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24(목) 9시 30분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4 (F) 2126～0315	보 도 자 료		2005년 11월 24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총괄담당관	박계옥	2126-0121
		담당 서기관	허재우	2126-0124
	￭ 총 5 쪽

	□ 부패청산, 이제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 □
·
▶ 국제적 눈높이에 맞춰 반부패청렴시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우리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청렴도 측정 등 평가체계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을 적극 유도 ▶ 부패의 은밀화․지능화 경향에 대비, 내부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공공기관간 은밀한 유착고리 근절방안 강구

□ 정부는 11. 24(목)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16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鄭城鎭)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앞으로 반부패 대책도 국제적 시각에서 한 차원 높은 대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범정부적 부패방지대책 방안을 보고하였음

< 보고의 주요내용 >

1.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접근 관련

○ 반부패 관련 시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OECD, UN, ISO 등의 부패관련 다양한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국내시책과 비교평가를 위한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구성 운영

○ 분석기획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선정, 분야별 ｢개선계획｣을 수립(’06년 상반기)

○ 우리정부의 반부패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범정부차원의 ｢정책홍보단｣ 구성, 현지 설명회 개최

- 주요 국제기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 ｢찾아가는 사이버홍보｣ 실시

- 국내 외국상공인단체(AMCHAM, EUCHAM 등) 및 주요국 공관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해결

○ 국제사회와 협력강화 및 선도적 노력

- APEC, OECD,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반부패 노력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

- 청렴선진국가 수범사례 발굴 도입, 개발도상국 등과의 지원․교류 및 협력활동 강화

2. 기관 자율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관련

○ 자율적 대책 추진상황

-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부패청산 과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사전예방적 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

○ 향후 대책방향

- 철저한 평가 및 신상필벌 확행으로 자율적 참여의욕 고취

- 청렴모델상 정립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창출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3. 국민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관련

○ 자라나는 세대, 공직자, 전문직 등 대상별 특화된 청렴교육 실시

- 반부패교과목을 각급학교의 정규교과목에 확대반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인증제｣ 도입, 평생교육기관에서 청렴교육 실시 등

○ 청렴대상 시상, 청렴수범사례집 발간 등 부패추방 분위기 조성

4. 부패신고 활성화 대책 관련

○ 신고사건별 ｢보호전담관제｣ 지정 등 내부공익신고자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호지원

○ 내부공익신고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내부공익신고 ｢교육인증제｣ 도입 및 기관장 직접교육 실시

○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의 범위 확대,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보완

5.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비리 대책 관련

○ 문제의 실태

-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당기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당연시

- 전직 직원에게 특정사업의 장기간 독점계약 유지 등 특혜부여 및 감독기관에 대한 편의제공

- 무분별한 보수․수당인상, 방만한 접대비 지출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 개선방향

-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담보장치 마련

- 산하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 및 감독기능 강화 등

6. 이밖에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은 선거를 통한 사회전반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민간선거를 단계적으로 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음

□ 명칭변경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6대 세부 역할방향(PEOPLE)을 제시하였음

△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자	Policy-maker
△ 각급 공공기관 부패방지활동의 평가자	Evaluater
△ 부패감시 및 신고보호자	Observer
△ 민간 및 국제 반부패 활동의 협력자	Partner
△ 부패취약분야의 법․제도 개혁자	Legal-reformer
△ 청렴한 사회윤리 확립의 선도자	Ethics-leader

□ 한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거성 상임집행위원은

○ 지난 3월 정부, 정계, 재계, 시민사회 등 4대 부문의 자율적 참여하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함께

○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회지도층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음

□ 또한 이날 보고에서는 관세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2개기관이 부패방지 관련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수범사례를 보고하였음

○ 성윤갑 관세청장은 깨끗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청렴성 향상방안 로드맵｣ 수립 및 부패취약분야 ｢반부패지도｣ 작성내용과, One-Stop 통관단일창구 구축, 기업형 조직밀수와 같은 반사회적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음

○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청렴 부산교육 구현｣을 위하여 청렴교육행정 서비스 실시,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요원 운영, 청소년 반부패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작년 2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음

○ 특히 금번회의는 그동안 일부에서 정부의 반부패시책 추진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단호히 불식시키고

○ 흔들림 없는 반부패대책 추진을 통해 부패문제를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개선시킴으로써

- 참여정부 임기 내 국가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인 20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