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6. 2.

	목 차
Ⅰ. 추진배경 ...................................................................... Ⅱ.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현황 ........................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 Ⅳ. 제도개선 방안 .......................................................... 1.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2. 지원업체 사후관리 및 위탁기관 통제기능 강화 3.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 4.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 붙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설문조사 결과			1 2 4 14 15 18 20 21

Ⅰ. 추진배경

□ 중소기업은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영세한 중소기업은 신용도 및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필수적임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속성상 금리 및 지원조건이 시중자금에 비해 유리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종 부패발생 가능성 상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부패는 개인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

○ 방만한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정책자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현황

1. 정책자금 지원주체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특징 : 국내 전반적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 집행

*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쳐창업자금, 수출금융지원 등 9개 사업

□ 중앙행정기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13개 중앙부처)

○ 관련근거 : 소관부처별 개별법률

○ 특징 : 소관부처의 특별한 정책적 사업목적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 산자부 “부품소재산업육성”, 환경부 “환경개선자금” 등 132개 사업

□ 광역 지방자치단체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해당 지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 특징 : 해당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나. 지원절차

		위탁기관
		②심사․평가 및 추천
①지원	신청 ③	지원결정 통보
중소기업		④대출신청		금융기관
		⑥대출실행		⑤대출심사
	(보증신청)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통보)

다. 지원용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공장, 기계설비 등 구입자금

○ 기술개발자금 : 특정 기술개발용도로 지원

2. 2005년 지원실적

□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189개 사업에 10조 9,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467억원(16.4%)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규모
	2004	2005
중소기업진흥공단	29,442	34,333(31.2%)
중앙부처	25,667	27,389(24.9%)
광역 지자체	39,416	48,270(43.9%)
계	94,525	109,99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부적격업체 지원 등 부당지원			지원자금의 용도외사용 등 도덕적 해이			정책자금의 부실화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 배분
○ 부적격업체 자금 지원 - 지원기준의 객관성․ 구체성 결여 - 지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등 - 지원탈락에 대한 이의제기장치 불비 ○ 지원금액․지원 조건의 부당적용 - 지원기준 및 지원업체 미공개 ○ 재량권 남용에 의한 부당지원 - 지원심사자의 공정성 결여			○ 지원자금의 용도외사용 - 지원자금 사용 내역 미확인 ○ 연구개발 지원 자금의 횡령 - 지원자금 실적 관리시스템 미비 ○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댓가성 금품수수 - 위탁기관의 부패통제기능 미확보			○ 부실채권의 증가 - 기술개발사업 실패기준 미비 - 부실채권 발생 원인분석 미흡 ○ 부실채권에 대한 자금회수조치 미실시 - 부실채권 대응 미흡 -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미온적 처벌			○ 정책자금 중복 지원 - 지원기관간 정보 공유체제 미비 ○ 획일적 지원조건 적용 - 성과분석시스템 미비 ○ 정책자금 지원 구조의 복잡성 - 정책자금 총괄 조정기능 미확보

ꋮ 지원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상실

ꋮ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야기

ꋮ 사후관리 부실로 지원효과 감소

1. 부적격업체 지원 등 부당 자금지원

문제점

□ 부적격 업체 자금지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지원대상임에도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결정

○ 시설자금 신청업체가 제품출하실적이 없는 등 제품인지도가 낮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높게 평가하여 지원결정

○ 수출실적 등 객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관련서류와 상이하게 평가하여 지원결정

□ 지원금액․지원조건의 부당적용

○ 구조개선 시설자금 지원신청업체에 대하여 신청금액보다 많은 지원액 결정

○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지원결정

□ 재량권 남용에 의한 부당지원

○ 벤쳐창업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대표자 경력을 과다 평가하여 부당한 지원결정

○ 동일 자금지원신청업체에 대한 심사에서 동일 항목을 시차를 두고 각각 다르게 평가하여 지원결정 및 지원탈락 결정

원인분석

□ 지원심사․평가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결여

○ 자금지원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중앙  부처 및 지자체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자금의 방만한 집행 초래 우려

○ 기업실태조사표의 평가항목 중 비재무항목은 조사담당자가  근거자료 없이 기재하고 있어 객관성 결여(중진공)

