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공직부패>

황아란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1. 민선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서의 공직부패

○ 지방자치시대의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은 신뢰받는 지방정부와 투명한 지방행정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민선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정치가의 공직부패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분권화에 따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 공직부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지방정치부패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선공직자가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와 영향력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와 행정부패가 상호 연계되어 부패한 정치가 부패한 행정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음

- 지방정치가의 정치부패는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정치자금 마련 및 지지세력 확보를 위하여 편의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부패제공의 대가로 지방정치가가 누리는 혜택은 뇌물수수(금전, 고가품, 접대, 향응)나 퇴직 후 취업보장(민간기업의 주요임원 등) 뿐 아니라 정치적 지지세력과 정치자금의 확보 등이 포함됨

-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입후보자가 정당공천을 위해 불법적인 공천헌금을 제공하거나 공직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이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또한 재선을 위한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파행적인 행정수행의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상 특혜 또는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벌어지는 현상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추진됨에 따라 인허가권을 비롯한 규제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이 높아지고 자율적이며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사업의 추진이나 민자유치 등으로 민간위탁이나 계약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수행이 증대됨에 따라 민간과의 계약과정에서도 자의성이 높아지고 있음

- 즉, 행정권한의 자의적 행사에서 발생하는 공직부패는 지방행정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광범위한 행정상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확대가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

2. 지방공직부패의 원인과 처방

○ 공직부패는 크게 문화적‧의식적 측면과 제도적‧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접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처방이 제시됨.

- 예컨대 공직자의 윤리의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전자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행정절차의 투명성확보와 권한의 자의적인 행사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후자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첫째, 지방 민선공직자의 정치부패는 부패유발 환경으로써 고비용 선거구조나 재선을 위한 인기영합 사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고비용선거구조 개선이란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공영제 확대와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은 민선공직자들의 부패유발을 줄이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 지방의회의원도 정당공천이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공천헌금과 관련된 음성적인 정치자금과 정치부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구조화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적극적인 부패통제방안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사면대상제외, 피선거권 박탈기간 연장 등)과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요구됨

○ 둘째, 지방행정부문의 공직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행사의 자의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행정관료의 자의성은 광범위한 위임입법에 따른 애매 모호한 내용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지닌 정책(조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여기에 행정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지방행정의 투명성은 입찰‧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공개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견제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써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 강화, 감사실의 독립성 확보 빛 자체감사제도의 개선, 시민감시 및 참여제도의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봄

○ 셋째, 민선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의 윤리규범은 공직수행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기본이 됨. 윤리규범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본취지가 있음. 즉, 공직자의 윤리규범을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의 행위를 윤리적인 틀에서 재인식하며, 맡은 바 책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며, 행위규제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데 유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는 법적 강제만으로 윤리의식을 촉구하는 것이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공직자 스스로가 윤리적 행동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행동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지금까지 법제적, 비법제적 공무원 윤리규범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규범의 기준이 확립될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이나 담당분야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행동강령의 수준과 내용을 제정하되, 이에 대한 자율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과정에 공무원의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