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005. 10

국가청렴위원회

(정 책 기 획 실)

Ⅰ. 목    적

◦ 청렴성 정착을 위한 각국의 법․제도와 참여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을 평가하고 우리사회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새롭게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으로 새로운 청렴성 패러다임 모색

Ⅱ. 행사 계획

□ 행사 개요

○ 주 제 :  청렴성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제1주제 : 청렴성 정착을 위한 각국의 법․제도적 방안

- 제2주제 : 한국사회의 청렴성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주 최 : 국가청렴위원회, 한국부패학회 공동

○ 일 시 : ‘05. 11. 3(목) 09:00 ~ 17:30

○ 장 소 : 국가청렴위원회 대회의실(6층)

○ 초청 대상 :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350여명

□ 회의 진행

＝ 2개 소주제로 구분,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 ＝

○ 등록 및 개회식 : 09:00 ~ 10:00

※ 위원장님 인사말씀

○ 제1세션(청렴성 정착을 위한 각국의 법․제도적 방안) : 10:10 ~ 12:30

※ 중식: 12:30 ～ 13:30

○ 제2세션(한국사회의 청렴성 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13:30 ~ 16:30

○ 마무리 및 공동(성명서) 발표 : 16:30 ~ 16:50

○ 폐 회 : 16:50 ~ 17:00

<폐회 후 한국부패학회 정기총회 17:00 ~ 17:30>

※ 행사 세부진행계획 : 붙임 1

<붙임 1>

행사 세부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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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구성	시 간
개회식	- 개회사( 강경근, 한국부패학회 회장) - 인사말(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 축사( 김원기, 국회의장)	09:30~10:00
1회의	<제1회의 : 청렴성 정착을 위한 각국의 법․제도적 방안> ○ 사회 : 연기영 교수(동국대 법대, 전 학장) ○ 기조 연설 : 강경근 교수(한국부패학회 회장, 숭실대 법대) ○ 초청발제 : 이석연 변호사 (헌법포럼 상임대표, 시변 공동대표) - 한국사회의 청렴성과 사회지도층의 역할 ○ 발표 - 한국사회의 청렴성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김상겸, 동국대) - 일본에서의 청렴성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윤용택, 일본 창가대) - 독일에서의 청렴성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임종헌, 한양대) ○ 토론 : 이영근 정책기획실장(국가청렴위원회), 손문홍 논설위원(동아일보), 나성린(한양대),전삼현(숭실대), 주덕규(일본, 창가대)	10:10~12:30
중식		12:30~13:30
2회의	<제2회의 : 한국사회의 청렴성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 : 유종해(전 연세대) ○ 발표 - 청렴성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정기창, 청렴위 기획조정심의관) - 한국사회의 접대문화 개선방안(전수일, 전 광운대)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통제방안(김영종 교수, 숭실대) - 부패방지 대책의 국민참여방안(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김세형 논설위원(매일경제), 조성환(경기대), 조전혁(인천대), 이승률(중국연변과기대 부총장),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13:30~16:30
정리	<마무리 : 라운드 테이블과 성명서 발표> ○ 사회 : 조종건 소장(미래사회연구소)	16:30~16:50
폐회	※ 폐회 후 한국부패학회 정기총회	16:5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