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     의     자     료

2005. 11.

국가청렴위원회

	<상 황 인 식>
○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청산대책을 범정부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가 159개국 중 40위(5.0점)로 상승하고 국가경쟁력 순위도 개선추세 - 국가청렴도 5점대(10점 만점)는 우리사회가 이제 부패한 사회에서 청렴한 사회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 선진국 수준인 7점대로의 도약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한 차원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 ○ 국가청렴성 제고는 이제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과 대외이미지(국가브랜드)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확산 추세 ○ 앞으로는 부패청산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탈피, ‘국가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로 전환하고 - 추진전략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사고와 국제적인 시각에서 접근, 국내외 각 분야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수준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Ⅰ.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접근

1. 국제적 접근의 필요성

□ 그 동안의 반부패대책은 국제적 시각에서의 접근도 없지 않았으나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한 국내적 차원의 대책으로 추진되어 온 경향

□ 반부패시책 관련 국제규범이 구체화되고 국제적 공조 압력도 보다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이제 국내차원의 반부패대책으로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우리나라가 청렴국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부패시책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제고시키고,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반부패 관련 국제적 동향>
○ OECD, UN, WT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협약을 통하여 반부패관련 규범의 기준이 상향조정되거나 구체화 - 국제협약의 비준 압력 가중 및 이행점검이 보다 가속화 ○ APEC(아태지역), EU(유럽지역), OAS(미주기구) 등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별․권역별 반부패 대책 협의 및 공조 노력 확대 ○ ISO(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사회적 책임(SR) 등 민간기구차원에서의 국제적 표준제시 및 이행 압력도 보다 강화

2. 반부패관련 시책을 국제수준으로 제고

가. 국제규범에 비추어본 우리시책 수준에 대한 평가

○ 그동안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국제규범 및 과제의 상당수가 법․제도에 반영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돈세탁방지관련법 제정, 행동강령 시행 등

○ 일부제도․시책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수범사례로 평가되기도 함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전담기구 설립

- 세계적 수준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시행

-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조달청의 ‘전자입찰제(G2B)사업’은 ’04년 UN회의, 서울시의 ‘온라인 민원처리공개(OPEN)시스템’은 2000년 OECD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각급기관의 자발적 반부패노력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 청렴위의 ‘청렴도 측정’은 ’04. 9. OECD회의시 수범사례로 평가

- 정부, 정계, 재계, 시민사회 등 4대부문 ｢투명사회협약｣ 체결

(’05. TI에서 수범사례로 평가)

○ 그러나 강화추세에 있는 국제 반부패규범을 반영, 국내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한 과제도 다수

- 부패범죄 관련 국제사회와의 사법공조

- 부패로 인한 이익몰수 및 재산회복

- 기업의 회계기준 및 윤리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직무와 관련한 이익충돌 방지, 전문 직능단체별 윤리강령 시행 등 민간부문의 부패방지장치 강구 등

나. 반부패 관련 국내시책의 개선 추진계획

□ 기존의 시책과 국제기준간의 비교․분석

○ 부패관련 다양한 국제규범을 분석, 국내시책과 비교 평가

- OECD, UN, ISO 등 국제기구의 각종 국제규범, 선진국의 청렴생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투명사회협약 실천과제 등 국내조치 계획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효율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

○ 국가청렴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 참여하에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T/F) 구성 운영

※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 반부패 시책의 보완․개선

○ ｢분석기획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선정, 분야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

- 청렴위에서는 기관별 추진대책을 종합,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선계획｣ 수립(‘06년 상반기)

※ 미흡한 법․제도는 보완,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근거법령 마련

○ 기관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 국제적 수준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립

○ 선진 생활관습(더치페이, 새치기 안하기 등), 선진 비즈니스 관행(Fair Play, 淸富 등) 등 새로운 청렴문화 창출

※ 외국인들은 우리사회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정주의, 연고주의 등 ‘구조화된 부패문화’(47.5%)를 들고 있음

(’05.10. 외국인인식도조사결과)

