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0(토)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12월 9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평가조사담당관실
		평가조사담당관	성일홍	2126-0151
		서기관	양종삼	2126-0156
	￭ 총 14 쪽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꾸준히 상승

▶ 종합청렴도는 8.38점→8.68점, 금품․향응 제공률은 1.5%→0.9%로 개선

▶ 종합청렴도 9.0이상 우수기관이 62개로 대폭 증가(‘04년 11개)

금품․향응 제공이 없는 기관도 65개로 증가(‘04년 34개)

▶ 중앙행정기관의 유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업무 청렴도 저조

운동부운영 및 건설업자 관리 업무는 여전히 금품․향응 제공률 높음

▶ 청렴도 취약업무는 부패방지 종합평가, 부패위험성진단(BPR) 등을

통해 중점관리

▶ 적발․처벌 실적반영, 정책투명성평가 등 청렴도 측정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 정성진)는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0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

ㅇ 대상기관 : 대국민․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25개 공공기관

(중앙부처21, 청12, 자치단체241, 지방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35)

※ ‘04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우수(9.0이상)한 11개 기관은 금년도 측정대상에서 제외(산림청,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ㅇ 대상업무 : 우월적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1,330개 업무

ㅇ 조사대상 : 조사대상 업무와 관련있는 민원인․공무원 86,892명

ㅇ 조사방식 및 조사기간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조사(8.25～10.2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리서치)

※ 특히 금년에는 그 동안의 시계열 자료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청렴도 측정모형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

□ 325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8점으로 ’04년에 비해 0.30점이 상승

ㅇ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기관이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평가

<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추이 >

* ’04년도의 경우 기존모형에 의한 종합청렴도는 8.46점 이었으나 금년도 평가

모형으로 다시 환산할 경우 8.38점으로 보정됨

ㅇ 종합청렴도 9.0이상의 우수기관도 62개 기관으로 대폭 증가(‘04년 11개 기관)

※ ‘04년 대비 청렴도 하락기관 : 60개 기관

ㅇ 평가항목별로도 대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의제기의 용이성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소폭 하락

【기준․절차의 현실성】

(’02) 5.95점 → (’03) 6.71점 → (’04) 7.17점 → (’05) 7.66점(+0.49점 개선)

【이의제기의 용이성】

(’02) 4.93점 → (’03) 5.61점 → (’04) 6.37점 → (’05) 5.79점(△0.58점 하락)

⇒ 이는 각 기관이 부패예방을 위해 민원인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소극적․단기적인 부패통제전략을 취하는 데서 기인

□ 공무원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금품․향응 제공은 조사대상자 중 0.9%로 나타나 ’04년 1.5%에 비해 다소 감소

ㅇ 금품․향응 제공이 없는 기관도 ‘04년 34개 기관(전체 313개 기관)에서 금년도에 65개 기관(전체 325개 기관)으로 대폭 증가

※ ‘04년 대비 금품․향응 제공률 감소 기관 : 204개 기관(전체기관 중 63%) “                  증가 기관 :   68개 기관(전체기관 중 21%)

ㅇ 측정업무 가운데 금품․향응 제공률이 평균제공률(0.9%)의 2배(1.8%)이상인 업무가 300개(전체업무 중 22%), 3배(2.7%) 이상인 업무가 134개(전체업무 중 10%)로 나타남

【금품제공률이 높은 취약업무 (예시)】

중앙행정기관 점검․검사(1.4%), 중앙행정기관 지도․단속(1.4%), 광역 시․도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2.6%), 공사계약(시․도 1.3%, 교육청 1.6%), 지방교육청 운동부운영(4.4%), 기초자치단체 주택건축 인허가(1.5%) 등

□ 기관유형별로는 ’04년 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비교적 크게 개선되어 기관유형별 청렴도가 상향평준화되는 추세

<기관유형별 청렴도 개선 폭>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8.42점→8.75점 (+0.33점)	8.31점→8.46점 (+0.15점)	8.38점→8.68점 (+0.30점)	8.35점→8.67점 (+0.32점)	8.33점→8.68점 (+0.35점)

ㅇ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단속․규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11개)의 청렴도(8.54점)가 총괄․조정기관(5개)의 청렴도(8.92점) 및 조성․지원기관(17개)의 청렴도(8.84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주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관련기관(7개)의 청렴도(8.92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정부투자기관(9개)의 청렴도(8.47점)는 낮은 수준

