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1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12월 20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 4팀
		팀 장	권기선	2126-0061
		담 당 자	심임섭	2126-0062
	￭ 총 17 쪽

『교육기자재 수의계약 상한액 감축』등 구매방식 개선

- 국가청렴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 권고 -

학교운영 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시 특정업자와 유착하여 고가매입하거나 학교급식, 수학여행, 수련회 등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교육기자재 구매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의계약 상한액을 축소하여 물품구매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매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절차 마련 및 검수시 공동입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매절차를 개선

◈ 학교급식 운영업자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급식운영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식재료 가격 등 급식내용에 대한 심사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활동시 계약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인솔교사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는 제8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 ’05. 12. 20. 해당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음

□ 추진배경

○ 학교운영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으로써 교육재정 수요의 증대 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심화시켜 왔음

○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구매정보 및 절차의 불투명성, 구매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 사후관리 및 감시․통제체계의 미비 등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 실태조사 실시결과

※ ‘유형별 부패사례’ 붙임 참조

□ 주요 권고내용

○ 물품구매계약 분야 부패방지 대책 마련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의 제품명․규격․가격, 제작업체 등 구매내역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하여 물품구매 계약의 투명성 강화

-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수의계약 금액(3천만원) 규모와는 별도로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기자재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

- 단위학교 물품구매시 교사들은 구매요구서만 작성하고 구매계약은 학교 행정실 담당자가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의견수렴 및 검수 등에 참여가 저조하므로 구매 및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도입

구 분		개 선 내 용
공동 구매	계약시	◦ 지역교육청은 물품 공동구매계획 수립시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검수시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단위학교 구매	계약시	◦ 물품 구매담당자는 계약하기 전에 해당 교사의 의견을 수렴
	검수시	◦ 구매담당자(행정실 관계자)와 해당 교사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에 대한 사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등 불투명한 절차로 인한 비리발생 방지를 위하여 선정방식, 계약기간․조건 등 관련 정보 공개 실시

-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급식 관련 사항 심의시 영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식재료는 조리과정을 거치므로 재료의 질과 양, 비용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으며, 질 낮은 재료공급 및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급식비를 착복하는 등 부실한 급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식재료 가격 등 급식내용 심사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수익자부담사업의 투명성 제고

- 학부모가 수익자부담사업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사업자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적 사항을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개별통지 등)

-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활동시 인솔교사들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교관계자(교사 등)에게 소요되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

□ 이 권고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06. 6. 30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였음

□ 이 권고의 시행에 따라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리의 원인 제거 및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 임】

	< 유형별 부패사례 >
○ 거래실례가격 조사소홀 등으로 고가구매 발생 ※ ㅇㅇ초등은 과학교구 실물 화상기 구입시 물가정보지에서 정한 가격보다 대당 66만원을 더 비싸게 구입 ※ ㅇㅇ초등은 체육교구 윗몸일으키기와 허리돌리기 구입시 가격 조사 소홀로 거래실례가격보다 85만원을 더 비싸게 구입 ○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 ㅇㅇ초등은 4천만원 상당의 체육관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에 해당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 체결 ○ 요구물품과 상이한 물품 구매 ※ ㅇㅇ고등은 체육교구인 농구백보드 4대 구입시 2대가 실제 요구 제품과 다른 제품임에도 그냥 납품 받았을 뿐 아니라, 검수도 품의 요구자가 아닌 행정실장이 실시 ※ ㅇㅇ중학교는 음악교구 테너색소폰(YTS275, 220만원)을 구입키로 하였으나 다른제품(YTS23, 180만원)을 납품받았음 ○ 특정업체와 유착, 4년간 지속적으로 고가 매입 ※ 기자재 납품업자 최ㅇㅇ는 ‘01 ～ ’04년 동안 ㅇㅇ도내 23개 교육청 전체에 대하여 음악교구를 40～50%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납품 하여 구속, 관련공무원 15명 입건 ○ 교구선정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품구매 ※ ㅇㅇ초등은 ‘03.12월 트럼펫 외 11종 52점(2,670만원)을 교구선정 위원회의 심의과정 없이 구입하였으며, 그 중 9종 38점(1,700만원 상당)은 ’04.12월까지 미개봉 방치

