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1월 3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5년 12월 29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총괄담당관	박계옥	2126-0121
		사 무 관	성기도	2126-0126
	￭ 총 5 쪽

=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 반부패 청렴정책의 획기적인 제도적 발전기반 구축 =

▶ 신고보상금은 2억원 → 20억원, 지급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의 2 ~ 10% → 4 ~ 20%로 대폭 상향조정

▶ 보상금과 별도로 5천만원이내의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 청렴위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필요시 당해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

▶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하고 신고된 위반행위를 직접 처리하는 등 행동강령 시행운영의 실효성 강화

□ 지난 7월 21일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정비하였는 바,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신고자 보호범위를 정하며,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금)자로 공포․시행됨.

□ 금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보상금액(2억원→20억원) 및 지급기준(2～10%→4～20%) 상향 조정

- 자진신고 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신설(자진신고의 경우 2억원내에서 20%까지 지급)

- 공직자의 직무관련 신고시에도 보상금 전액지급 가능(50%감액조항삭제)

- 청렴위로부터 공직자인 신고자의 전직․전출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조치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 또는 관련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60일이내에 청렴위에 통보하고 미흡시 그 사유를 통보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국가청렴위는 기존법령 및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당해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

․청렴위는 공공기관에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 법령상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의 사전제거 목적

-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만 실시

-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설치․운영

○ 행동강령 시행․운영의 실효성 강화

- 각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점검

-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리 및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한 소속․감독기관의 통보

□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의 주요 의의

○ 지난 7월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후속조치로서 금번에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이 완성됨으로써 2002. 1월 위원회 설립이후 지난 4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 등이 명실상부하게 개선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향후 부패청산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종래 관 주도의 하향식 통제보다는 국민의 참여와 민․관이 협력하는 수평적 대책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노력과 의지를 금번 시행령개정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청렴성 제고는 이제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과 대외이미지(국가브랜드)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가청렴위원회는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대폭 강화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용기있는 행동, 부패신고가 청렴한국을 만듭니다｣(홍보브로셔)를 제작, 각급 공공기관(1,454개) 및 지역부패방지시민센터(23개)에 배포하였음.

※ <첨부> :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요약)

<붙임>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기대효과
1.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신고보상금은 2억원범위내에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2~10%지급	ㅇ20억원 범위내에서 4~20%로 지급기준 상향	신고활성화 도모
◦일반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0%범위내에서 감액	ㅇ전액지급 가능(감액조항 삭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기대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없음	ㅇ자진신고의 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경우 5천만원(자진신고는 2억원)이내 포상금 지급 신설	신고활성화 유도 및 청렴사회분위기 조성
◦신고자의 인사조치요구에 대한 별도 조치사항 없음	ㅇ청렴위로부터 신고자의 인사조치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 또는 관련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하고 미흡시 그 사유를 통보	신고보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
◦별도규정 없음	◦신분비밀보장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고발, 징계요청등 필요한 조치	신분공개금지 강화
◦별도규정 없음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비, 이사․실직․전직등에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신고활성화 기대
2.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관련 규정없음	ㅇ기존법령 대상 -청렴위는 기존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부패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 ㅇ제․개정 법령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공공기관에 요청하고 그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ㅇ조례․규칙의 제개정안 -자치단체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만 실시 ㅇ부패영향평가자문단 설치․운영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및 자문역할	사후통제시스템 한계보완
3. 행동강령 시행․운영의 실효성 강화 ㅇ관련 규정 없음 ㅇ관련 규정 없음	ㅇ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점검 ㅇ신고사건에 대한 위원회 직접처리 및 소속․감독기관의 통보	실효성제고 및 신고활성화
4.. 신고사항의 재이첩 제한 ㅇ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재이첩 제한규정이 없음	ㅇ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다른 기관에 재이첩하는 것을 제한	신고자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