3. 우리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가. 국가청렴도지수 지속 상승

□ TI의 발표 ’05년도 국가청렴도지수는 ’04년보다 7단계 상승한 40위

○ 조사대상국 중 세번째로 높은 개선도, ’97년 이후 처음 5점대 진입

※ ’03년도에 청렴지수가 하락한 원인은 지난 대선관련 정치자금, 분식회계 및 비자금 관련 보도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IMD(국제경영개발원)의 뇌물부패지수도 9단계 상승(’04. 42위→’05. 33위)

□ 청렴도제고 원인 분석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부패방지대책 추진

○ 정부, 정계, 재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05.3.)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 정치분야(정치자금 등), 대외신인도분야(세무, 수출입 등)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나.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제홍보 강화

○ 전문가적 시각에서 국제적 감각에 맞는 차원높은 홍보전략 수립

○ 고객(외국인)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리고,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양방향(兩方向)식 홍보 실시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범정부적으로 홍보

□ 국제사회의 여론주도층 등 대상

○ 범정부차원의 ｢정책홍보단｣을 구성, 현지설명회 개최(연2회)

- 국제평가기구, 국제상공인, 관계 전문가 등 대상, 우리정부의 반부패시책과 외국인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 집중 설명

○ 상시 홍보채널 가동

- 주요 국제기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 우리의 반부패 노력 설명 및 현안이슈에 대한 입장피력 등 ｢찾아가는 사이버홍보｣ 실시

-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 On-line, Off-line을 통한 영문자료 발송

※ UN 등 주요기구 반부패업무 담당자 2,895명에게 e-mail 뉴스레터 발송(월1회), TI 등 156개기관에 뉴스브리프 제작․배포중(분기별)

□ 국내 외국상공인 등 대상

○ 국내 외국인 상공인단체(AMCHAM, EUCHAM 등) 및 주요국 공관과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 우리정부의 정책노력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해결

※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인정하나(41.5%),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56.5%)으로 나타남

(’05.10. 국내 외국공관원, 상공인 등 대상 인식도조사결과)

○ 외국인이 주로 시청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Korea Times 등에 기사기고, Arirang TV 등을 활용한 광고 등

※ 금번 부산 APEC 기간 중 Korea Times, Korea Herald 등 주요 영자지에 청렴국가를 알리는 집중 광고(11.16.) 및 기고(11.14.)

□ 범정부적 반부패 국제홍보 협력체계 확립

○ 경제 등 타 분야의 국제홍보 및 설명회시 반드시 반부패 관련사항 포함

○ 국가청렴위에 반부패 국제홍보 전문인력 배치

○ 반부패 국제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 운영

4.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및 선도적 노력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반부패 노력에 능동적 참여

○ APEC에서 반부패 투명성 논의 주도 및 지속적 대응

- 금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로 반부패 관련사항을 의제로 채택, 공동선언문에 포함

- 청렴위 주관으로 APEC 투명성 심포지엄 및 T/F회의 개최(9.1～6), 반부패문제의 국제적 논의 수준을 제고

※ T/F에서 논의된 부패행위자 및 불법취득 자산에 대한 도피처 거절 등의 내용이 각료회의에 상세히 반영되고,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포함

- 정상회의 선언 후속조치의 적극 추진과 함께 앞으로 반부패 정책이 APEC에서 핵심 아젠다로 지속 채택․관리되도록 노력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심사시 권고사항의 착실한 이행

- 뇌물수익몰수, 외국뇌물죄 벌금액 상향 조정, 외국뇌물의 경우 세법감면 제외 등

○ UN 반부패협약 발효에 따른 대응 철저

- ｢분석기획단｣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내 이행법 정비와 비준 문제를 본격 검토(’06. 상반기), 범정부적으로 추진

※ UN 반부패협약은 ’05.9. 에콰도르 비준으로 협약효력 발생요건이 충족(30개국 비준), 90일 이후인 12.14.부터 발효 예정

□ 청렴선진국가의 수범사례 적극 발굴 도입

○ 전문 연구기관 참여 하에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시책사례 비교․평가

○ 반부패시책 핵심담당자들로 ｢연수단｣을 구성, 청렴 선진국가의 사례 현장체험

□ 국제사회의 반부패 협력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 아시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반부패 전담기구간 포럼｣ 운영을 통하여 반부패문제 협의 주도

