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5～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2월 2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사 무 관	임선화	☏2126-0195

= 선진 청렴시책 추진 준비를 위한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T/F)』 본격 가동 =

▶ UN, OECD, WTO 등의 반부패 국제협약, ISO의 SR 제정 움직임, 선진 반부패 관행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반부패 국내 규범 개선 대책｣을 마련

▶ 현재 47개국(OECD 국가 중 프랑스, 영국, 호주, 멕시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6개국 비준)이 비준한 UN 부패방지 협약에 대한 적정시기 비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

□ 국가청렴위원회(委員長 鄭城鎭)는 지난해 11. 24.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한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접근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위원회에 반부패 국제규범 실무 작업반을 두고 UN, OECD, WTO 등의 반부패 협약에 대한 실무차원의 분석 작업을 하였음

□ UN등 반부패 국제규범에 대한 이행입법 추진 및 UN 협약의 비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렴위 정책기획실장(이영근)을 단장으로 하고 분석대상 규범과 관련된 부처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 제1차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 기획단｣ 회의를 2. 21.(화) 15:00에 개최하였음

○ 이번 기획단의 구성은 국내 차원의 반부패 대책으로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국제기구의 각종 규범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기획단은 법무부, 재경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행자부, 금융감독위원회, 조달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의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성

- 회의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

□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 기획단｣ 운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임

○ OECD 뇌물방지협약, WTO 정부조달협정, UN 부패방지협약 등 성문화된 국제규범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이슈를 총 망라하고 있는 UN 부패방지협약을 중심으로 분석 작업을 거쳐 이행입법 추진 및 비준 방안 마련

○ 현재 진행중인 ISO의 SR 표준화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미리 국내시책 및 법령에 반영

○ 청렴 선진국가의 생활관행 등은 각 부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책에 받아들일만한 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실천방안 마련

□ 이날 회의에서 청렴위가 제시한 기관별 협조 필요사항 중 특히 논의가 필요한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이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필요성

-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실제적․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한 거래행위(협약 제18조)

-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는, 자산을 고의로 증식한 부정축재(제20조)

○ 소위 자산분배․자산회복 제도의 전면적 도입 필요성

- 몰수자산은 관련 수사․재판비용을 공제한 뒤, 피해 당사국 및 외국 피해자에게 반환(asset sharing and return, 제57조)

- 범죄수익이 몰수된 경우 피해 당사국의 자국법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허용 필요성(제53조)

- 범죄인의 도주․사망 등 사유로 소추될 수 없어 유죄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행정몰수(administrative forfeiture)' 제도 도입 필요성

- 외국의 몰수조치에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내 범죄수익 동결처분(보전처분) 제도 도입 필요성

○사법방해죄 신설 및 기소면제 제도 등 도입 필요성

- 부패범죄와 관련한 증언방해, 증인협박, 허위진술 등 반부패 수사․재판 관련 국가기능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제25조)

- 부패범죄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기소면 제도 도입 여부(제37조)

○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시스템 정비

- 자국 국민임을 이유로 범죄인인도를 거부한 경우 자국내 의무적 처벌제도의 도입(제44조)

- 처벌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중인 형사사건의 외국법원 이관 후 추가기소 없이 재판(제47조)

□ 앞으로 3월 하순에 제2차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반기 동안에 UN협약 등 국제규범에 대한 이행입법 방안 및 UN 협약에 대한 비준 대책은 물론, 선진국의 생활관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 하반기부터 동계획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범국민적으로 선진 청렴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