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5․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2월 21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서 기 관	허재우	☏2126-0192

□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시달회의 □

= ’0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및 ‘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방향 전달 =

▶ 국민의 체감청렴도가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부패의 온상인 지역개발분야 등 구조적․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에 역량집중

▶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사전적․체계적인 부패예방조치를 위해 각종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발생요인을 분석․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제 전면 실시

▶ 기존의 각종 시책 분석․평가를 통해 반부패 시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제고하여 가시적인 정책성과 거양

□ 국가청렴위원회(委員長 鄭城鎭)는 2월 22일(수) 오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과 헌법기관 등 99개 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을 시달하였음

□ 이날 회의는 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성과 평가와 함께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별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한 것임

□ 이날 회의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각급 기관에 시달한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체감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인식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한 지역개발분야, 국고지원분야, 공직유관단체의 구조적 유착비리 등 3대 취약분야 중점 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기관 자율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기관 스스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제에 즉시 대응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확행

○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반부패시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시책의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

- 기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청렴계약제, 클린카드제 등 그동안 정부지침으로 시행한 각종 반부패시책의 보완 발전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과제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관리 강화

○ 청렴도측정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06년 45개기관 추가)하고 측정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적발․처벌실적도 보조지표로 활용

- 청렴도측정이 곤란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부패발생위험성을 평가하는 정책투명성평가제도 도입

- 청렴도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부패위험성진단(BPR)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개선방안 마련

○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제거함으로써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금년 4월부터 본격 시행

○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시행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행동강령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제5조)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온정․연고주의 차단

○ 반부패 청렴윤리의식 확립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반부패 교육․홍보 및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 국제 반부패규범에 부합하도록 국내법령, 제도 등을 보완하는 등 선진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

○ 5월 지방선거 대비, 행자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선거 관련 공무원 부패사범 신고접수 활동 전개

- 지역토착유지와 공무원간의 비리삼각 연결망 제거방안 등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9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음

○ 2005년에는 개별 반부패시책 과제별 평가결과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기관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평가결과 전체 상위 20%인 우수기관으로 정보통신부, 관세청, 부산시교육청 등 18개 기관이 선정되었음

※ 평가과제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제도개선 종합대책,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등

○ 시책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각급 기관의 반부패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반부패대책 추진 T/F팀(주재:부기관장)의 기능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수준 활성화되고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도도 제고되는 추세

- 상시적 제도개선시스템의 도입으로 부패발생시 제도개선으로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즉시성 있는 개선체계 마련

○ 그러나 기관별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향후 중점보완해야 할 사항

- 일부 업무분야의 경우 자체 개선대책 추진 후에도 유사 부패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고착화되는 경향

- 청렴대책 마련시 일선기관에까지 파급, 정착되어 개선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구체적 세부추진전략 미흡 등

○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는 각급 기관에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종합적인 부패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가청렴위원회는 그동안 각급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에 강도 높은 반부패대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사회 부패수준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 그러나 부패는 그 속성상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로 원래대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강하므로 반부패대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금,

흔들림 없는 대책 추진으로 부패문제가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전시켜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각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