※ 우리나라 제안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전담기구간 협의체 운영(제1차회의 ’02.11. 서울, 격년단위로 개최)

○ 개발도상국 등과의 지원․교류를 통하여 반부패 선도적 이미지 제고

※ ’04.11.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국제 ｢반부패워크샾｣을 개최,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책 및 성과를 설명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Ⅱ. 범정부적 부패방지대책

1	기관 자율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가. 자율적 대책 추진상황

□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부패청산과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사전예방적 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

□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다양하게 개발 시행

□ 그러나 각급기관의 반부패대책 추진이 아직까지는 다소 형식적․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 정부의 반부패 청렴대책이 각급기관 및 일선기관에까지 골고루 파급, 정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 기관 내에서도 반부패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서간, 직급간에 차이를 보이는 등 아직 전부서, 전직원이 동참하는 분위기는 정착되지 못함

○ 반부패 활동이 행사성 위주로 전개되는 사례가 많고 직원들의 청렴실천자세도 아직 체화(體化)되지 못한채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음

	< 구체적 시책 추진사례 >
□ 부패척결 의지 천명 및 실천 결의 ○ ｢반부패의 날｣ 지정, ｢부패척결의 해｣ 선포 등 강력한 의지 천명 - 청렴도정의 날(매월1일, 경북도), 투명사회 실천의 날(첫주월요일, 부산교육청), 반부패 교육의 날(매주화요일,환경부) 등 지정 운영 - 부패 Zero, Clean 경북 실현(경북도), 전국 제1의 청렴도 달성(충북도), 부패척결 원년 2005(수자원공사), Clean Ocean 2005(해수부) ○ 다양한 형태의 부패척결 결의를 대외적으로 천명 - 깨끗한 노동행정 선포식(노동부),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선포식(건교부), 청렴결의대회(식약청), 청렴약정 체결(관세청), 대국민 청렴서약(복지부) □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 실천 ○ 건전한 식사 및 접대문화 분위기 조성 - 민원인과 식사시 더치페이(예산처), 클린식권 발행(홍보처) ○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토론, 연구 등 청렴문화 확산 - 청렴연구 포럼 구성․운영(관세청), 신규직원 후견인제(건교부, 교육부 등) - 업무관련 산하기관 주재 회의참석시 회의수당 안받기(문광부) □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활발히 전개 - 연초 450개 과제 → 11월 현재 609개 과제(기완료 360개) ○ 법조, 인사, 교육, 기업금융,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등 5대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11개과제) 집중 제도개선 추진 - 출입국관리, 신용보증제도 등 4개 과제는 개선대책 마련 기 권고, 7개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계획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05. 4.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시행 이후 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유용대책(교육부) 등 33개 기관 63개 과제 신규 발굴

○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의 부패예방노력 강화

- 부패방지계획서 첨부대상 사업(36개)을 구체적으로 명시(국방부)

- 청렴계약제 이행확산을 위한 징계처분 등 사후관리감독 강화(관세청)

□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확대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수립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참여

- 온라인민원 모니터단 구성, 제도개선 의견수렴(국방부, 과기부 등)

○ 행정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감사관제 운영

- 시민감독관제(대구시, 전남도, 부산교육청 등), 명예환경감시원(환경부), 현장파견청문관(국세청), 명예공사관리관(노동부)

□ 자발적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신상필벌 강화

○ 다면평가 운영방식 개선 및 책임성 강화

- 다면평가항목에 청렴성 반영(건교부), 감사관실 직원 다면평가배제(정통부)

- 부패관련 경미한 징계자도 3진 아웃제 시행(주공)

○ 부패방지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성과상여금, 포상, 근평가점․특별승진 등(정통부, 보훈처, 강원도 등)

