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4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1․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6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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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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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목적 구체화, 사용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각종 기부금품 등의 회계편입을 유도

ㅇ 학부모로부터 교육시설, 기자재구입 목적의 모금을 제한

ㅇ 포괄적인 기금조성 목적을 급식지원, 장학금 등으로 구체화

ㅇ 신문구독, 우유급식 등 댓가성 관련 금품의 접수 금지

□ 금품 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학교운동부 운영투명화 방안 마련

ㅇ 자생단체 운영경비, 운동부 운영 필수경비 등 지원 확대

ㅇ 운동부 관련 기부금품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코치인건비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불법찬조금과 관련된 비윤리적 교원의 승진 등 관리직 진출을 제한하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강화

ㅇ 금품 모금․수수 교원의 승진, 교장중임, 전문직 선발 등 제한

ㅇ 학교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연구․시범학교 지정 제외 등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1. 3(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에 권고

○ 해당기관에서는 자체규정․기준 등 단기 조치사항은 2006. 6월말까지, 예산 관련 조치사항은 2006. 12월말까지 조치토록 하였음

□ 추진배경

ㅇ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이 도입되었으나,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과도한 발전기금 모금과 음성적 모금활동이 빈발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

ㅇ 불법찬조금은 일부 학부모들의 비정상적인 교육열 및 일부 교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으나, 비합리적 예산 운영이나 교원에 대한 미흡한 제재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개선방안

1.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운영 투명성 제고

ㅇ 복잡한 발전기금 조성․사용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상 혼선 방지

- 학부모로부터는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목적으로 발전기금을 갹출·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03.10월 권고), 조성 목적을 운동부 운영비, 장학금, 중식지원비 등으로 세분화

-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발전기금 종류를 통합하는 등 모금·사용절차를 단순화

- 어린이신문사·우유납품업체·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와 관련 있는 금품, 재개발 관련 학교증개축자금 등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의 접수 금지

ㅇ 학교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접수제한사항, 조성금지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령 및 발전기금회계규칙(부령)에 규정하여 준수가능성 제고

ㅇ 학교발전기금 접수·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일정기간(1년) 동안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칙 개정

2.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ㅇ 금품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자생단체 최소 운영경비, 운동부 대회출전비, 용구구입비 등학교운영비의 연차별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운영비 지원 명목의 불법찬조금 모금의 원인을 제거

- 교원의 초과근무수당, 청소용역비, 학급운영비, 교사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비의 미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불법찬조금 모금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은 금지

ㅇ 학교예산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강구(예 : 자치단체장 지원예산의 목적미지정 등)

※ ’04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34,672백만원의 보조금 지원하였으나,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상태(강남구는 55억원, 강북구는 3억원)

3. 운동부 운영 관련 별도 회계장치 등 마련

ㅇ 운동부원 학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을 운동부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금의 관리․집행 장치 마련

- 훈련비, 출전비, 용구구입 등의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시집행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학교에서 고용하는 일반코치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되,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행위 제재 강화

※ 순회코치(비인기종목, 교육청고용)는 92~158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급하나, 일반코치(축구․야구 등 인기종목, 학교고용)는 학부모의 지원이 용이하다는 인식하에 학교에서 인건비 미지원

4.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ㅇ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감점 또는 ‘수’ 평정제한 등 평정기준을 강화하고 반영기간을 확대(예 : 2→5년)

- 교육전문직 선발시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의 응시자격 제한기준 신설

- 불법찬조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장의 중임제한을 위해 제한사유를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명시

ㅇ 금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수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상의 금액기준 세분화

- 징계감경 제한사유를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신설하고, 국․공립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별 내부규정에 반영

※ 감경 제한사유(국․공립)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ㅇ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강화

- 자율적인 불법찬조금 근절노력 제고를 위해 각급 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

- 불법찬조금 관련 학교를 각종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 연구학교 운영지침에 반영

5.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ㅇ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회계, 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과과정 확대

ㅇ 학부모의 인식전환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학운위 위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별 실천 프로그램 마련

□ 이 권고의 시행에 따라 학교운동부 등과 관련한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자료】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식 채널로서 ’97년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도입

ㅇ 학교발전기금은 긴요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

□ 최근 교육예산의 지속적 확충으로 기금모금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나, IMF 직후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 자생단체 등의 음성적 모금 관행이 잔존

ㅇ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금을 강제모금하여 학부모의 민원제기 사례가 빈발

ㅇ 모금된 금품을 교원들에 대한 선물비, 회식비, 각종 행사비 등 목적외로 사용

□ 교육현장에서의 부패는 도덕성을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고등학생의 92.2%가 우리나라가 부패하였으며, 49.9%가 교육분야를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02.11월, 반부패국민연대 조사결과)