ㅇ 특히, ’04년에 청렴도가 낮았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대폭 개선

<기관유형별 개선 폭이 가장 큰 기관 현황>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기획예산처 7.72점→8.84점 (+1.12점)	경상북도 7.39점→8.36점 (+0.97점)	경기도 구리시 6.18점→8.69점 (+2.51점)	광주교육청 7.26점→8.68점 (+1.42점)	철도시설공단 6.18점→7.86점 (+1.68점)

□ 업무분야별로도 대부분 업무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운동부운영,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취약

<금품제공률이 높은 업무분야 현황>

(단위 : %)

업무유형	검사․점검		지도․단속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		공사계약 (시․도)		공사계약 (교육청)		주택건축인․허가		운동부 운영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금품 제공률	3.9	1.4	1.3	1.4	2.3	2.6	2.3	1.3	3.2	1.6	3.0	1.5	3.7	4.4

ㅇ 정화구역해제, 조사 업무 등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의 정도가 낮고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개선 필요

		기준절차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 용이성
￭ 전체업무(1,330개) 평균	7.66점			8.01점			5.79점
∘조사 업무(19개)	6.83점			6.87점			4.81점
∘정화구역해제 업무(16개)	5.60점			5.53점			3.68점

ㅇ 업무성격별로는 공공기관간 업무의 청렴도(8.93점)가 일반적인 대민업무(8.64점)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

- 다만, 공공기관간 업무 중 「중앙행정기관의 유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관리업무」는 청렴도(8.28점)가 낮게 나타남

□ 금년도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

ㅇ 우선, 각 기관이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자율적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이에 대해서는 ‘06년도 부패방지 종합평가를 통해 중점관리

※ ’04년 청렴도 취약업무(66개)를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집중 관리한 결과, 금품․향응 제공률(5.2→1.6%) 등 청렴도가 대폭 개선

ㅇ 특히, 각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부진한 구조적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진단(BPR)을 실시

※ 법․제도, 인력운영, 조직문화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ㅇ 또한,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결과는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산하기관 경영평가(기획예산처) 등에 폭넓게 반영

□ 그리고, 청렴도 측정제도의 객관성과 기관대표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

ㅇ ‘06년도부터는 외부 적발․처벌실적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평가장치를 개발, 기존 청렴도 측정제도와 통합하여「기관종합청렴도」평가제도로 발전

※ 정책투명성평가는 정책결정과정의 부패거래 위험요소 및 결정방식의 투명성 등에 대해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

ㅇ 이와 함께 기준․절차의 비현실성 등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관련 제도개선 추진

<참고> 1.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2. 청렴도 우수기관(9.0이상) 현황

3. 기능별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4. 기관 유형별 개선도가 2배 이상인 기관

5. 기관별 청렴도 개선추이

6. 2005년도 청렴도 측정제도 추진 경과

참 고 1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정부조직법상 직제순)

