行政論」 서울 : 博英社

전수일. (1999) 「수정판 관료부패론」 서울 :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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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각종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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