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패유형과 투명성 제고 방안

박종훈(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1. 지방자치와 지역부패의 특수성

전북지역은 지방의회 1기 때와 그 이전에는 기존의 지역 권력집단과 이 지역에서 시민의 지지를 획득한 야당세력인 지방의원과 지역 국회의원과 대립관계여서 어느 정도 견제와 비판이 가능했다.

지방의회 2기에 민선 자치단체까지 야당세력이 장악하고, 이어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면서 과거의 견제 대립세력이었던 지역토착세력들과 새로운 유착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입찰비리로 전주시장이 구속되었고, 세풍뇌물로 전북도지사 구속과 임업조합의 뇌물상납사건으로 장수군수도 구속되고, 지방의원들이 이권개입으로 구속되어 다른 지역과 같은 특성의 지역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천 축하금까지 생길 정도이다. 여기에다 전북지역은 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지역신문들이 대부분 지역의 건설업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어서 최고 경영자의 이해를 방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북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역부패의 기본적인 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몇 년전 부산지역 오락실문제는 부패의 지역 유착이 얼마나 강하고 완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검경과 폭력조직과의 유착 속에서 내부공익제보는 설자리조차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탈세혐의로 J신문의 사주를 고발했을 때, 지역의 검찰과 언론 그리고 세무관서의 태도는 이 사건의 증언들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

특히 지역현실에서 대부분의 비리는 그 비리에 직 간접으로 관여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관계일 뿐 아니라 내부공익신고자가 검경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전북지역의 내부공익제보는 거의 없는 형편인데, 이런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지역비리의 특수성에 의해서 파생되는 결과이다.

2. 지역부패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심지어는 독재권력조차 일시적 권위와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부패척결을 반복하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아니 수도권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몇 가지 사법처리를 습관적으로 반복해 왔으나, 지역비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전시적인 처리조차 시행하지 않아 지역의 토착비리들은 법외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특히 지역비리는 오랜 시간과 인간관계속에서 끈끈한 연을 매개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역자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거의 없어서 오랜 시간 잠복되어 왔다. 게다가 지방권력과 지역의 유지들은 상대적으로 중앙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한이 제한적여서 중앙의 굵직굵직한 부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적 체감도 낮아서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정책으로 인해 많은 정책결정들이 지역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속에서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전 지역에 걸쳐서 대규모 시행되거나, 될 예정이어서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부패양상이 발생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의를 끌고 있다.

여기에다 전북은 낙후된 소외지역이라는 현실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관급공사인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정책으로 내걸고 있고 실행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하되는 사업들이 많아 부패의 고리도 많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런 배경 하에서 자치단체가 기존의 관치행정을 벗지 못하고 지역민의 개발욕구를 부추기며 없는 개발욕구도 만들어 내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해왔다. 토건업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일일지 모르나 수요를 과다 계상하고 재원조달 계획도 부실한 상태에서 수많은 대형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강행되어 왔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관변지식인들에 의해 계산된 비용편익에 의해 합리화되곤 했으며, 완공된 결과물은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율을 기록하며 적자를 내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투여할 지방 재원이 일부 계층의 부와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투여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시설물들의 운영 적자분의 보전하는데 까지 허비되고 있다.

강력한 견제기관인 지방의회도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주의를 견제하는 균형점이기 보다는 이에 편승하는 강력한 응원군이었고 대다수의 지역 언론도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주의를 부추기는 형편이었다. 투명성과 합리성이 없는 개발지상주의의 관철은 셀 수 없이 많은 부정과 비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사업들이 실질적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으로 매개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부패의 고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모처럼 계기를 잡은 균형발전의 길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이전이라는 사업도 대부분 지역민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개로한 지역토착비리세력의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제와는 달리 종합적인 지역비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이다.