(’05년 청렴도, ’04년 대비 개선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부 처	청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중앙인사위원회 (8.88, 신규)	국세청 (8.42, 0.34)	서울특별시 (8.24, △0.17)	서울교육청 (8.31, △0.17)	농수산물유통공사 (8.90, 신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75, 신규)
기획예산처 (8.84, 1.12)	관세청 (8.89, 0.20)	부산광역시 (8.48, 0.28)	부산교육청 (8.64, 0.25)	농업기반공사 (8.62, 0.7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8.90, 신규)
법제처 (9.19, 미측정)	조달청 (8.65, 0.20)	대구광역시 (8.41, △0.09)	대구교육청 (8.91, 0.85)	대한주택공사 (7.99, 0.18)	국민건강보험공단 (8.78, 신규)
국가보훈처 (9.08, 0.69)	검찰청 (8.37, 0.30)	인천광역시 (8.46, 0.20)	인천교육청 (8.71, 0.30)	한국관광공사 (8.56, 신규)	국민체육진흥공단 (8.87, 신규)
공정거래위원회 (8.78, 0.21)	병무청 (8.63, 0.01)	광주광역시 (8.20, 0.58)	광주교육청 (8.68, 1.42)	한국도로공사 (7.65, △0.98)	근로복지공단 (8.70, 신규)
재정경제부 (8.90, 0.22)	경찰청 (8.48, 0.50)	대전광역시 (8.78, 0.37)	대전교육청 (8.57, 0.13)	한국수자원공사 (8.58, 0.26)	산재의료관리원 (8.88, 신규)
교육인적자원부 (8.29, △0.43)	문화재청 (8.85, 0.55)	울산광역시 (8.31, 0.10)	울산교육청 (8.84, 0.69)	한국전력공사 (8.78, 0.1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8.77, 신규)
과학기술부 (9.04, 0.17)	농촌진흥청 (9.06, 0.27)	경기도 (8.42, 0.11)	경기교육청 (8.70, 0.27)	한국철도공사 (8.62, 0.76)	한국가스안전공사 (8.03, 0.18)
통일부 (8.88, 신규)	중소기업청 (9.14, 0.94)	강원도 (8.95, 0.45)	강원교육청 (8.83, 0.30)	한국토지공사 (8.51, △0.11)	한국산업인력공단 (9.02, 신규)
법무부 (9.06, 0.87)	특허청 (8.48, 0.06)	충청북도 (8.97, 0.69)	충북교육청 (8.80, 0.35)		한국전기안전공사 (8.91, 0.39)
국방부 (8.93, 0.51)	식품의약품안전청 (8.69, 0.72)	충청남도 (8.81, 0.39)	충남교육청 (8.65, △0.12)		한국전산원 (8.93, 신규)
행정자치부 (8.80, 0.14)	해양경찰청 (7.44, △1.09)	전라북도 (8.46, 0.07)	전북교육청 (8.64, 0.13)		한국철도시설공단 (7.86, 1.68)
문화관광부 (8.87, 0.19)		전라남도 (7.96, △0.56)	전남교육청 (8.73, 0.69)
농림부 (8.97, 1.10)		경상북도 (8.36, 0.97)	경북교육청 (8.81, 0.35)	금융관련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산업자원부 (8.70, △0.15)		경상남도 (8.07, △0.34)	경남교육청 (8.36, △0.23)	금융감독원 (8.52, △0.18)	국방과학연구소 (9.15, 신규)
정보통신부 (9.25, 0.31)			제주교육청 (8.49, △0.10)	기술신용보증기금 (9.00, 0.14)	국방품질관리소 (8.93, 신규)
보건복지부 (8.69, 0.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87, 0.69)	부산시설관리공단 (8.66, 신규)
환경부 (8.47, △0.02)				신용보증기금 (9.00, 신규)	서울지하철공사 (7.11, 신규)
노동부 (8.81, 0.47)				예금보험공사 (8.99, 0.40)	인천국제공항공사 (8.28, 신규)
건설교통부 (8.40, △0.03)				중소기업은행 (8.78, 신규)	학교법인기능대학 (9.39, 신규)
해양수산부 (8.91, 0.95)				한국산업은행 (9.29, 신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13, 신규)

