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21․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6년 1월 3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혁신인사기획관	채형규	☏2126-0161
		담 당 자	최기수	☏2126-0167
	￭ 총 8 쪽

청렴위, 부패영향평가제 시행 등을 뒷받침할 조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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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모든 법령등의 제정․개정 단계부터 사전에 공무원의 재량범위를 합리화하는 등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법령분석 2개팀을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임.

ㅇ 이에는, 공익신고자가 받은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실효성있게 회복하고, 최고 20억원까지의 보상과 5천만원이내의 포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보호보상단 설치도 포함됨.

□ 금번에 개정되는 직제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조직의 규모를 현행 1실 1관 2국 2심의관 17과 체제에서 1실 1본부 2관 3단 25팀으로 청렴향상 성과를 중시하는 팀제 조직으로 전환함.

※ 팀제의 도입으로 부서명칭을 본부․단․팀 등으로 바꾸되, 공익신고의 편의를 감안하여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부정부패신고센터」의 명칭은 그대로 둠.

- 부패방지법령의 개정으로 신설․강화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분석 2개팀과 보호보상단 등 모두 1단 3팀을 신규로 증설

-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 정책기능을 보강하고자 지원업무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새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5개팀을 설치

(예시) 총무과 및 심결관리담당관을 통․폐합하고, 부패에 취약한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 분야 2개팀 및 부패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심사관 3인 등 5개팀을 정규 직제화함

ㅇ 부패사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처리하는 신고심사국을 심사본부로 개편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본부장을 법률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공직내외의 우수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본부에 보호팀 및 보상팀으로 구성된 보호보상단을 추가 설치함.

ㅇ 또한, 기존의 계층체제를 수평적 팀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 능력에 따라 종전 3급~4급에서 5급까지로 팀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함.

- 이로써, 능력과 성과위주의 조직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청렴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력에 걸맞는 국가청렴성 수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직제개정으로 반부패 청렴정책의 제도적 발전기반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확대․강화된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변호사 등 공직내외 전문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인력을 전진 배치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개편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

2. 국가청렴위원회 조직도(종전 및 개편후)

붙임1 : 개편 부서별 담당업무

팀별 업무내용

부서별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운영지원팀	◦전원회의․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운영세칙 관리 및 회의 기록유지 등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기록물 및 관인 관리, 청사관리, 비상대비 등 ◦경리․회계 및 결산	2126-0105
법무감사팀	◦행정심판, 자체 규제심사 및 송무 업무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 법무업무 ◦자체감사 및 위원회 윤리규정의 수립․시행 ◦병역사항 신고 및 재산등록 업무	2126-0083
법령분석기획팀	◦일반행정, 사회문화 등 분야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계획 및 지침 수립․시행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구성․운영 ◦부패영향평가제도 연구․발전 ◦법령안의 심사․협의 총괄	2126-0156
법령분석관리팀	◦경제분야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 ◦평가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2126-0156
혁신인사기획관	◦혁신 업무 및 지식관리제도 총괄․조정 ◦업무처리절차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행정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계획 수립․시행 ◦직제 및 정원관리, 위임전결규정 운영 ◦임용․복무․파견․교육훈련 등 인사관련 업무	2126-0162
정책총괄팀	◦국가 반부패정책 및 시책의 총괄 및 조정 ◦부패현안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부패방지법령 운영 및 연구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지수의 분석․관리 ◦위원회 자문기구 설치․운영	2126-0124
재정기획팀	◦위원회 자체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총괄 ◦주요사업 진도파악, 심사분석, 각종 지시사항 관리 ◦전문위원 운영 ◦예산업무 및 국회․정당 협조업무	2126-0125

부서별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평가조사팀	◦청렴도 측정 및 내외국인 부패 인식도 조사 ◦부패방지시책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확인 ◦부패방지관련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및 연구	2126-0153
정보관리팀	◦부패관련정보 통합분석 및 활용 계획 수립․시행 ◦정보화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개발․관리 및 운영 ◦홈페이지․지식기반시스템 운영 및 위원회 정보자원의 관리․보호	2126-0295
제도개선기획팀	◦부패방지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 사례 조사․연구 ◦제도개선 협의회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업무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점검․확인 및 평가	2126-0134
제도1팀	◦재정․경제․산업․금융․건설․교통 분야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점검․확인 및 평가	2126-0144
제도2팀	◦사회․문화․보건복지․노동․교육․법무 분야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점검․확인 및 평가	2126-0332
제도3팀	◦일반행정․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환경 분야 관련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점검․확인 및 평가	2126-0063
교육홍보팀	◦청렴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기반 구축 ◦공공기관의 청렴교육홍보 시책에 관한 협의․평가 ◦청렴 교육․홍보 관련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위원회 연보 발간 ◦위원회 정책홍보(사이버 홍보 포함)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협조	2126-0175
국제협력팀	◦부패방지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행사 업무 ◦부패관련 해외정보 및 동향의 수집․분석 ◦청렴제고 해외홍보 총괄	2126-0183
민간협력팀	◦민간부문과의 부패방지활동 지원․협력,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육성․지원 ◦청렴제고 국민 참여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기업윤리 향상 지원	2126-0271

부서별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심사기획관	◦신고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업무 총괄․조정 ◦신고관련 조사․수사 및 감사기관과의 협의 ◦부패행위 신고 관련 처리사례 수집․분석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2126-0236
행동강령팀	◦공직자행동강령 관련제도 운영․연구개선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수립․시행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처리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업무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관리 및 운영실태 확인․점검 ◦행동강령 교육․홍보 등	2126-0282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상담 ◦신고서 및 부패관련 민원 접수․분류 ◦신고사건 통계 분석․관리 ◦24시 신고센터 운영	(02) 1398
심사관	◦신고의 경위․취지 확인 및 증빙 자료 조사 ◦신고사항의 진위확인을 위한 진술청취 ◦신고심사 결과의 위원회 회부안건 작성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 및 조사결과의 분석․재조사 요구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2126-0205
보호팀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보호관련 기본계획 수립․조정, 제도운영 및 홍보 ◦보호관련 법원․조사기관 등과의 협조 ◦보호의무 위반자 처리 등 ◦공공기관 보호관련 실태조사 ◦보호관련 민원처리 총괄	2126-0245
보상팀	◦보상관련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제도운영 ◦공공기관 보상관련 실태조사 ◦보상관련 민원처리 총괄 및 정부포상 업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상․포상관련 결정서 관리, 이의신청․소송 수행	2126-0245

□ 청렴위는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개편내용을 청렴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뉴스레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유관기관․단체 등에 보낼 예정임.

<참고> 주요 부서별 개편내용

기 존	변 경
	부서명	주요 업무내용
총무과+심결관리담당관실	운영지원팀	․위원회 운영지원, 서무․회계 등
보호보상과	보호팀, 보상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설)	법령분석기획팀, 법령분석관리팀, 정보관리팀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
제도1담당관실+제도2담당관실	제도개선기획팀, 제도1팀, 제도2팀, 제도3팀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심사관 1인	심사관 4인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