	< 유형별 부패사례 >
○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조악한 품질의 물품 구매 ※ ㅇㅇ교육청 등 수개교육청에 납품된 55만원짜리 오르간의 경우, 풍금에 전자키보드만 얹어 놓아 전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 ○ 수련회, 캠프 등의 행사에 주관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알선업자를 고용,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비용은 학생에게 전가 ※ 2002.9～2005.7월까지 서울․경기지역 초․중․고 현직교장 25명과 교사 40명, 대학교수 2명 등에게 수십만～1,4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로 (주)○○문화협 양모씨 등 4명 구속, ○○초등 이모교장 등 34명 불구속 ○ 학교장 등 관계자가 학교급식 위탁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후 급식 재료, 조리과정, 급식비책정 등 각종 편의 제공 ※ 서울 중부교육청 관내 ㅇㅇ초등 임모교장은 ‘04.5월부터 9차례에 걸쳐 907만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후 급식재료, 조리과정, 급식비책정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학교급식 위탁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뇌물 제공 ※ 서울시 공무원교육 연수원장 김모씨는 모여고 교장재직시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구내매점 운영자 이모씨로 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5.3. 긴급 체포

【참고 자료】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

Ⅰ. 추 진 배 경

○ 지금까지 학교운영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및 앨범제작, 수학여행 등 수익자부담사업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일차적으로는 도덕성 결여에 관한 문제이지만, 구매정보 및 절차의 불투명성, 구매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불합리, 사후관리 및 감시․통제체계의 미비 등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

○ 교육관련 부패는 교육재정 수요의 증대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심화시켜 교육의 신뢰와 권위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게 됨.

○ 따라서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Ⅱ. 일반 현황

1. 학교예산 현황

○ ‘03년도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총 학교회계 규모(결산 기준)는 6조 3,180억원

- 학교운영비 51%(3조 2,140억), 수익자부담경비 41%(2조 5,715억), 인건비 8%(5,320억), 예비비 5억원으로 구성

○ 학교운영비 중 교육기자재 구매 관련항목은 교수학습활동비로 1조 3,592억원(학교운영비 구성비 42%) 차지

2. 교육기자재 구매

□ 계약 현황

○ 물품구매 계약규모는 총 3,159억원이며, 그 중 수의계약은  2,538억원으로 80%를 차지

- 시도 교육청별 수의계약 금액이 70%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11개

□ 구매계약 절차

○ 교육청 단위 구매(2가지 방식)

① 지역(시․군․구) 교육청의 자체 판단하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교육청이 주관하여 공동으로 구매

② 교육청에서는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은 단위학교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

○ 단위학교 구매

- 단위학교는 학교장이 해당과목 교사 등과 필요한 기자재를 선정한 후, 학교장 책임하에 직접 납품업자와 계약하여 구매

3. 수익자부담사업

□ 사업 개요

○ 수익자부담사업은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단위 학교별로 예산에 계상

○ 수익자부담사업은 수학여행, 학교급식, 교복․앨범 제작 등이며, ‘03년도 기준 2조 5,715억원 규모

□ 사업 수행절차

○ 단위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집행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와 시군구 교육청의 결산을 거침

Ⅲ. 부패 실태

1. 감사 결과

○ ‘04년 교육부 감사결과, 총 적발건수 153건 중 일반운영 관련비리 38%(58건), 인사관련 22%(34건), 촌지관련 20%(31건) 차지

○ ‘04년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 총 적발건수 167건 중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체결 부적정 34%(56건), 물품검수 및 관리소홀 22%(37건), 구매업무 부적정 16%(27건), 고가구입 8%(14건) 순

※ ‘유형별 부패실태’는 붙임 자료 참조

- 감사결과 처분현황은 총 289건 중「주의」70%(202건),「경고」29%(83건), 「해임․정직」 1%(4건)

2.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연구보고서(‘04 부패방지위 의뢰)에 따르면 학부모가 수학여행, 교복․앨범제작 등 각종 납품비리를 직접 경험했거나 인지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40%로 나타남.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도개선 기본방향 〉

학교운영의 투명화

교육기자재 구매 분야 등의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교육기자재 구매 분야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강화

▪물품구매절차의 합리적 개선

▪구매담당자 등의 직무교육 강화

수익자부담사업 분야

▪수익자부담사업의 내역 공개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인솔․지도교사 관련경비 예산반영

1. 물품구매계약 분야

가.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기자재의 구입가격은 조달청 고시가격,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 학교 및 지역교육청 구매담당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채 업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구입