※ 공직유관단체는 가나다순임

※ 전체음영은 종합청렴도 9.0이상인 우수기관,  점수 음영은 유형별 개선도 1위 기관

<기초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시․도	기 관 별 청 렴 도
서울	종로구(8.50, 0.69), 중구(8.69, 0.36), 용산구(8.60, 0.57), 성동구(8.75, 0.44), 광진구(8.55, 0.31), 동대문구(8.89, 0.33), 중랑구(8.92, 0.48), 성북구(8.83, 0.11), 강북구(8.97, 0.45), 도봉구(8.82, △0.10), 노원구(8.82, 0.56), 은평구(8.89, 0.89), 서대문구(8.98, 0.56), 마포구(8.73, 0.47), 양천구(8.57, 0.15), 강서구(8.61, 0.36), 구로구(8.71, 0.09), 금천구(8.52, △0.15), 영등포구(8.65, 0.41), 동작구(9.00, 0.40), 서초구(8.52, 0.23), 강남구(8.62, 0.66), 송파구(8.62, △0.15), 강동구(9.08, 1.04)
부산	중구(8.93, 0.06), 서구(8.84, 0.15), 동구(9.03, 0.30), 영도구(8.98, 0.39), 부산진구(8.38, △0.14), 동래구(8.39, 0.58), 남구(8.83, 0.22), 북구(8.72, 0.01), 해운대구(8.58, 0.10), 사하구(8.24, 0.17), 금정구(8.78, 0.10), 강서구(8.89, 0.45), 연제구(8.87, 0.79), 수영구(8.87, 0.61), 사상구(8.95, 0.41), 기장군(8.63, 0.76)
대구	중구(8.79, 0.15), 동구(8.71, 0.59), 서구(8.74, 0.96), 남구(8.69, 0.44), 북구(8.84, 0.71), 수성구(8.81, 0.64), 달서구(8.61, 0.25), 달성군(8.26, △0.03)
인천	중구(8.59, 0.06), 동구(9.02, 1.32), 남구(8.66, 0.33), 연수구(9.08, 0.26), 남동구(8.42, 0.29), 부평구(8.89, 0.68), 계양구(8.77, 0.02), 서구(9.00, 1.36), 강화군(8.81, △0.13), 옹진군(9.01, 0.78)
광주	동구(8.24, 0.70), 서구(7.96, 0.14), 남구(8.20, △0.17), 북구(8.60, 0.81), 광산구(7.98, 0.23)
대전	동구(9.02, 0.68), 중구(8.49, 0.13), 서구(8.39, △0.03), 유성구(8.73, 0.21), 대덕구(8.86, 0.53)
울산	중구(8.76, 1.06), 남구(8.10, △0.10), 동구(8.89, 0.00), 북구(9.08, 0.63), 울주군(8.89, 0.22)
경기	수원시(8.77, 0.35), 성남시(8.61, 1.34), 의정부시(9.05, 0.53), 안양시(8.68, 0.73), 부천시(8.91, 0.54), 광명시(8.70, 0.36), 평택시(8.43, 0.57), 동두천시(9.14, 0.37), 안산시(6.90, △0.74), 고양시(8.57, 0.92), 과천시(8.25, △0.47), 구리시(8.69, 2.51), 남양주시(8.86, 1.32), 오산시(9.12. 0.27), 시흥시(8.98, 0.43), 군포시(9.02, 0.61), 하남시(8.95, 0.85), 용인시(7.69, △0.41), 파주시(8.71. 0.02), 이천시(8.87. 0.35), 안성시(8.87, 0.65), 김포시(8.72, 0.44), 화성시(7.12, 0.32), 광주시(8.26, 0.60), 양주시(8.93, 0.38), 포천시(8.92. 0.44), 여주군(9.04, 0.92), 연천군(9.22, 0.52), 가평군(7.98, △0.37), 양평군(8.88, 0.81)
강원	춘천시(8.63, △0.03), 원주시(8.85, 0.42), 강릉시(9.01, 0.46), 동해시(8.93, 0.50), 태백시(8.75, 0.34), 속초시(8.50, △0.03), 홍천군(9.06, 2.11), 횡성군(8.93, 0.06), 영월군(9.04, 0.70), 평창군(8.73, 0.50), 정선군(8.59, △0.28), 철원군(8.62, △0.12), 화천군(8.99, 0.29), 인제군(9.14, 0.24), 고성군(9.11, 0.42), 양양군(8.92, 0.22)