* 비재무항목의 예 : 경영관리능력, 기술수준, 재무전망 등

□ 지원심사기준 및 지원업체 미공개로 투명성 취약

○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원신청 업체의 불신 초래

* 설문조사 결과 심사기준의 정확한 인지는 13.5%에 불과하고, 공정심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심사기준의 비공개’를 지적(24.5%)

○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업체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지원심사위원회 전문성 결여 및 형식적 운영

○ 지원심사위원회가 주로 관련부처 직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심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 중앙부처 위탁기관의 심사위원회(10명 내외)에 참여하고 있는 소관 부처 공무원 수는 평균 1～4명

○ 지원심사위원회가 상당수 서면결의에 의해 운영되고, 지원신청업체 전부에 대하여 지원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운용되고 있음(중진공)

□ 심사․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장치 미흡

○ 지원신청업체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심사평가의 공정성 문제 야기소지 높음

○ 지역본부장 지원결정 한도금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는 등 자금지원결정에 대한 재량권 과다(중진공)

* 지역본부장 전결범위 : 구조개선사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5억원이하, 중소벤쳐창업자금 및 수출금융지원자금은 전액

□ 지원심사에 대한 이의제기장치 불비

○ 중앙부처 또는 그 위탁기관의 경우 지원 탈락업체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설문조사 결과 이의제기장치 인지도는 12.5%에 불과

2. 지원자금 용도외사용 등 도덕적 해이

문제점

□ 지원자금의 용도외사용

○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당초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업체 대표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

* 청렴위 설문조사 결과 정책자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1% 차지

□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횡령

○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연구개발자금 지원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정부출연금 편취

○ 벤쳐기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사업과 관련 허위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연구지원금 편취

□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대가성 금품수수

○ 정책자금 집행 위탁기관 직원이 벤쳐기업 확인평가 및 구조개선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원업체로부터 미공개주식 무상취득

원인분석

□ 지원자금 사용내역 미확인으로 방만한 집행 초래

○ 지원자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 등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자금의 방만한 집행을 부추김

* 중진공 표본추출에 의한 점검결과 ‘용도외사용’ 적발실적 전무

* 설문조사 결과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46.9%에 달함

□ 지원자금에 대한 실적관리시스템 미비

○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실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적서 미제출 및 허위작성 업체에 대한 처벌도 경미함(중진공)

* 실적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등

□ 위탁기관의 부패통제기능 미확보

○ 중앙부처의 산하 위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 등 내부견제기능도 취약, 관련 직원에 대한 부패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도 경미한 조치로 일관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예가 없음

3. 정책자금 부실화

문제점

□ 부실채권의 증가

○ 중진공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의 경우 자금회수가 되지 않는 손실예상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약정해지 및 부실채권 현황

(단위 : 개, 억원, %)

연도	약정해지 업체수	약정해지 금액	누적지원액 (a)	누적손실 예상액(b)	손실예상율 (b/a*100)
2002	178	633	20,601	893	4.3
2003	282	598	26,614	1,249	4.7
2004	410	794	31,576	1,784	5.6
2005	481	909	41,593	2,394	5.8

* 약정해지 :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당초 대출약정한 대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계약 해지

□ 부실채권에 대한 자금회수 조치 미실시

○ 자금지원업체가 대출금연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 연체회수가 6회 이상 되는 등 당좌부도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원업체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원인분석

□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등 대응미흡

○ 정책자금 대출금 약정해지에 따른 부실채권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원인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중진공)

□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미온적 처벌

○ 부실채권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자체감사결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이 주의․경고 등 경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기능 상실(중진공)

*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주의처분의 경우에는 처분당사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기술개발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미비

○ 통상 기술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출연자금의 경우 사업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등 체계적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중앙부처)

* 출연자금 지원사업 실패의 경우 ‘성실실패’와 ‘불성실실패’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음

4.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 배분

문제점

□ 정책자금 중복지원

○ 정책자금 지원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많음

중복지원 현황(‘98～’04)

구분	신규	2회	3～7회	8회이상
금액 기준	40.6%	20.2%	33.3%	6.0%
업체수 기준	71.3%	16.0%	11.9%	0.8%

자료) 중소기업청

□ 획일적 지원조건 적용

○ 지원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 등에 관계없이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 등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원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 독일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0%에 가까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업력(業歷)에 따라 연도별 차등금리 적용