Ⅱ. 기부(모금)금품 관련 제도 일반현황

1. 교육분야 모금(기부)금품에 대한 규제연혁

□ 정부수립 이후 교육재정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기부(모금)금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 교육분야 기부(모금)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허가없이 학교기성회․장학회․후원회 등이 모금

ㅇ ’70년 :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대신 일체의 잡부금 금지

ㅇ ’83년 : 자발적인 찬조금품에 한하여 학교장 관리 허용

ㅇ ’92년 : 각급 학교의 찬조금품 접수를 금지하고, 시․도 및 시․군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 접수창구’ 설치

ㅇ ’96년 : 행정기관에서 기부금 접수를 금지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으로 육성회, 학부모회, 후원회만 기부금 접수

□ 기부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부금을 제재해 온 종전의 정책기조를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하고(’97.12월),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정(’98.9월)

□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크고,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2%) 점을 감안하여 기부금을 제외한 학교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04.10월)

2. 불법찬조금 현황

□ 불법찬조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현황>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 교 장

․학부모

․납품업체    등 일반인

․교원복지비 :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 행사지원, 비품구입, 청소비 등

․운동부후원 :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03～’04)현황

ㅇ 16개 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결과 270개 학교, 495명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징계

구분	처분학교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기관처분 (시정․주의․경고)	찬조금 반 환	계	중징계 (정직이상)	경징계 (견책․감봉)	경고	주의
’03년	78	35	37	136	2	10	71	53
’04년	192	106	121	359	-	8	149	202
계	270	141	158	495	2	18	220	255

※ '03,'04년 감사지적사례 중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절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

Ⅲ. 부패실태

16개 지역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결과(’03～‘04년) 지적된 270개 학교와 위원회의 실태조사(‘05.5～7월) 결과를 기초로 분석

□ 모금 학교

ㅇ 불법모금과 관련한 감사지적 사례는 학교급별로 고등학교(49.2%), 공․사립별로는 공립(63.0%)이 상대적으로 많음

(단위 : 건수)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 립	170(63.0%)	86(31.9%)	35(13.0%)	49(18.1%)
사 립	100(37.0%)	1(0.3%)	15(5.6%)	84(31.1%)
합 계	270(100%)	87(32.2%)	50(18.6%)	133(49.2%)

□ 모금 주체

ㅇ 자생단체의 일종인 학부모회, 어머니회가 주된 창구역할을 하고, 운동부는 운동부후원회, 체육진흥회 등이 주로 모금

▷ 면학실 후원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원회 운영비 및 지도교사 수당명목으로 1인당 평균 25만원씩 총 57백만원 모금(’04년, 서울 ○○고)

ㅇ 학교발전기금을 공식적으로 모금하는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원 선물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 모금

▷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이 담임들에게 12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전달(’04년, 강원 ○○고)

□ 모금 대상

ㅇ 주로 학부모회, 어머니회 임원 및 회원(운동부는 선수 학부모)을 대상으로 모금하나,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발생

▷ 학부모회가 1, 2학년은 1인당 25만원, 3학년은 1인당 40만원씩 할당하여 총 324백만원 모금(’03년, 서울 ○○외고)

ㅇ 편·전입학, 신문구독 등과 관련된 기부금품 학교에서 접수․사용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

▷ 학교장이 예고 편입, 전학의 대가로 3억 8천여만원을 수수하여 개인관리(경기 ○○예고), 1억3천만원 횡령(서울 ○○예고)

▷ 신문사로부터 어린이신문의 구독대가로 10,228,800원(’04.3~'05.2월)을 제공받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수원 ○○초교, 위원회 실태조사)

□ 모금 방법 및 금액규모

ㅇ 모금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일정액을 할당모금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임원 등이 기금의 납입을 종용

▷ 학부모회가 임원 1인당 감사는 40만원, 이사는 30만원, 회원은 20만원씩 할당 모금(’03년, 서울 ○○여고)

▷ 학교운영위원이 미술부 학부모 100명을 독려하여 34명으로부터 10~50만원을 모금(’04년, 서울 ○○예고)

ㅇ 초․중학교는 할당액이 소규모(10만원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나 운동부 관련 학교는 고액화되는 경향

▷ 학부모회 회장은 210만원, 부회장은 150만원, 총무․이사는 100만원, 대의원은 30만원씩 할당 모금(’04년, 서울 ○○고)

▷ 선수학부모로 구성된 21개 운동부 후원회가 14억2천8백여만원의 후원금 조성(’04년, 서울 ○○고)

□ 모금액의 관리 및 사용

ㅇ 주로 모금주체인 자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사용

ㅇ 학생복지 등의 명목으로 조성하나, 주로 자율학습 감독비 등 교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 충당을 위해 사용

※ 교직원(촌지성격) : 교원 상견례비, 스승의날 행사비, 명절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수학여행 간식비․목욕비

