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해소,

지방정치부패의 물적토대 제거를 위한 수단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지방자치와 부패의 관계

○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 지방정치부패의 심각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하고 있음.

-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의 행사 영역이 넓어졌고, 이로 인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지방행정이 과거의 집행적 성격에서 기획과 정책결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치배분의 정치적 성격이 강화됨

- 지방분권은 주민과 그 대표기관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이양하거나 재분배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의 확대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그 결정과 결과에 대하야 책임을 지게 됨

○ 권한 있는 곳에 존재하는 부패

- 지자체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지방행정 역시 정책결정적, 정치적 성격이 증대하게 됨. 이는 특정지역에서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를 가져 옴

-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지역의 이익집단, 지역 엘리트, 지역주민 등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기관과 지방의회에 로비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이 과정에서 가치배분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도모될 수 있으나, 반면 지역의 유지나 토호세력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방정치가와 결탁해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역기능이 바로 부패로 현상하고 있음

○ 견제와 감시의 부재

-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과거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정책과 규제가 지방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권한과 책임의 분산’이 이뤄짐. 권한이양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부패 역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구조화 됨.

- 반면 국회, 감사원 등 강도 높은 감사를 받는 중앙부처와 달리 지방정치에 대한 감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며, 자체감사 역시 유명무실한 실정이어서 지방정치의 부패발생가능성은 오히려 높음

□ 지자체의 부패실태와 관련한 현황 및 언론보도 내용

○ 지자체 이후 자치단체장 기소현황(2005년 7월 현재)

	계			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기타(횡령 등)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
계	23	60	78	4	24	49	16	33	24	3	3	5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77명, 뇌물수수 73명, 기타(횡령 등) 11명 등 총 161명이 기소됨

- 민선 1기 23명, 민선 2기 60명, 민선 3기 78명 등 증가추세로 현재 단체장이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34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중 1명꼴로 기소.

- 한편 91년 이후 4번의 선거를 치른 지방의회의 경우 1기 164명, 2기 82명이 기소됐고, 3기는 224명, 4기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293명이 기소됨. 이중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만도 110명에 이름

○ 언론보도

- '인·허가 청탁비리 혐의' 남양주 시의회 의원 구속 : 건설회사서 아파트 사업 조기 승인 대가로 8백만원 받은 혐의(2005/8)

- 박혁규 국회의원과 김용규 광주시장이 지역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2004/12)

- 군포시의회 의장을 지낸바 있는 송아무개씨, 군포시 도시과 보상 담당인 장 아무개씨 등 시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가 용도변경 및 사업승인관련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구속(2004/2)

-서울 마포경찰서는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건축조합장 김모씨(58세)와 서울시의회 백모 의원에 대해 수사(2005/6)

-경남도의회 임모의원,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이기도 임           의원은 전국택시노조연맹 회관건립기금 40억원 투자와 관련해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창녕지역 정모 도의원은 골재채취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업자를 협박해 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구속(2005/6)

- 김명수 수원시의장이 환경미화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K 부의장 사태와 함께 최근 몇몇 의원들이 검·경찰로 부터 각종 비리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대시민 사과 의사 밝힘, 공금 유용, 뇌물수뢰,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수원시의원 5~6명이 내사 또는 수사(2005/2)

- 사무관급 승진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2004년 10월 구속 기소됐던 강근호(70) 군산시장이 2005년 4월 8일 군산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

- 거제시의회 이모 의장이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해 복구비를 과다 신청, 2억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박모 부의장도 같은 수법으로 4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04/12)

- 전주시 한학원의 학교부지를 주거용도로 변경해달라는 학원 관계자의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전주시의회 박성천 의원이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구속(2005/7)

- 전주시 송천동 대형 쇼핑몰의 개장과정에서 각종 편의 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던 전주시의회 김성태 전 의원 구속(2004/10)

- 2005년 2월 전북도의회 정환배 의원 전북개발공사으로부터 1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 대구시의회 이덕천 의장의 U대회 광고물 비리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2005/8)

- 의장단 선거 뇌물 건넨 창원시의회 의장 법정구속 : 부인 통해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지지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뇌물 공여, 징역 1년 (2005/6)

- 계룡건설 대전시 공무원에게 뇌물상납(2005/9)

- 대전시청 건설본부 6급 공무원 A씨는 대전 동구청 근무 당시인 2003-2004년 동구 용운동의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J건설회사로부터 4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2005/9)