시․도	기 관 별 청 렴 도
충북	청주시(8.85, 0.43), 충주시(7.62, △0.89), 제천시(9.14, 0.31), 청원군(9.05, 0.45), 옥천군(9.07, 0.90), 영동군(8.09, △0.77), 증평군(9.32, 0.38), 진천군(8.77, △0.08), 음성군(8.46, 0.54), 단양군(9.06, 0.51)
충남	천안시(8.63, 0.29) 공주시(9.01, 0.49), 보령시(9.04, 0.48), 아산시(8.03, △0.22), 서산시(9.18, 0.60), 논산시(8.73, 0.47), 계룡시(9.07, 0.30), 금산군(9.06, 0.48), 연기군(9.12. 0.20), 부여군(8.91, 0.00),서천군(8.44, △0.24), 청양군(8.86. 0.07), 홍성군(9.18, 0.38), 예산군(8.35, △0.33), 태안군(8.27, △0.51), 당진군(9.00, 0.43)
전북	전주시(7.80, 0.60), 군산시(9.02, 0.77), 익산시(8.60, 0.64), 정읍시(8.67, △0.05), 남원시(7.86, △0.91), 김제시(8.96, 0.48), 완주군(8.38, △0.16), 진안군(8.38, △0.22), 무주군(9.03, 0.18), 장수군(8.93, 0.68), 임실군(9.09, 0.14), 순창군(8.98, 0.28), 고창군(9.10, 0.40), 부안군(8.51, 0.19)
전남	목포시(6.96, 0.04), 여수시(8.41, △0.28), 순천시(8.89. 0.09), 나주시(8.91. 0.87), 광양시(9.02. 0.22), 담양군(8.81. 0.27), 곡성군(8.99, 0.09), 구례군(8.82, 0.23), 고흥군(8.14, △0.19), 보성군(8.80, 0.32), 화순군(8.75, 0.79), 장흥군(8.75, △0.01), 강진군(7.99, △0.91), 해남군(8.96, 1.20), 영암군(8.60, 0.09), 무안군(7.56, △1.09), 함평군(8.96, 0.65), 영광군(8.89. △0.02), 장성군(8.65, △0.26), 완도군(8.75. 0.18),진도군(9.15, 0.34), 신안군(7.94, △0.41)
경북	포항시(9.01, 1.09), 경주시(8.91, 0.83), 김천시(8.79, 0.52), 안동시(8.65, 0.05), 구미시(8.68, 0.43), 영주시(8.64, 0.61), 영천시(8.34, △0.14), 상주시(8.92. 0.16), 문경시(9.08, 1.09), 경산시(8.78, 0.57),군위군(7.82, △0.71), 의성군(8.92, 0.48), 청송군(9.09, 0.54), 영양군(9.00, 0.12), 영덕군(8.75, 0.02), 청도군(8.52, △0.02), 고령군(9.07, 0.65), 성주군(8.72, 0.30), 칠곡군(8.22, 0.07), 예천군(9.13, 0.51), 봉화군(8.82, 0.44) 울진군(8.69, △0.22), 울릉군(9.01, 1.16)
경남	창원시(8.17, 0.83), 마산시(8.36, 1.07), 진주시(8.19, 0.50), 진해시(8.18, △0.10), 통영시(6.97, △1.78), 사천시(8.79. 0.61), 김해시(7.99, 0.33), 밀양시(7.86, 0.12), 거제시(8.73, 0.39), 양산시(8.66, 0.42), 의령군(8.33, △0.06), 함안군(8.70, 0.22), 창녕군(8.85, 0.31), 고성군(9.07, 0.28), 남해군(9.09, 0.32), 산청군(8.97, 0.38), 함양군(8.82. 0.91), 거창군(8.72, 0.02), 합천군(8.87, 1.02)
제주	제주시(8.67, 0.55), 서귀포시(7.87, △0.99), 남제주군(8.26, 0.27)

참 고 2		청렴도 우수기관(9.0 이상) 현황

연 도	기 관
‘02년도 (71개 기관)	해당없음
‘03년도 (77개 기관중 1개 기관)	법제처(9.08)
‘04년도 (313개 기관중 11개 기관)	산림청(9.05), 제주도(9.20), 경기의왕시(9.01), 강원양구군(9.06), 강원삼척시(9.05), 충북보은군(9.00), 충북괴산군(9.02), 경남하동군(9.05), 북제주군(9.02), 한국감정원(9.04), 한국산업안전공단(9.11)
‘05년도 (325개 기관중 62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14개 기관 국가보훈처(9.08), 정보통신부(9.25), 법제처(9.19), 법무부(9.06), 과학기술부(9.04), 중소기업청(9.14), 농촌진흥청(9.06), 국방과학연구소(9.15), 기술신용보증기금(9.00), 신용보증기금(9.00), 한국산업은행(9.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9.13), 학교법인기능대학(9.39), 한국산업인력공단(9.02) <기초자치단체> 48개 기관 서울강동구(9.08), 서울동작구(9.00), 인천연수구(9.08), 인천동구(9.02), 인천서구(9.00), 인천옹진군(9.01), 울산북구(9.08), 부산동구(9.03), 대전동구(9.02), 경기동두천시(9.14), 경기연천군(9.22), 경기오산시(9.12), 경기여주군(9.04), 경기의정부시(9.05), 경기군포시(9.02), 강원인제군(9.14), 강원고성군(9.11), 강원홍천군(9.06), 강원영월군(9.04), 강원강릉시(9.01), 충북증평군(9.32), 충북제천시(9.14), 충북옥천군(9.07), 충북단양군(9.06), 충북청원군(9.05), 충남홍성군(9.18), 충남서산시(9.18), 충남연기군(9.12), 충남계룡시(9.07), 충남금산군(9.06), 충남보령시(9.04), 충남공주시(9.01), 충남당진군(9.00), 전북고창군(9.10), 전북임실군(9.09), 전북무주군(9.03), 전북군산시(9.02), 전남진도군(9.15), 전남광양시(9.02), 경북예천군(9.13), 경북청송군(9.09), 경북문경시(9.08), 경북고령군(9.07), 경북포항시(9.01), 경북영양군(9.00), 경북울릉군(9.01), 경남남해군(9.09), 경남고성군(9.07),