□ 정책자금 지원구조의 복잡성

○ 지원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신청과정에서 수요자의 혼란초래 및 집행비용 상승으로 효율적 자금배분 저해

* 정부혁신위 설문조사(‘04.6) 결과 지원기관간의 협력미흡으로 자금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56%

원인분석

□ 지원기관간 정보공유체제 미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간에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복지원 여부 등 자금 지원현황을 파악 곤란

□ 행정편의적 정책자금 집행

○ 지원조건을 차등화할 경우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자금지원 신청업체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조건을 적용함

□ 정책자금 총괄조정기능 미확보

○ 중소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수행 미비

□ 성과분석 시스템 미비로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저해

○ 정책자금 집행결과 당초 지원목적의 달성여부, 지원업체의 생산성 등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체계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낭비요인 존재

* 영국 중기청(SBS)은 자금지원 시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예시 : 창업이나 초기단계 업체에 대한 투자증가 등)

Ⅳ. 제도개선 방안

ꋮ 지원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ꋮ 시장원리를 가미한 지원방법 확대

ꋮ 지원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지원업체 사후관리․ 위탁기관 통제강화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심사평가기준의 공개 및 평가항목 객관화 ○ 지원결정권자의 전결권한 합리적 축소 및 이해관계자 배제 ○ 지원대상업체 심의기구의 실효성 확보 ○ 지원업체 명단 공개 및 이의 신청제도 활성화			○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체제 구축 ○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활성화 유도 ○ 위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감사실시 ○ 위탁기관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 부실채권 원인 분석 및 감축 방안 강구 ○ 대출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등 책임규명 강화 ○ 기술개발출연 사업의 실패기준 명확화 등			○ 정책자금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 지원기관간 정보 공유체제 구축 및 중복지원 최소화 ○ 지원금리 차등화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적용 ○ 지원 중소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기대효과
ꋮ 정책자금 지원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 ꋮ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1.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가. 지원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지원업체 선정기준의 구체화 및 공개

○ 지원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기관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운용

* 세부평가기준 : 기업평가표, 평가항목별 기준 및 평가등급산정기준 등(단, 정책자금을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았거나 부당지원업체로 적발된 업체는 일정기간 지원신청자격에서 배제)

○ 자금지원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세부 심사․평가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

○ 자금지원을 신청한 후 해당 지원신청업체가 심사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신청업체의 기술수준, 성장전망 등 비재무평가를 확대하되, 평가항목을 세분화․객관화하여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 여지 최소화

□ 지원결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단독 결정의 경우 결정권자의 지원금액 범위(전결권한)를 지원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 지원업체 심사․평가시 이해관계자 배제규정 명문화

-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범위 : 지원업체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직계 존비속 등

- 이해관계 배제 방법 : 당사자의 기피신청

- 이해관계자에 의한 부당지원 발견시 가중책임 부과 등

□ 지원업체 심의기구의 구성․운영의 실효성 확보

○ 일정금액 이상의 규모가 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체제 확립

○ 심의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보완책 강구

-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원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당지원결정에 개입․관여하거나 비리를 행한 경우 공직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심의위원 위촉제한 및 형사고발조치 등 책임추궁 방안 강구

- 부당지원결정에 책임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심의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음)

*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한 관련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책

-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에 참가한 위원들의 의견개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관

○ 위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시 원칙적으로 소관부처 공무원을 배제하여 지원업체 선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청업체의 불필요한 접촉대상을 최소화

* 자금집행의 성격상 소관부처 공무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 공무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나. 지원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 지원선정업체 명단 공개

○ 지원신청업체로부터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받아 주기적으로(월 또는 분기별) 사업부문별 지원업체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중소기업간 상호 견제․감시기능 활성화

* 설문조사 결과 지원업체 공개에 대하여 67.1% 찬성의견

□ 지원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제도 활성화

○ 지원탈락업체에 대하여는 탈락 사유를 통보

○ 탈락사유 통보시 일정기간내(예 :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절차를 안내

○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구에서 재심사

2. 지원업체 사후관리 및 위탁기관 통제기능 강화

가.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체제 구축

○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비율(예 : 5%)의 임의 표본을 추출, 자금사용 실적조사를 의무화하고,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부당행위 발견 시 자금 회수조치 강구