※ 학교운영경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용,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장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교원연수비, 교장․교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코치인건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ㅇ 최근에는 학부모회 일부 임원이 담임교사 등에게 불법찬조금을 내신관리 등의 대가로 제공하는 사례 발생

▷ 서울 ○○고 담임교사 5명은 2년간 학부모회 임원으로부터 3,600만원을 제공받고 임원 자녀의 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내신관리('05.6월 ○○경찰서 보도자료)

Ⅳ. 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

1. 학교발전기금의 복잡성․불투명성

□ 모금․사용 절차 등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결과 경미한 절차위반도 감사시 지적될 수 있어 기금 편입에 소극적

※ 학운위위원 37.5%, 교사 31.9%, 학부모 20.0%가 운영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으로 받는다고 답변 (’03.8월 위원회 조사결과)

□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에 한계

ㅇ 발전기금 조성시 제한사항(최저액 설정, 희망액 조사, 기부강요행위 등), 교직원복지 등 접수 제한대상을 지침에서 규정

※ 서울 ○○초교는 접수가 제한되는 교직원체육복을 학부모회로부터 받고 이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05.5월 위원회 실태조사)

□ 학교발전기금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학부모 등의 통제 곤란

ㅇ 법령상 학부모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모금․사용의 개략적 내용만을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는 등 형식적 운영

ㅇ 발전기금 대한 공개가 미흡한 결과 부적절한 자금이 발전기금으로 편입되는 사례도 발생

※ 서울○○초교는 건설업체의 인허가 협의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교실증축사업비 15억원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한 후 발주기관인 관할교육청에서 집행(’05.5월 위원회 실태조사)

2. 학부모에 대한 재정의존 관행 및 학교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IMF 이후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 모금 관행이 여전히 잔존

ㅇ 학부모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이 단위학교장의 예산 자율성 확대경향과 결합하여 경쟁적으로 불법찬조금 모금

<교육예산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82,709	174,861	179,029	197,255	215,984	225,436	249,193	263,996	279,820

ㅇ 학교회계 시행(’01년)으로 예산 편성․집행권이 학교에 있으나 학부모로부터의 모금을 전제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예산운용

※ 학교회계에 편성․집행해야 하는 각종 행사비, 학급운영비, 청소용역비, 교사간식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자율학습감독비 등을 찬조금으로 지원(’03~’04 감사지적 사례)

□ 학교운동부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지원에 소극적이고, 학운위와 학교가 운동부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여 선수 학부모로부터의 불법찬조금 모금 일반화

ㅇ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관계부처간 정책방향의 차이로 학생운동부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 교육부는 운동부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며, 문광부는 엘리트 체육 육성 차원에서 체육계학교 및 우수 운동부에 집중 지원

ㅇ 수시 집행 및 기부자 자녀만을 위한 집행(수익자부담경비)곤란 등으로 학교 및 학부모측이 발전기금회계 편입 기피

ㅇ 코치에 대한 인건비지원 부족, 고용불안정, 과도한 경기실적 경쟁으로 학부모로부터의 금품수수, 횡령 등에 취약

※ 금품․향응 제공률 : ’03년 8.4% → ’04년 3.7% → ’05년 4.4%(청렴위 청렴도 측정결과)

- 운동부 학부모의 모금으로 코치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보전

※ 순회코치(비인기종목, 교육청고용)는 92~158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나, 일반코치(축구등 인기종목, 학교고용)는 학부모 지원이 용이하다는 인식하에 학교에서 대부분의 인건비 미지원

3. 금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각종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인식

※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부한다는 학부모가 41.9%(’03.8월 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인식도 조사결과)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와 학부모 공히 부패행위라는 인식(죄의식) 결여

※ 교원은 학기초 상견례, 스승의날 행사, 자율학습감독 등의 명분으로 집단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03～’04년 감사지적사례)

4. 불법찬조금 관련 교원 및 학교에 대한 미온적 처벌

□ 불법찬조금품 모금,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된 교원의 관리직(교장, 교감, 전문직 등) 진출 배제 곤란 등 인사관리상 한계

ㅇ 교장(감)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근무평정은 2년에 불과하여 인사관리를 통한 교원의 책임성 제고에 한계

ㅇ 형식적인 교장 중임심사로 불법찬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장이 재임용

※ ’05년도 교장중임대상자 188명 전원이 중임(’05.3월 인사발령현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중임 탈락 사례는 수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금을 유용하여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1건에 불과(최순영의원 서면질의)

□ 불법찬조금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갹출금 반환, 교원에 대한 주의․경고로 처리하는 등 온정적 처벌

ㅇ 민원을 이첩받은 교육청은 학교에 우호적인 자모회장, 간부학부모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처리(’05.5~6월, 위원회 실태조사)

※ ’03～’04년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은 주의․경고가 대부분(475/495명)

