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6일 조간용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3월 2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제도개선단 제도3팀
		제도3팀장	김종윤	☏2126-0321
		담 당 자	정재룡	☏2126-0136
	￭ 총 3 쪽(붙임 24쪽 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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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사전 공개

◆ 일정 규모 이상 자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 부당지원에 개입․관여한 심의위원 민․형사상 책임부과

◆ 자금 지원업체 명단 공개

◆ 탈락업체에 탈락사유 통보 의무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 3. 6.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은 신용도 및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정책자금의 속성상 금리 및 지원조건이 시중자금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부패 및 문제 사례(청렴위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 부적격업체에 대한 지원, 지원조건을 위반한 지원 등 부당 자금지원

․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편취, 지원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수수 등 도덕적 해이

․ 부실채권의 증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조치 미실시 등으로 정책자금의 부실화

․ 중복지원, 획일적 지원조건 적용 등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

□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지원업체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사전 공개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부당지원결정에 개입․관여한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하였으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여 상호 견제․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및 지원업체 선정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 원자금의 사용내역 확인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위탁기관의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 부실채권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감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 대출사고에 대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고의․중과실이 밝혀질 경우 신분상 제재 외에 민사상 책임도 부과하도록 하였다.

○ 정책자금 운용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 정책자금 지원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 정책자금 지원관련 유사․중복 사업 협의․조정

- 정책자금 지원 통합 D/B 구축 등의 사업을 중소기업청과 중기특위가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정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구체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고,

-․ 지원금리의 차등화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시장 친화적 수단에 의한 자금지원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이 강화되며, 정책자금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