- 운전자금의 속성상 그 사용내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해당업체로 하여금 그 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 제출하도록 조치

- 일정금액이상 지원업체로 하여금 매년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조기 회수조치 등 강구

□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활성화 유도

○ 중소기업 재무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업체 평가시 가산점 부여, 대출금리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나. 위탁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주무기관에서 적어도 격년 단위로 직접감사 실시

* 위법․부당사항 유형별로 세부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위탁기관의 내부 통제기능 강화

○ 지원대상업체 실태조사 및 심사․평가업무 담당직원들에 대한 주기적 감찰활동 실시로 지원업체와의 유착관계 예방 및 근절에 주력

* 내부감사 관련규정에 주기적 감찰활동을 실시토록 명시

○ 지원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후 수시로 평가대상업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만사항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 발견시 감사 실시 의무화

3.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부실채권 원인분석 및 감축방안 강구(중진공)

○ 부실채권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매년 실적 점검을 강화,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고발생 감축방안 강구

* 과거 부실채권 발생율 등을 참고하여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실적, 원인분석 및 대응책 등을 이사회에 보고

□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강화(중진공)

○ 직접지원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시 당초 부당지원 여부,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등 관련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

* 관련직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신분상 제재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과방안 강구

□ 기술개발 출연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강화(중앙부처)

○ 기술개발 출연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성실실패’와 ‘불성실실패’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성실실패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원업체 제재기준을 마련

* 제재기준 : 지원자금 회수조치, 지원참가제한, 형사고발 등

4.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가. 정책자금 지원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 총괄․조정기능

- 정책자금 지원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 정책자금 지원관련 유사․중복 사업 협의․조정

- 정책자금 지원 통합 D/B 구축

○ 추진방안

- 중기청이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의사결정은 중기특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수행

- 중․장기적으로 중기청과 중기특위를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정보공유체제 구축 및 중복․편중지원 최소화

○ 중기청 주관으로 정책자금 지원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종합정보망을 구축

○ 다양한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업체별 지원한도 총액을 설정․운용하는 방안 강구

※ 단기적으로 중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나.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

□ 정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구체적 성과분석 실시

○ 일정금액이상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하여 지원주체별․지원형태별․지원용도별로 2년마다 성과분석을 실시, 이에 근거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수립

* 당초 구체적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분석시 그 지원목적 달성여부, 지원업체의 생산성 분석 등 실시

*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사후 기술개발 활용도도 성과분석에 포함

□ 지원금리 차등화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적용

○ 중소기업의 신용도 및 지원기간별로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금리를 차등화하여 부실 중소기업 퇴출지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

○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간을 지원업체의 특성, 시장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지원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차기 지원신청시 지원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기간도 연장가능 토록 함

〈붙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2000년 이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한

중소업체 1,000개

◇ 조사기간 : 2005.11.14. ～ 11.22.

◇ 표본추출 : 지역, 업종, 기업규모를 감안한 할당추출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구간 ±3.1%

◇ 조사기관 : (주)동서리서치

□ 조사결과 주요사항

○ 정책자금 지원신청 : 평균 2.58회

- 중앙부처 : 2.79회

- 지자체 : 1.73회

- 중진공 : 1.71회

○ 지원금 규모 : 평균 6억 6,000만원

- 중앙부처 : 5억 5,900만원

- 지자체 : 3억 6,900만원

- 중진공 : 5억 5,900만원

○ 심사기준 인지도

- 정확하게 인지 : 13.5%

- 대략적인 수준 인지 : 67.6%

- 전혀 인지 못함 : 18.9%

○ 공정 심사 저해요소

- 세부심사 기준 비공개 : 24.5%

- 심사결과 비공개 : 23.1%

-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 : 22.8%

○ 바람직한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인력과 외부 전문인력 : 73.1%

- 내부인력만 : 17.5%

- 외부 전문인력만 : 8.9%

○ 이의제기장치 인지도 : 12.5%

○ 지원업체 공개에 대한 의견

- 찬성(공개) : 67.1%

- 반대(비공개) : 32.7%

○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

- 요청확인 경험 없음 : 46.9%

- 서면 요청 확인 : 24.2%

- 현장 방문 확인 : 18.0%

- 전화 또는 구두확인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