3. 지역부패의 실체 확인의 어려움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가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적이익을 위해 공적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인 부패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어렵지만, 지역은 더욱 더 어렵다. 아직도 보수적인 색체가 많아 남아 있는 지역의 현실은 과거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많아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패란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것으로서 사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고체계가 수도권과는 달리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은 전주시가 지역민들이 공무원들과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대접을 했을 시에, 이를 신고하면 식사비의 100배를 보상해준다는 규정을 만들자, 지역언론과 더불어 이것은 너무하다는 여론이 등등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게다가 부패문제를 규명할 회계나 회계감사 조달절차등 고전적인 작업의 부패부터 파헤칠 전문가집단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대부분이 지차체나 지역의회 그리고 지역언론과 각종 위원회나 위원들로 참여하고 있어서, 고전적인 접근방법조차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지자체나 의회의 각종 용역들을 맡고 있는 관계로 중립성이 의심스럽다. 최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대규모 관권선거가 가능한 것도, 중립을 지켜야 될 전문직들도 자치단체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수한 건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중첩되는 관계로 공익정보제공도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공직의 특성상 순환근무관계로 여러 부서가 인간관계로 결합되어있는 것도 내부 공익정보제공이 어렵게 하는 현실이다.

특히 적발된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끄는 부패사건과는 달리 가벼운 처벌이 반복됨으로 일벌백계의 교훈도 어려운 상태이다. 인사비리 뇌물사건만 보아도, 자치단체장 부인이 돈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자치단체장 부인만 구속되고, 자치단체장은 임기를 마치는 웃기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지역비리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부패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수집이 곤란한 것은 부패문제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이른바 지도층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부패의 지역단속엔 하급공직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지역사회부패의 특징

1) 혈연, 지역, 학연 중시풍토로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중요 행정관리들이 2개이상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부고발과 통제가 어렵다. 이 중 학연에서 오는 병폐가 심각 특정2-3개 학교의 집중현상이 인사와 이권사업에 연관이 있고, 지역여론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심각하다.

2) 선거라는 매개고리를 통한 이익집단의 활동이 거세다. 선거전문집단이 형성되어 이들이 출마자 또는 당선자를 매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각급 기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3) 사전정보나 조례제․개정을 통해 선출직 의원들의 이권개입활동이 만연되어 있다.

4) 일부지역언론의 부정적 역할-건설업과 돈 없이 이권개입

5) 각종 위원회의 비리에 무관심

6)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줄서기에 의한 새로운 세력판도 형성에 따른 병폐등.

5. 지역부패척결을 위한 방안들

부패근절을 사후 처리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적발하여 사법 처리하는 수준에서 처음부터 부패의 요소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시민옴브즈만에 의한  청렴계약제의 전면적 시행이다. 전주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옴브즈만에 의한 청렴계약제를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어 시범운영하고, 재정적 행정적지원도 조례를 통해 실시할 것을 약속한바 있는데, 이 것은 공익성을 지닌 시민단체가 관급공사와 물품구매의 입찰과 공사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장치로서 전북지역의 다른 자치단체 전체로 파급되어야 한다.

시민감사관제도도 아울러 권장되어야 하는 제도로 시민감사청구제와 더불어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인데, 기존의 제도는 신청자가 있어야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공개했는데, 전북도의회 조례제정을 통해 확보된 자동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일정액이상의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는 정보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하는 제도는 수의계약 체결 비리의 상당부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전북도의회에 의해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전북도청이 준비 미비로 시행을 늦추고 있다. 반면에 정읍시의 경우는 이 제도를 능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공직선거에 나설 지역의 정당후보의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민감시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정치구조하에서 특정정당이면 막대기를 내세워도 되는 선거현실에서 공천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투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천 경선 비용과 그 절차를 선관위가 정하고, 공직선거에 준 하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천축하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기간당원제가 과열되면서 전북지역에 당비 내는 당원이 13만명이나 존재하는데, 이 것은 각 후보들의 동원과 당비대납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원을 미끼로 당선된 후에 이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해서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시급하다. 실제로 강현욱도지사 경선때 대의원단 바꿔치기를 한 당사자의 재판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증인들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권이 존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인사권을 장악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상상외로 막강하여, 공무원 줄 세우기부터 각종 인사비리로 연결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구성과 운영에 공익단체의 참여와 공직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감사원 직속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섯 번째로 지역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정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내부공익제보 없이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정부패를 사법적으로 처리하여 근절할 수 있는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화책이 특별하게 요구된다. 부정부패를 단순하게 사회의 한 현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소로 판단하여, 개혁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