-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은 을지로2가 5지구 층고 제한 완화 대가로 길씨로부터 2억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잠실제2롯데월드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관련해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 5000여만원을 횡령하고,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67) 충남 금산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만원을 선고(2005/5)

- 불법 정치자금 모금 혐의 등으로 정종흔(61) 경기 시흥시장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3020만원을 선고(2005/5)

- 전남 함평군의회의 경우 2004년 치러진 의장단 선거와 관련,전체 의원 9명 중 금품수수 혐의로 5명이 구속되거나 긴급체포

□ 지방정치 부패실태 및 유형

○ 선거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부패, 즉 선거와 관련된 정당공천과 정치자금 모집 및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선거제도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선거때마다 지방유지나 업자들에게 손을 빌릴 수밖에 없고, 결국 선거 때 진 빚은 당선 후 선거비용의 회수 및 재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이권청탁 등으로 되갚아야 하는 고리가 형성

○ 지자체장이 건축, 토지, 위생 등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된 인․허가권을 행사. 인․허가권은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에서 사법처벌이나 임기 후 선거에 의한 심판 외에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더구나 인허가 관련비리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드러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개입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뇌물 등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단체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제재하지 못함. 아울러 단체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불가능해, 기껏해야 담당자에 대한 징계에 머물고 맘. 이는 지방의원 또한 예외가 아님.

○ 지자체의 부패와 관련해 가장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관급공사의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것, 업체선정과 입찰과정에서의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직접 이권에 개입되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 지방차원에서 벌어지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유형

○ 공유재산 매입과 불하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 토지 등의 개발이나 용도변경,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누설, 특정한 업자나 토호 등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토착비리. 결정권한을 지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직접 이권에 개입되어 사익을 도모하기도 함. 지자체가 지역개발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제척의무조항을 무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례. 이는 지방의원의 출신배경이나 경력 등을 볼 때 그 지역의 상공업자나 사업가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관련됨.

○ 지방자치 이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되는 것인 인사와 측근정치임.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무시한 채 토목, 건축, 보건 증 일반직조차 특채한 것으로 밝혀져, 인사채용과정에 비리의혹이 제기

○ 지방정치 부패의 역기능

-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부패는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 나아가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하

-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정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부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치에 있어 부패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 확립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지방정치 부패해결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

○ 지방정치의 부패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은 그동안 여러경로를 통해 제기되어 옴.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 지방자치단체 대한 외부 부패방지 체계의 개선, 즉 국회,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국가감사범위와 관련하여 중복감사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마련, 처벌의 엄정성 확립을 위한 사면권 행사 및 피선거권 제한 그리고 부패적발률 제고

-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부패방지체계 개선, 입찰․인허가와 관련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 및 감사권 등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한을 확대하며, 주민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견제장치를 제도화

- 선거부문의 지방정치 부패 해소, 이를 위해 정당공천의 폐해로서 지적되는 중앙정치의 예속과 공천비리, 지역적 정당지지에 따른 비합리적 투표 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비정당선거제 도입 추진,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선거공영제 확대입법과 선거운동의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의 조정 방안과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 등이 그것임

- 그 외 부패감시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 하거나 시민감사청구제 활성화,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지방정치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제언

○ 위의 개선안들은 그 원인과 진단, 처방에 있어 중앙정부, 국가차원에서 벌이는 부패방지 체계와 다르지 않으며, 기실 다를 수도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반부패 운동의 큰 흐름은 반부패 시스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부패 다발지역인 정치․선거 분야 제도의 개혁, 부패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부패적발과 처벌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보장 및 효율적인 활동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장치의 도입, 외부감시와 견제를 통한 부패통제 수단으로 정보공개확대와 기록물관리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내보고발자 보호, 보상 확대로 볼 수 있음.

- 이같은 반부패운동은 부패의 사전통제(행동강령, 재산등록과 공개, 이해충돌 규제, 내부견제시스템, 정보공개 등)와 사후통제(부패신고의 처리․보상 및 보호, 공공감사, 수사와 형사처벌 등), 내부통제(내부감사와 내부견제시스템, 행동강령) 준외부통제(감사원, 국무조정실, 검찰과 경찰 등 부패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협회와 조합), 외부통제(국회,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전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 우선순위와 비중에 있어 시민사회는 상층부패 척결, 처벌의 확실성 담보,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정부의 투명성 강화 역시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주요한 접근방법이었음.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가 추구해 온  주요운동이슈를 정부가 모두 수용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의제간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음.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제도와 시스템의 측면에 있어서는 반부패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이같은 환경의 변화는 “제도의 이행실태 모니터, 부분적 도입에 그친 제도의 완성,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몇몇 과제의 입법화” 중심으로 반부패운동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함. 이런 점에서 지방정치에서의 부패통제 시스템은 지난 수년동안 중앙정부,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지역 혹은 지방정치에 순차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렇다면 강조점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확립하고, 지방부패 해소를 위한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함.

