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2006. 1.

국가청렴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는 청렴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새해부터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은 최고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

Ⅰ. 신고자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요건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가 있을 것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될 것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의 4~20%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져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치료비, 이사비 등)도 보상

세부 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 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및 추이

법령개정등 제도 보완으로 보상금 지급실적이 2004년 5건(98백만원)에서 2005년 19건(269백만원)으로 대폭 증가

지급기준과 최고금액이 상향조정된 금년부터는 지급실적이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28건	1건	3건	5건	19건
보상금액	441,653천원	743천원	73,744천원	98,298천원	268,868천원
환수금액	6,401,331천원	7,430천원	1,114,962천원	1,609,320천원	3,669,619천원

Ⅱ.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포상

포상금 지급요건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올 것

포상금 지급사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위 지급사유 중 금품 자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2억원 범위내에서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그 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포상 수여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 포상 실시

Ⅲ. 신고자 보상금 지급 주요사례

❏ 택지조성공사 관련 조사관들의 배임행위건

❍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관련 공모자들이 연암물량 및 외부반입 토사물량 허위감리로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부패행위 신고

- 보상금 76,605,000원 지급 / 예산 1,352,750,000원 절감

- 부패행위에 가담한 건설업체 직원 등 6명 벌금형 등

❏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부당청구건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주한 시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직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폐기물을 실제 배출량보다 부풀려 처리비용을 부당청구한 부패행위 신고

- 보상금 75,976,000원 지급 / 부당지급금 1,259,535,318원 환수

- 부패행위에 가담한 업체 직원 13명 징역형등 선고

❏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건

❍ 청소대행 업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과 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을 과다 계상하여 허위로 경비를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업체와 유착하여 이를 묵인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신고

- 보상금 63,751,000원 지급 / 용역비 1,015,027,160원 환수

-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 주의 1명

❏ 경찰서 경리담당 직원의 뇌물수수건

❍ 경찰서 경리담당 직원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준데 대한 사례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

- 보상금 29,124,000원 지급 / 추징금 373,207,540원 환수

- 경찰공무원 40명 파면·해임 등 징계 및 실형 등 선고

❏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정청구건

❍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로부터 면허증을 대여받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는 등의 공공기금에 손해를 초래한 행위를 신고

- 보상금 9,968,000원 지급 / 부당지급액 102,151,280원 환수

- 해당의원 업무정지 69일

❏ 보조금 횡령등 비리건

❍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업체직원이 인건비 등을 허위 입금하여 횡령한 부패행위 신고

- 보상금 48,299,000원 지급 / 추징금 705,994,000원 환수

- 업체 직원 2명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 벤처기업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수수건

❍ 세무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취득세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공모하여 지방세를 환급해 주고 뇌물수수한 행위를 신고

- 보상금 19,247,000원 지급 / 추징금 232,100,000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