ㅇ 스승의날․명절 선물, 교사․학부모 상견례 등을 통한 집단적 금품수수시 징계기준 미비, 학생피해 등으로 징계처리 곤란

※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추상적(비위정도, 고의유무 등)이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등에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미비한 상태

5. 학부모회 등의 금품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자생단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 자생단체는 학교장의 지도․감독하에 결성․운영토록 하고, 불법찬조금 모금시 강제해산 가능(’02.7월, 교육부 자생단체운영지침)

□ 학부모회 등이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인 강요, 모금액 할당, 회계 미편입 행위 등에 대한 제재장치 미비

※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가 9개 학교를 강제모금과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했으나, 처벌규정 미비 및 혐의 부인으로 종결(인천경찰청)

6. 교원․학부모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강령 미비

ㅇ 교원 공통의 윤리강령으로 ‘교직윤리헌장 및 우리의 다짐’이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속력이 없어 윤리성 제고 한계

ㅇ 각급 교육청 행동강령이 일반공무원과 유사하고, 사립학교는 행동강령이 없는 실정

※ 교원 윤리의식의 정립을 위해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교직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05.4월, 한국교총 교사 5,420명 설문조사)

□ 교원, 학운위 위원, 학부모, 코치 등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비

※ 교직윤리 연수를 받은 교원은 50%에 불과(’05.4월, 한국교총)

Ⅴ. 제도개선 방안

1.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복잡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사용 절차 정비

ㅇ 학교운영비와 구별되도록 발전기금의 사용용도 조정․구체화

- 조성 목적 중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구입 제외(’03.10월 권고)

- 운동부운영비, 장학금, 중식지원비, 동아리 활동 등 목적 구체화

ㅇ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및 사용절차 단순화

※ 예시 : 기금 종류 통합(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 기부금품, 모금금품) 등

ㅇ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어린이신문․우유 납품업체, 재개발 관련 학교증개축자금,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학교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발전기금회계규칙(부령)에 규정하여 준수가능성 제고

※ 법령규정사항(예시) : 접수제한사항(교직원복지, 선거영향, 유지비과다 등), 조성금지사항(최저액설정, 한도액조사, 기부유도행위 등) 등

□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칙 개정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동일한 수준(1년간 홈페이지에 게시)으로 규율

2.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금품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ㅇ 학교운영비의 연차별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운영비 지원 명목의 불법찬조금 모금의 원인을 제거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지원 확대 등

-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운동부와 관련한 대회출전경비, 용구구입비 등 필수경비 지원 확대

ㅇ 예산편성 없이 불법찬조금 모금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명시

- 교원의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자율학습 감독비 명목의 모금 방지

※ 청소용역비, 교사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비 등

□ 학교예산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강구(예 : 자치단체장 지원예산의 목적미지정 등)

※ ’04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34,672백만원의 보조금 지원하였으나,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상태(강남구는 55억원, 강북구는 3억원)

3. 운동부 운영 관련 별도 회계장치 등 마련

□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기부(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운영하여 투명성 확보

ㅇ 운동부원 학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을 운동부원에게 집행(수익자부담경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금의 관리․집행 장치 마련

ㅇ 훈련비, 출전비, 용구구입 등의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시집행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 학교에서 고용하는 일반코치의 신분안정성 및 처우를 개선하여 불법찬조금 모금요인을 제거

ㅇ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 강구

ㅇ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부정행위 제재 강화

□ 다만, 학교운동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을 클럽체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한국형 스포츠클럽」과 연계 추진

4.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가.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의 승진, 전문직 선발 심사에 반영하여 비윤리적 교원의 승진 등 관리직 진출 제한

ㅇ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감점 또는 ‘수’ 평정제한 등 평정기준을 강화하고 반영기간을 확대(예 : 2→5년)

ㅇ 교육전문직 선발시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의 응시자격 제한기준 신설

□ 불법찬조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장의 중임제한을 위해 제한사유를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명시

나. 금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수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상의 금액기준 세분화

※ 법원 :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경우에도 견책․감봉 처분(법원공무원․법무사 금전비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 징계감경 제한사유를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신설하고, 국․공립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별 내부규정에 반영

※ 감경 제한사유(국․공립)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다.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강화

□ 자율적인 불법찬조금 근절노력 제고를 위해 각급 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

※ ’04년도 5,119개교 평가 실시, 포상금 62억원(학교당 2백만원 내외) 지급

□ 불법찬조금 관련 학교를 각종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 연구학교 운영지침에 반영

※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운영비․연구비(교당 8백만~2천만원) 지원하고, 유공교원에 대하여 1.25점 범위내에서 공통가산점 부여

5.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회계, 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과과정 확대

□ 학부모의 인식전환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학운위 위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별 실천 프로그램 마련

※ 현재 추진중인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금품 안주고 안받기’ 실천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