○ 또 하나는 지방정치가 토호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그 토호들과의 유착관계가 구조화 되어 있다는 데에 있음.

- 실제 2002년 6, 13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의회 기초의회 의원 3485명(전체 지방의회 의원수 4094명) 의 직업별 분포도를 보면 ▲농축산업 718명 ▲상업524명 ▲건설업 230명 등으로 이른바 토호세력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권력에 대한 감사와 견제 기능보다 오히려 유착과 부조리를 심화시키게 됨.

- 이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고질적 문제를 끊을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이해충돌 규제방안이 될 수 있음. 이미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면서, 국회의원의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가 일차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국회의원의 겸직을 통한 이익추구행위 금지 또한 이같은 변화의 단초가 되고 있음. 지방정치 역시 이같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토호세력이 지방정치를 장악하는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의회 유급화 등을 통해 신규정치세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

○ 아래는 참여연대가 서울시 선출직 공무원(단체장 및 의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이같은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도록 이를 법규로 강제하고,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에 있어 부패문제를 완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 접근 방향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감시의 사각지대임. 국회의원과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언론의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어왔으나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의 이해충돌은 이슈화 된 적이 없음.

-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역시 가능함. 지자체로부터 일정의 활동비를 받고 자신의 직업을 유지한 채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보다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큼.

- 실제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겸직 및 소유 재산과 의정활동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부패와 비리에 노출되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형태 및 사례

가. 직무와 연관된 재산을 소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 도시계획 등 토지관련 개발 의정활동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

- 개인이 소유한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거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나. 직무와 연관된 직업에 종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 의정활동을 통해 개인이 겸직하고 있는 사업 혹은 직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 공공기관과의 영리 행위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 소유재산으로 인한 이해충돌

1.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 조사내용

- 도시관리위원회가 2002년 8월부터(현직 의원 임기 시작시점) 2005년 6월까지 통과시킨 조례와 조례 통과 당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이었던 의원들의 재산 검토.

- 조사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나. 조사결과

- 다음 <표 1>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와 소속 의원들의 재산, 겸직간의 이해충돌 사례임. 다수의 의원이 건축 및 토목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조례의 개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활동을 제척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의원이 조례개정안 통과로 지가상승으로 이익을 얻게 되어 직접적 이해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와 의원의 이해충돌 사례

조례명	주요내용	관련 재산보유자	관련 직업종사자
도시계획 조례 (2003.7.9)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지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은 윈칙적으로 구청장이 하지만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완화(7층에서 10층, 10층에서 15층)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동산 소유자 : 이헌구, 류성열, 김갑룡, 김유현, 정동일, 김진수, 한기웅, 한명철(송파) 등 도시위 소속 의원 14명 중 8명 ∘5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 : 이광국, 박병구, 김황기, 김진수, 정동일, 류성열, 이헌구 등 도시위 소속의원 14명중 7명	김기철(안곡건설 대표이사) 류성열(유성화학공업사) 김갑룡(전국도시재개발연합회고문) 박병구(유창미건 대표이사, 상가임대업) 이광국(천호제5지구재개발조합장)
도시주거 환경조례 (2003.9.4)	∘재건축 대상 완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축소 ∘임대주택 면적 축소	∘재건축 부동산 소유자 : 류성열, 김갑룡, 한기웅 등 도시위 소속의원 14명 중 3명
도시계획 조례 (2004.9.24)	∘뉴타운사업지구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	∘뉴타운사업 관련지역 부동산소유자 : 이종필, 최계락, 성하삼. 김경술, 박주웅, 김종화, 정연희 등 전체 의원 중 14명(개정조례안 통과시 본회의 출석 .의결권 행사).	임한종(기주 CM 주식회사:건설사업관리업체) 송창대(지성공영-토목시설물건설업) 한응용(한성종합건축사 사무소대표)
도시주거 환경조례 (2004.11.5)	∘토지보상대상의 무허가건물 연한완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세대 미만인 정비구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됨. ∘임대주택 건립기준 완화.	∘재건축 부동산 소유자 : 정승우, 송창대 ∘5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 : 김진수, 송창대, 임한종, 하태종, 한명철(강서) 등 도시위 의원 15명 중 5명	임한종(기주 CM 주식회사:건설사업관리업체) 송창대(지성공영-토목시설물건설업) 한응용(한성종합건축사 사무소대표) 정승우(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대표이사, 조합장)
도시계획 조례 (2005.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아파트 층수제한 완화. ∘자연경관지구 정비구역 건축물 층수, 높이 완화 ∘4대문안의 주택연면적을 90%로 용적률을 800%로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구 부동산 소유자 : 김진수, 김운기, 김황기, 송창대, 임승업, 하태종, 한응용, 강서 한명철 등 소속의원 15명 중 8명 ∘4대문안 부동산 소유자 : 하태종