○ 단위학교에서는 물품 구매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예산․인력 낭비 초래 등 구매의 효율성 저조

○ 단위학교에서 구입하는 교육기자재는 소액규모로 많은 학교에서 동일한 물품을 필요로 하는 등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공사․납품방식과는 다른 구매방식의 도입 필요

□ 개선방안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의 제품명․규격․가격, 제작업체 등 구매내역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

- 지역교육청 단위에 교육교구 공동구매를 위하여 조달청, 가격조사기관,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운영

○ 시․도별『교육기자재 수의계약 기준』마련

-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수의계약 금액(3천만원) 규모와는 별도로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기자재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개정

나. 물품 구매절차의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교육청 공동구매는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구매하여 관할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제품 구매사례 발생

-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자와 업자의 유착으로 가격은 높으나 품질이 낮은 제품을 납품 받는 등 비리 발생

○ 단위학교 물품구매시 교사들은 구매요구서만 작성하고 구매계약은 학교 행정실 담당자가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의견수렴 및 검수 등에 참여 저조

□ 개선방안

○ 구매 및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도입

구 분		개 선 내 용
공동 구매	계약시	◦ 지역교육청은 물품 공동구매계획 수립시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검수시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단위학교 구매	계약시	◦ 물품 구매담당자는 계약하기 전에 해당 교사의 의견을 수렴
	검수시	◦ 구매담당자(행정실 관계자)와 해당 교사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 시․도교육청의『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

다. 구매담당자 등의 직무교육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단위학교별로 학교예산 편성단계부터 교직원 등의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학교회계 관련 담당자(행정실, 교사 등)들의 재정관련 직무교육이나 회계교육이 필요하나 미흡한 실정

	< ‘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회계교육과정 >
◦ 회계․계약 관리 및 사립학교 회계실무 과정 : 240명(각 80명) ◦ 감사․국세교육원 회계과정 위탁교육 : 36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재정․회계 담당자 6,070명

□ 개선방안

○ 물품구매 담당자에 대한 회계․계약관리 교육실시 횟수․인원 확대

○ 교장․교감 및 교사 연수시 물품구매 관련 교육 실시

⇒ 시․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 반영

2. 수익자부담사업 분야

가. 수익자부담사업의 내역 공개

□ 현황 및 문제점

○ 학부모가 수익자부담사업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학교장 등 일부 관계자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

- 수익자부담사업에 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으로 대부분 학교장 등에 의해 결정

	< 수익자부담사업의 심의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의 예․결산 및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조례 제9조(심의사항) 제1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개선방안

○ 수익자부담 사업의 사업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

-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적 사항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개별통지 등)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및『시․도별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

나.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급식은 학교직영 또는 위탁급식 방식으로 이원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운영방식 현황 〉

(‘05. 9월말 현재)

구분	계	직영(%)	위탁(%)	미실시(%)
계	1,214	585(48.2)	614(50.6)	15(1.2)
초등	559	554(99.1)	5 (0.9)
중등	363	16 (4.5)	341(93.9)	6(1.6)
고등	292	15 (5.3)	268(91.6)	9(3.1)

○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에 대한 사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등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비리발생 소지 상존

※ 식재료는 조리과정을 거치므로 재료의 질과 양, 비용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으며, 질 낮은 재료와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급식비 착복

○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교원․지역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급식관련 전문가(영양사, 조리사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학교급식위원회) >
①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에 한한다)의 장은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심의기능이 단위학교가 아닌 시도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급식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 >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 2. 급식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신청 3.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 등

□ 개선방안

○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의 운영업자 선정시 선정방식, 계약기간․조건 등 관련 정보 공개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교급식 관련 사항 심의시 영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심의기능을 단위학교로 이관

○ 납품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식재료 가격 등 급식내용 심사 방안 강구(전문기관 협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개정

다. 인솔․지도교사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활동시 인솔교사들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일비만 지급

○ 인솔교사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서울․인천․울산․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수련기관과 계약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의 여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명시(『2005학년도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수련활동시 여비지급 요령 >
	○ 수련기관과 계약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 비			일 비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10,000원 또는 5,000원

□ 개선방안

○ 수익자부담사업(현장체험 학습 등) 추진시 소요되는 학교관계자(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

- 학생 수련 활동시 여비지급 요령 중 ‘수련기관과 계약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 등을 지침에서 삭제

⇒ 시․도 교육청별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