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8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1 ․3 (F) 2126-0315	보 도 자 료		2005년 11월 16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신고심사국 보호보상과
		보호보상과장	김원인	☏2126-0241
		담 당 자	김형철	☏2126-0246
	￭ 총 4 쪽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비공직자)에게 최초로 보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숙자 급식비 등을 편취한 복지재단 운영자의 부패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자(비공직자) 등 5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총 8,631만원을 지급

▶ 공직자와 비공직자 구분 없이

▶ 국가청렴위원회 외에 다른 조사기관(경찰, 검찰, 감사원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1월 7일 ① “부산○○구 복지재단의 비리”, ② “○○시 생활쓰레기 처리관련 예산낭비”, ③ “○○시 보조금지원 위탁사업 관련 공금횡령”, ④ “철도시설물 건축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 및 ⑤ “○○중학교 태권도부 감독의 공금횡령” 등 5건의 부패행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11억5,910만원을 환수하였기에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8,63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① 복지재단 운영자 ○○는 노숙자 쉼터와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취사원 인건비, 노숙자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등을 구청으로부터 보조받아 그 중 일부를 착복하였고, 운영하지 않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가 확인되어 2억4,371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법 제36조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2,00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시와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 및 처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처리량에 따라 사업비를 받는 점을 이용하여 처리량을 부풀리기 위해 차량에 돌맹이를 싣고 계근하는 방법과 상호 차체 무게가 다른 차량을 바꾸어서 계량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1억9,968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1,69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시로부터 청소년서바이벌캠프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연맹 사무국장 등이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여 차액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7억599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4,8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④ ○○청 서울건축사무소 소장과 공사팀장이 ○○승무사무소 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설계도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당해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확인되어 245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245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⑤ ○○시 소재 ○○중학교 태권도부 감독교사가 각종대회에 출전하면서 학교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선수들의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725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725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의결은 ▲민간인(비공직자)이 국가청렴위원회 외에 다른 조사기관(경찰, 검찰,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로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접수기관을 구분치 않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부패척결 및 예방을 도모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패행위 신고로 50억8,880만원을 환수하였고,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3억6,038만원을 지급하였음.

※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와 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부패방지법이 개정(’05. 7. 21.)되었음(붙임 참조)

< 붙임 >

보호보상제도 관련 부패방지법 개정사항

□ 신고자 보호 관련

ㅇ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 과태료 부과․징계요구 ⇒ 원상회복요구 미이행시 형사처벌

ㅇ 보복행위와 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

ㅇ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ㅇ 청렴위(수사기관․감사원) 외에 소속기관․감독기관에 신고한 자도 보호

ㅇ 신고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ㅇ 신고후 위원회, 법원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ㅇ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보호

ㅇ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 신고자 보상 관련

ㅇ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시 지급 ⇒ 법률관계 확정시 지급  ※ 보상대상가액의 2～10% 범위내에서 한도액 2억원 이하 지급

⇒ 4～20% 범위내에서 한도액 20억원 지급(시행령 개정예정)

ㅇ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도 보상

ㅇ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패예방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