2. 주식보유현황

가. 조사내용

- 주식 거래, 보유내역 현황 조사.

- 총 103명(시의원 102명, 시장) 중 미파악자 4명을 제외한 99명(미파악자 : 최초재산내역이나 이전 변동내역에 없던 주식을 매매했다고 하는 경우. 현행 제도 상 누락신고분에 대해 재신고할 경우 바로 공개하지 않고 다음 변동내역 공개 때 반영만 하고 있음).

나. 조사결과

-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되는 3,000 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 총 99명 중 22명임.

- 다음 <표 2> 는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의 명단 및 주식보유 내역임.

이름	직위/상임위	보유주식	총액(천원)
이명박	서울시장	본인 - 현대중공업 786주, 현대산업 337주, 현대엘리베이터 33주, 한솔 서플라이 1,100주	31,795
김경술	재정경제위	본인-이삼메디칼㈜ 24,000주 장남- - 엔드리스레인 72,387주	481,890
김귀환	운영위 재정경제위	본인 - 마드모아젤 20,000주, ㈜파인 이십일400주, 신화인터택 20,000주 배우자 - ㈜마드모아젤 8,000주 장녀 - ㈜마드모아젤 6,000주 장남 - ㈜마드모아젤 6,000주	212,000
임승업	도시관리위	본인 - 하이닉스 반도체 1000주, 대한항공 3996주, 인천정유 3300주	63,977
한명철	도시관리위	본인-㈜강림토건치악산수 12,000주, 서울아트아카데미 27,000주 배우자-㈜강림토건치악산수12,000주, 서울아트아카데미 9,000주, 장남-서울아트아카데미 6,000주	330,000
유재운	건설위원회	본인-백운건설 71,400주 배우자-백운건설 28,000주	994,000
김종화	건설위 예결특위	본인- 금강 200주, 미도파 100주, 제일은행 400주. 모 - 신정석유㈜ 500주	58,242
이지철	건설위	본인- 삼성전자 150주, 한글과컴퓨터 120주, 인터파크 10000주, 유니슨산업 1,122주, 현대기술산업 70,400주 배우자 - 현대기술산업 27,000주	580,360
채갑식	건설위,운영위	본인-리노공업 740주, 재영솔루텍 8,000주	31,709
이진식	환경수자위	본인-㈜두이건영 20,000주	100,000
이한기	교통위	차남- ㈜성훈테크 47,913주 배우자-㈜성훈테크 211,663	259,576
이임주	교통위	기아차 15720주, 희승전선 57291주, 삼성물산314주, 그랜드백화점 4650주, 외환은행 5400주, LG투자증권 5400주, LG텔레콤 1주, 쌍용차 3000주, LG마이크론 1000주, LG생명과학 316주, LG CI 43주, 동부제강 20주	646,818
이동거	교통위	본인-㈜매일유통 보통주23700주	237,000
진두생	교통위	본인-㈜한성메리츠1000주(비상장), 배우자-㈜한성메리츠8000주(비상장)	45,000
조성대	교통위	본인-㈜전국특송6121주, ㈜전국통운54000주, ㈜정빈통상4000주	340,605
조규성	교육문화위	본인-한화주택건설 주식회사 7600주	114,000
허명화	행자위, 예결특위	본인-현대자1우 120주, 현대자2우 40주, 한국종합화학 31주, 새한종금2주, 삼성전관70주, 한외종금5주, 외환은행218주. 배우자-대한항공7주, 장남-한화증권63주, 삼성이엔지400주.	36,588
이훈구	환경수자위	본인-청학산업㈜21500주(비상장), 다보건설㈜7000주(비상장)	285,000
명영호	환경수자위 예결특위	본인-후지여행사(비상장)10,500주,배우자-후지여행사(비상장)3,500주,부-후지여행사(비상장)3,500주	175,000
박병구	예결특위 환경수자위	본인-유창미건6960주,배우자-유창미건2900주,장남-유창미건220주,장녀-유창미건500주,차녀-유창미건440주	2,217,869
전명환	환경수자위	본인-운대청과㈜4500주,배우자-운대청과㈜4000주	42,500
최계락	환경수자위 예결특위	본인-삼양통상(상장)3000주,외환은행(비상장)887주,장위가스(비상장)825주,동일로가스(비상장)2000주,메타인내셔날(비상장)5000주,영화금속4363주,범양건영600주	92,720