<지침으로 권고한 주요시책의 이행률>

정 부 지 침	이 행 상 황
◦시민감사관제 운영	49개 기관 도입(54.4%)
◦업무추진카드의 용도제한(클린카드제 시행)	52개 기관 도입(57.8%)
◦주요사업계획수립시 부패방지계획첨부 의무화	62개 기관 시행(68.9%)
◦민원인과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제 운영	86개 기관 시행(95.6%)
◦부패방지 전담조직(계단위, 3명이상) 운영	41개 기관 운영(45.6%)
◦클린신고센터 설치	87개 기관 도입(96.7%)

※ 중앙행정기관(44), 광역자치단체(16), 시도교육청(16), 정부투자기관(14) 등 총 90개기관 대상

나. 향후 대책방향

□ 철저한 평가 및 신상필벌 확행으로 자율적 참여의욕 고취

○ 청렴도측정과 함께 기관별 노력도와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수범기관과 부진기관을 명확히 구별

- 수범기관에 대한 기관표창 및 포상금 확대, 부진기관에 대한 업무절차 재설계 등 청렴도 제고 지원(컨설팅)

○ 개인차원에서는 공무원의 반부패 노력도 및 청렴성을 다면평가 등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 승진․포상 등에 반영

□ ｢청렴모델상｣ 정립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창출

○ 수범기관 사례는 ｢부패방지평가보고대회｣ 및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발표, ｢반부패 수범사례집｣을 발간하여 기관에 배포

○ 개별 공무원의 ｢반부패 수기 사례집｣을 발간, 각급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

- 공적이 특히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자부 등과 협의, ｢청렴대상｣ 수여, ｢청렴인의 전당｣ 헌정 등 적극 검토

○ 접대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 새로운 청렴문화 창출을 위한 기관별 실천강령 제정 유도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산하기관의 문제발생시 감독기관 및 감찰부서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규명

○ 산하기관 감사부서장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2	국민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가. 청렴윤리의식 확립의 중요성

○ 사회전반의 청렴윤리의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제도개선, 적발․처벌 등 정부의 어떠한 대책 노력도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

○ 특히 민간분야 부패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윤리의식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사회 특히 청소년에게까지 ‘편법이 통하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

< 청소년 대상 여론조사 결과 >

△ ’05.6. 한국투명성기구부산본부․부산시교육청 공동 주관

- 뇌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24.1%)

-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번다면 부패를 저지르겠다(15.2%)

△ ’05.10. 국가청렴위원회․한국투명성기구 공동 주관

- 나에게 손해가 되면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모른체한다(24.7%)

- 나와 가족, 친척의 부정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16.3%)

청렴국가

달 성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엄정한 적발․처벌

사회전반의 청렴윤리의식 확립

⇧

나. 대상별 특화된 청렴교육 실시

□ 대상별 청렴교육 추진방안

대 상	교육내용	추진방법
자라나는 세대 (유치원-대학생)	◦부패의 폐해와 부패추방 중요성 ◦부패오염방지(체험교육) ◦청렴사회를 위한 자라나는 세대의 역할	◦정규교과서에 확대 반영 ◦토론대회, 논술대회의 주제로 선정
공 직 자	◦부패의 위험성 인식(충격요법) ◦부패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우리사회 반부패 선도자로서의 역할고취 및 자질 배양	◦공무원교육기관에 평가 교과목으로 반영, 분임토의 주제로도 활용 ◦｢청렴교육 인증제｣ 도입 ◦공직자 면접시험 등에 반영
기업 및 전문직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국가발전과 부패추방의 중요성 ◦기업‧직업윤리의식 제고	◦기업‧직능단체별 윤리강령제정 ◦전문직 진출 전 대학교육과정에서 청렴교육 강화
기성세대	◦부패의 폐해, 부패척결 당위성 ◦공동체 의식,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솔선수범	◦평생교육기관에서 청렴교육 ◦TV,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 ◦공공기관 홍보지 등에 고정란 설치

□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

○ 반부패 청렴교육 총괄(국가청렴위)

-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평가, 교육자재 개발 지원 등

○ 기관별 역할 분담

△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교육부)