참 고 3		기능별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단위 : %, 점)

기관유형	청렴도		기 관
	‘04	‘05
중앙행정기관 전체(33개) 평균	8.42	8.75
총괄․조정 (5개)	8.35	8.92	중앙인사위원회(8.88), 기획예산처(8.84), 법제처(9.19), 재정경제부(8.90), 행정자치부(8.80)
조성․지원 (17개)	8.54	8.84	국가보훈처(9.08), 교육인적자원부(8.29), 과학기술부(9.04), 통일부(8.88), 국방부(8.93), 문화관광부(8.87), 농림부(8.97), 산업자원부(8.70), 정보통신부(9.25), 보건복지부(8.69), 건설교통부(8.40), 해양수산부(8.91), 조달청(8.65), 중소기업청(9.14), 농촌진흥청(9.06), 병무청(8.63), 문화재청(8.85)
단속․규제 (11개)	8.30	8.54	공정거래위원회(8.78), 법무부(9.06), 환경부(8.47), 노동부(8.81), 국세청(8.42), 관세청(8.89), 검찰청(8.37), 경찰청(8.48), 식품의약품안전청(8.69), 특허청(8.48), 해양경찰청(7.44)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 기준>

【총괄․조정기관】 예산․인사․조직 등 정책 및 정부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조성․지원기관】 국민생활에 필요한 경제․사회기반을 조성하거나, 민간부문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단속․규제기관】국민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거나 각종 의무부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참고 4		기관유형별 개선도가 2배 이상인 기관

구 분		유형별 개선도가 2배 이상인 72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7개)		기획예산처(8.84, 1.12), 농림부(8.97, 1.10), 해양수산부(8.91, 0.95), 법무부(9.06, 0.87), 중소기업청(9.14, 0.94), 식품의약품안전청(8.69, 0.72)
광역시도 (6개)		경상북도(8.36, 0.97), 충청북도(8.97, 0.69), 광주광역시(8.20, 0.58) 강원도(8.95, 0.45), 충청남도(8.81, 0.39), 대전광역시(8.78, 0.37)
지방교육청 (4개)		광주교육청(8.68, 1.42), 대구교육청(8.91, 0.85), 울산교육청(8.84, 0.69) 전남교육청(8.73, 0.69)
공직유관단체 (2개)		농업기반공사(8.62, 0.70), 한국철도시설공단(7.86, 1.68)
기초 자치 단체 (53개)	서울	강동구(9.08, 1.04), 은평구(8.89, 0.89), 종로구(8.50, 0.69), 강남구(8.62, 0.66)
	부산	연제구(8.87, 0.79), 기장군(8.63, 0.76), 수영구(8.87, 0.61)
	대구	서구(8.74, 0.96), 북구(8.84, 0.71), 수성구(8.81, 0.64)
	인천	서구(9.00, 1.36), 동구(9.02, 1.32), 옹진군(9.01, 0.78), 부평구(8.89, 0.68)
	광주	북구(8.60, 0.81), 동구(8.24, 0.70)
	대전	동구(9.02, 0.68)
	울산	중구(8.76, 1.06), 북구(9.08, 0.63)
	경기	구리시(8.69, 2.51), 성남시(8.61, 1.34), 남양주시(8.86, 1.32), 고양시(8.57, 0.92), 여주군(9.04, 0.92), 하남시(8.95, 0.85), 양평군(8.88, 0.81), 안양시(8.68, 0.73), 안성시(8.87, 0.65), 군포시(9.02, 0.61), 광주시(8.26, 0.60)
	강원	홍천군(9.06, 2.11), 영월군(9.04, 0.70)
	충북	옥천군(9.07, 0.90)
	충남	서산시(9.18, 0.60)
	전북	군산시(9.02, 0.77), 장수군(8.93, 0.68), 익산시(8.60, 0.64), 전주시(7.80, 0.60)
	전남	해남군(8.96, 1.20), 나주시(8.91. 0.87), 화순군(8.75, 0.79), 함평군(8.96, 0.65)
	경북	울릉군(9.01, 1.16), 포항시(9.01, 1.09), 문경시(9.08, 1.09), 경주시(8.91, 0.83), 고령군(9.07, 0.65), 영주시(8.64, 0.61)
	경남	마산시(8.36, 1.07), 합천군(8.87, 1.02), 함양군(8.82. 0.91), 창원시(8.17, 0.83), 사천시(8.79. 0.61)