<표 2>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 중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1. 상임위와 겸직의 이해충돌

가. 조사내용

- 재정경제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들 중 상임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 정리(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상임위 활동 특성상 겸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공정성 침해 가능성이 낮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겸직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전화조사를 통해 확인함(서울시는 의원 경력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경력은 의원이 등록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나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음.

- 각 상임위 소속 의원 중 다수가 상임위의 활동과 연관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

<표 3> 상임위와 겸직의 이해충돌 사례

* 미파악자는 전화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상임위	현황	이름	겸직
재정경제위원회	총 11명 중 미파악자 2명 관련 직종종사자 6명	성하삼	행운산업(주) 대표이사
		정창희	정인출판사 사장
		김기철	안곡건설(주) 대표이사
		김경술	로얄가구(제조회사),삼성이메디칼(주)건축회사 대표이사
		김귀환	(주)마드모아젤 대표이사
		박현	(주)센츄리 코퍼레이션 대표이사-섬유업
		한기웅	(주)한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도시관리위원회	총 14명 중 미파악자 1명 관련 직종종사자 7명	송창대	지성공영(주) 대표이사, 광성환경산업 이사
		정승우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대표이사, 조합장.
		조천휘	강북마을금고 이사
		임한종	기주CM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운기	원신새마을금고 이사장
		한응용	한성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한명철 (강서)	부동산 임대업
건설위원회	총 14명 중 미파악자 없음 관련 직종종사자 7명	유재운	백운건설(주) 대표이사
		김동훈	(주)둥지건설 대표이사
		김종화	(사)한국주유소협회 부회장 신정주유소 대표
		류성열	새마을금고 이사, 유성화학공업사 대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주식회사(건물냉난방시설설비)회장
		채갑식	진양건설(주) 대표이사
		최근희	신흥설비(건축설비업) 대표
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분야 : 서울시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진동에 관한 문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녹지 관리 및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관리분야와 수돗물 불신문제, 수도행정의 경영합리화를 다룸.	총 12명 중 미파악자 없음 관련 직종종사자 6명	이훈구	다보건설(주) 대표이사
		김유현	유니온정밀공업 대표
		박병구	유창미건(주) 대표이사
		정병인	명성농산 대표
		최계락	장위가스 이사
		이진식	우이건설 사장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 활동분야 :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교통방송본부,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교통정책 수립 조정, 지하철 및 시내버스 요금 노선 조정, 주차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관리, 교통법규 위반단속,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각종 교통정보 제공, 교통기반기설 건설운영 등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룸.	총 14명 중 미파악자 없음 관련 직종종사자 4명	문진국	전국택시노련위원장, 택시 강서/양천 회장
		최홍우	버스운수회사 운영(왕금운수)
		신영선	신영주유소 대표
		조성대	전국특송 - 화물운수회사 경영
예결산특별위원회	총 33명 중 18명	박병구	유창미건 대표이사, 상가임대업
		김기철	안곡건설(주) 대표이사
		김유현	유니온정밀공업(전자, 전기제품) 대표
		김종화	신정주유소 대표, 한국주유소협회대표
		김황기	대건종합정보통신 대표
		명영호	(주)부사여행사 회장
		송창대	지성공영(주) 대표이사, 광성환경산업이사
		신영선	신영주유소 대표
		이일희	대창신용협동조합 이사
		이종은	대호전자 대표(전기, 전자부품판매)
		이헌구	효자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영호	엠케이티정보산업 대표이사(중소기업체 컨설팅)
		조봉기	우성물산 대표
		조일호	신성산업사 대표, 덕림의수족 대표(아들경영)
		최계락	장위가스 이사
		한봉수	우신섬유 대표
		허명화	부동산임대업
		이강일	(주)케이엠텔레콤 대표이사 (주) Dream-X Co. 대표이사.