△ 공직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중앙인사위, 각급기관)

△ 기업 및 직능단체별 전문직 교육(관계기관)

※ 업종별, 직능단체별 교육계획 수립 시행

△ 여성, 학부모 등 기성세대 관심촉구 및 교육(대상별 업무소관기관)

다. 범국민적 부패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 부패추방 및 ‘국가청렴성 제고’문제를 상시 의제화(Agenda)

○ 주요신문에 반부패 특집 ｢기획시리즈｣ 또는 고정칼럼 게재

○ 반부패 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의 場’ 상시 운영

※ 투명성포럼, 윤경포럼, 부패학회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개최(출범이후 지금까지 27회)

□ 표상이 될만한 인물 발굴, 우대분위기 조성

○ 국가차원에서 ｢반부패 청렴대상｣ 제정 시행 추진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언론기관 등과 공동추진방안 검토

○ 기관별 청렴공직자 발굴, 자체 포상 정례화

3	부패신고 활성화 대책

가.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고자 편익증진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조성

부정적 인식	⇒	긍정적 인식
❏ 배반자, 밀고자 ❏ 부패행위는 은폐 가능 ❏ 신고시 조직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엄청난 고통감수		❏ 협력자, 공익수호자 ❏ 부패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 ❏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보상되고 국가가 이를 책임

< 추진방법 >

- 대중매체, 지하철, 주요 전광판 등에 공익광고 적극 추진

- 국내외 공익신고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 및 포상

○ 내부공익신고자를 고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CRM) 구축

- 신고사건별 ｢보호전담관｣을 지정, 신고사건처리 단계별 보호서비스 제공

- 사건종결 이후에도 필요시 지속적 보호 관리

○ 신고자 신분노출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매뉴얼 마련,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처리요령 숙지, 사고발생시 책임성 확보 등

나. 기관 자율적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촉진

○ 내부공익신고 실적을 기관별 부패방지노력도 평가에 반영

○ 내부공익신고 관련 기관별 자체 근거규정 제정 유도

- 개별기관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청렴위로 연결하는 협조체계 포함

○ 기관별 내부공익신고 ｢교육인증제｣ 도입

- 청렴위에서 구체적 내용, 시기, 방법, 회수 등 지침 제공, 기관장이 직접교육 실시

다. 다양한 신고채널 및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신고채널 확보

- 지역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방지시민센터｣ 개설 확대

- 각종 언론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 제보되는 신고사건을 청렴위와 연계․처리하는 협력체계 확립

○ 민간부문의 부패신고 선도인력 육성

- ｢부패방지 시민옴부즈만｣ 육성,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단위의 자율적 부패감시단 운영 유도 등

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

○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의 범위 확대

- 공익성이 큰 사립학교 및 법인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안전에 위해되는 ‘공익 침해행위’를 부패행위에 포함

○ 청렴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기능 확대

- 혐의대상자 등에 대한 진술청취,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권 확대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처리

※ 부패방지법 개정취지를 반영,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제도 구축

-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 이주보호, 가택보호제도 도입 검토

4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비리 대책

가. 문제의 제기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의 부정․비리 및 모럴해저드로 인해 국가재정손실이 심각할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의 청렴도와 정부신뢰도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

○ 산하기관의 부패문제는 산하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지도 감독기관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면이 강하므로 공공기관간의 관계조정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

나. 대책 검토방향

○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주무부처의 주도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퇴직공직자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취업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마련 검토

※ 다만, 청렴한 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도 병행 검토될 필요

○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담보장치 마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취지에 위반된 비경쟁적 내부규정(사규 등)의 정비

- 사업승인시 과도한 조건 및 부관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산하기관 경영정보는 물론 주무부처 관리감독 내용도 공개

- 주요사업 계획단계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방안 검토

○ 산하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 및 감독기능 강화

-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관련 지표를 강화

- 관리감독이 소홀한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체계 마련 및 부실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과목 표준화 및 산하기관 내부규정 정비 등

⇒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 방안마련, 권고 계획(’06.상반기)

※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