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사

2005. 11. 3

국회의장  김원기

국가청렴위, 한국腐敗학회 토론회 축사

●  축사에 앞서, 조크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축사요청에 관한 보고를 받고, ‘反부패위원회’ 이름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꾼 것은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腐敗학회’라는 명칭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부패한 학회요”라고 公言하는 그런 학회가, 어디에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反부패학회’로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경근 한국부패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國運을 여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라고 할, 부패 일소를 위한 오늘의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에, 늦게나마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東西古今 어느 나라를 봐도, 腐敗는 興亡과 盛衰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부패는 국가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와 효율적 이용을 왜곡합니다. 올바른 성장을 잠식하고,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해치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통일을 이룬 新羅가 부패 때문에 무너졌고, 高麗도 말엽에 세금 虐政을 견디다 못한 士大夫와 농민의 합심으로, 무너졌습니다. 외척의 발호와 賣官賣職의 온갖 부패로, 국력이 쇠잔해졌던 조선의 亡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망국의 원인을 분석한 박은식 선생은 명저 ‘韓國痛史’에서, “관리들이, 돈 냄새로 관리 노릇을 하지 않는 자가 없다”면서, 사회 전체에 만연했던 不正腐敗를 개탄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난 9월에 방문했던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反부패 순위는 물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항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

우리의 오랜 숙제인 부패 청산은,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에 비해 많이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서, 부패는 남아있으며,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위생, 청소, 환경, 건축, 경찰의 단속, 그리고 납품, 受注 와 같은, 이른바 ‘一線의 부패’가 일소되었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패청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이 점에, 국가청렴위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해 볼 때,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부패문제 해결의 바른 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지수와 順位는, 최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많이 나아졌으며, 권력형 非理 또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政治부문의 腐敗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패문제가 가장 많이 改善된 곳 역시, 政治부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帝王的 보스정치 청산, 지역주의 정치 革罷, 부정부패 斷切을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만, 부패정치로부터의 解放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實感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確然하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 국회와 정치는, 부패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公薦이 달라졌고, 選擧가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부패가 원천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政治版 자체가 바뀐, 지난 2, 3년 사이 정치권의 激變은, 가히 革命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뀐 만큼, 低비용 高효율의 투명한 정치를 더욱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은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참석자 여러분! 부정부패 청산의 大長征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합격선이 없나 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走馬加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지난 4월 공공․정치․경제․ 시민사회 4대 부문과, 각 분야별 사회주체들이 참여해서 체결한‘투명사회협약’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가 가동되고 있는 지금, 부패 根絶의 노력은, 政府나 政治圈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實踐運動으로 승화되어야 하겠습니다.

不正腐敗 척결과 淸廉性 提高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입니다. 이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나라의 品格을 높여줍니다.

改革도, 부정부패를 일소할 때 국민의 더욱 큰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윗물도 맑고 아랫물도 맑은 사회를 만들라는 것은, 이 시대 국민들의 절대적인 요청입니다. 국가청렴위와 한국부패학회의 공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3일

국회의장 김 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