2.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사례

가. 조사내용

- 서울시, 서울시 소재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의 공사 및 용역, 청소 폐기물 관련 용역에 대한 계약내역 검토(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국가조달사이트 나라장터 계약현황 참고).

나. 조사결과

- 조사결과 현재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인 송창대 의원이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중인 업체가 서울시 소재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밝혀짐.

- 송창대 의원은 현재 지성공영(주) 대표이사와 광성환경산업(주) 이사를 겸하고 있음(전화확인시 광성환경산업은 폐업했다고 답변했으나, 등기확인 결과 송창대 의원은 2002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계약내역은 다음 <표 4> 및 <표 5>와 같음.

<표 4> 광성환경산업(주)의 계약내역
관할	사업명	계약일/기간	계약방법	대표자	금액
서울시 중랑하수처리사업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05.7.4	일반경쟁	신칠성	5,460,00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송파구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계약-2구역)	2003.3.27	일반경쟁	황인호	52,192,000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9호선 914공구 폐기물처리용역(긴급)	2002.12.17	일반경쟁	황인호	356,916,000
종로소방서	본서 직무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04.9.14	일반경쟁	황인호	5,965,000
종로소방서	종로소방서 청사환경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005.6.8	일반경쟁	신칠성	3,208,000
구로구	구로본동 변전소 앞 도로개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03.3.31	일반경쟁	황인호	15,461,000
동대문구 교통지도과	장안4동공영주차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05.4.27	전자수의	신칠성	39,418,000
성북구 공원녹지과	월곡배수지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04.10.29	전자수의 (직접계약)	신칠성	13,846,000
총 8건, 총 액수 492,466,000 원
<표 5> 지성공영(주)의 계약내역
관할	사업명	계약일/기간	계약방법	대표자	금액
성북구 토목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2차(연간단가)	2003.10.7	일반경쟁 (직접계약)	송창대	244,576,810
성북구 치수방재	정릉동 175~227간 하수도 개량공사(비굴착)	2002.11.26	일반경쟁 (직접계약)	송창대	550,660,000
노원구	상계동 1096외 4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비굴착)	2004.3.12	공개입찰	송창대	223,357,000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 설치공사	2003.12	일반경쟁	송창대	96,263,500
서초구 치수방재	사당 복개천 구조물 보수공사	2004.4.22	경쟁입찰	송창대	167,322,035
성동구 치수과	마장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비굴착)	2003.3.17	제한경쟁	송창대	489,350,000
총 6건, 총 액수 1,771,529,345원

- 서울시 및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의 용역 및 공사 관련 계약을 검토한 결과, 송의원이 서울시의원에 취임한 2002년 8월 이후 지성공영(주)는 17억 7천여만원, 광성환경산업(주)는 약 4억 9천여만원의 사업을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낙찰 받았음.

- 송창대의원은 광성환경산업(주)의 2002년 2월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이사로 재직하면서 송의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계약을 지속해왔음.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편법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음(현행 지방자치법은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지성공영(주)의 경우 송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아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지속해오고 있어 계약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개선방안

1. 보유재산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 제척조항 강화

- 지방자치법의 제척조항 강화. ‘직접적 이해관계’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나. 관련재산의 백지신탁

- 재산공개대상자는 직무와 연관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백지신탁해야 함(3천만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경우 주식과의 직무연관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함(예 : 당해 자치단체 지역기업 혹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

-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관련재산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해소하도록 법규화해야 함

2.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 직무와 연관된 영리행위 제한

- 소속 상임위와 연관된 겸직에 대해 제한해야 함.

- 지방자치법개정안 통과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화로 바뀜. 국회법개정안 통과로 2006년 6월부터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됨. 지방의회 의원 역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직무와 연관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나. 공공기관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의 제한

- 현행 지방자치법은 대표자에 한해,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영리목적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시의원이 소유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당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의원 직위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역시 제한해야 함(서울시의원의 경우 서울시에 위치한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해야 할 것임).

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 의무화

- 지방의회의원은 겸직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는 현재 겸직하고 있는 직업, 소유하는 사업체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함. 재산등록 시 현재 겸직하고 있는 직업과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명시하도록 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