※ 기관 유형별 개선도 평균 : 중앙행정기관(0.33), 광역시도(0.15), 지방교육청(0.32),

공직유관단체(0.35), 기초자치단체(0.30)

참 고 5		기관별 청렴도 개선추이(’02～’05년 측정 기관)

개선도 추세 유형 (’02 ～ ’05)	’05년 청렴도
	청렴안정 (9.0점 이상)	평균 이상 (9.0점 ～ 8.67점) *8.67 = 중앙 등 종합평균	분발필요 (8.67점 ～ 8.29점) *8.29 = 평균 - 표준편차(0.38)	부진미흡 (8.29점 미만)
J 유형 - 23개 기관	정통부(9.25) 중기청(9.14) 국가보훈처 (9.08)	농림부(8.97), 충북도(8.97) 강원도(8.95), 국방부(8.93) 해수부(8.91), 대구교육청(8.91) 문화재청(8.85), 울산교육청(8.84) 충남도(8.81), 노동부(8.81) 경북교육청(8.81) 충북교육청(8.80),대전시(8.78) 전남교육청(8.73),식약청(8.69)	한국철도공사(8.62) 농기반공사(8.62) 경찰청(8.48),국세청(8.42)	광주광역시 (8.20)
포물선형 - 25개 기관	과기부(9.04)	재경부(8.90), 관세청(8.89) 문광부(8.87), 강원교육청(8.83) 행자부(8.80), 공정위(8.78) 한국전력(8.78) 인천교육청(8.71) 경기교육청(8.70) 보건복지부(8.69)	조달청(8.65), 전북교육청(8.64) 부산교육청(8.64), 병무청(8.63) 한국수자원공사(8.58) 대전교육청(8.57), 특허청(8.48) 부산광역시(8.48), 전북도(8.46) 인천광역시(8.46), 경기도(8.42) 검찰청(8.37), 울산광역시(8.31)	대한주택공사 (7.99)
N 유형 - 4개 기관	법무부(9.06)	기획예산처(8.84) 광주교육청(8.68)	경북도(8.36)
S 유형 - 1개 기관	농진청(9.06)
하락형 - 14개 기관		산자부(8.70)	충남교육청(8.65) 한국토지공사(8.51) 제주교육청(8.49), 환경부(8.47) 대구광역시(8.41), 건교부(8.40) 경남교육청(8.36) 서울교육청(8.31) 교육인적자원부(8.29)	서울특별시(8.24) 경남도(8.07) 전남도(7.96) 해양경찰청(7.44)

※ ’05년 청렴도 : 4년간 측정한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67개 기관을 4등급으로 구분

※ 개선도 추세유형 : ’02～’05년 기관개선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

참 고 6		2005년도 청렴도 측정제도 추진 경과

□ 2005년 : 325개 기관, 1,330개 업무, 86,892명 조사

ㅇ 기본지침(2.4), 측정계획(6.16), 실시계획(7.29) 통보

ㅇ 대상업무 및 측정모형에 대한 의견수렴 : 6.17~6.30

ㅇ 평가자문단 회의 : 4.19, 5.18, 6.22, 7.7

ㅇ 측정기관 감사관회의 : 7.22(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와 병행)

ㅇ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취합․DB구축 : 8.1～8.25

ㅇ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5～10.27

◦  기관별 청렴도는「’05년 청렴도 측정계획」에 따라 조사대상 민원인 등이

응답한 내용을 청렴도 모형에 의해 집계한 결과임

◦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난 ‘02~’04년도와 달리 수정된 모형에

따라 산출

◦ 시계열 비교를 위해 ’02~‘03년도는 기존모형에 의한 점수를 유지하고,

’04년도 청렴도는 수정된 모형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기초로 분석

◦ 종합청렴도 신뢰수준 : 95%신뢰수준에서 ±0.03점(중앙 등)

±0.06점(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