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3일(월) 조간용.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00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3월 10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2팀
		제도2팀장	김인종	☏2126-0311
		담 당 자	박희원	☏2126-0314
	￭ 총 2쪽(붙임 17쪽 별도)

박사과정 전일제 수업에서 파트타임 수업도 가능

박사학위 비리제도 개선

	〈 주 요 내 용 〉
△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로 구분․운영 △ 대학별『연구부정행위 접수창구』개설 및 조사기구 (가칭 :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 논문대필․표절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 명확화․구체화 △ 기존 논문과의 비교․분석으로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 종합 DB 구축

□ 국가청렴위원회(KICAC. 위원장 정성진)는『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다고 00일 밝힘

□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과정이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정을 학칙으로 정하여 대학 자율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최근 허위출석,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부패사례가 빈발하여 박사학위 이수 과정상의 비리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였음

※ 법무부는 검찰에서 박사학위 취득 관련 부패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자료 제공(‘05.8월)

□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ㅇ 박사학위 이수과정에서 허위출석․과제대행 등이 빈발함에 따라 등록학생의 학업여건을 감안,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 운영토록 하고

ㅇ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별『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기구(가칭 :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등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음

ㅇ 학위논문 표절․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념정의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을 명확화․구체화 하였으며

- 특히, 논문표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구축』토록 하였음.

ㅇ 이러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정․비리  관련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와 당사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고, 대학과 학문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부

【보도 참고자료】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6. 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박사학위 관련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4

Ⅳ. 제도개선방안	9

1. 학위 이수과정의 합리적 조정	9

2.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구체화·명확화	10

3.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 구축	11

4.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11

5. 학위논문 부정방지 교육 강화	12

6.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13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4

<참고사항>

박사학위 수여제도 변천 연혁	15

Ⅰ. 추진 배경

ㅇ 박사학위는 각 학문분야의 최고 지성을 상징하고 공정한 학위과정 운영은 국가 및 전체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큼

ㅇ 그러나, 의․치․한의학과 박사학위 부정수여, 최근에 제기된 논문조작 문제 등으로 고급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학문활동에 대한 사회적 불신 제기

※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발굴한 의학 박사학위 취득 제도개선 사항 통보(’05. 8월)

ㅇ 이러한 학술연구에 대한 불신은 최고 지성의 상징인 박사학위의 차원을 넘어 자율성에 기초를 둔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따라서, 박사학위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비리소지를 제거, 학문활동 및 박사학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원의 학문연구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신뢰기반 구축 필요

〈추진경과〉

ㅇ교육분야 박사학위과정 제도개선 과제선정           ‘05.10

ㅇ 박사학위 운영관련 현장 실태조사(13개대학)        ‘05.10~11

- 비리발생대학 관계자 면담(3개대학)                 ‘05.11

ㅇ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전문가 간담회 2회                           ‘05.11~’06.1

- 실무자 간담회 3회(교육부)                   ‘05.11~’06.1

Ⅱ. 박사학위 관련제도 현황

1. 박사학위 수여 관련 절차

가. 개요

○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과정이수, 논문자격시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정을 학칙으로 정하여 대학 자율로 운영

※ ‘99.8 교육부의「학위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수여

나. 학위과정 이수

○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이며, 교과는 학점당 매학기 15시간 이상 이수(고등교육법 제31조 및 동시행령 제14조)

○ 총 강의 일수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 과정 이수(학칙)

다 논문제출 자격부여

○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을 합격하여야 논문제출 자격이 부여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 논문제출 자격 시험은 외국어 시험과 4개의 전공과목 시험으로 구성, 통상 70점 내지 8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학칙)

라. 논문작성․제출

○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 통상 2학기(1년)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제출(학칙)

마. 논문심사

○ 학위논문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5인 이상이 심사(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 논문심사는 통상 3회 이상을 실시하며, 심사위원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학위수여 의결(학칙)

바. 논문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학위논문 공표

- 학위논문은 대학에 따라 학술지 및 학교홈페이지 게재, 국회도서관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학칙)

-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2. 박사학위 등록 현황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05년 현재 총 109,196명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7,200여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의학분야는 연평균 1,100여명으로 15%를 차지

○ ‘05년도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은 150개 대학  17,952명이며

- 13개 대학 표본조사결과 직장인의 등록 비율이 67%를 차지

〈등록실태 표본조사 결과(13개대학)〉

구 분	등록 총원(명)	직장인 수(명)	비 율(%)
○○○ 등 5개 국립대	4,173	3,017	72
○○○ 등 8개 사립대	5,590	3,486	62
계	9,763	6,503	67

※ 의학분야는 직장인이 87% 등록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문 제 점

1. 허위출석 기재 및 과제대행

○ 박사학위 논문제출을 위한 학점(3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통상 3일내지 최소한 2일을 출석하여야 하나

- 직장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려워 대리출석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허위출석 기재

※ 허위, 대리출석 사례 (예시)

- ㅇㅇ대 행정학과 교수가 박사학위 과정 직장인의 출석 어려움을 알고

출석으로 처리하는 대가로 Golf 부킹을 요구(‘05.11,전문가의견수렴시)

○ 학위과정 이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과제를 직장내 상하관계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상의 과제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과제대행

※ 과제대행 사례 (예시)

- 최근 리포트 작성을 대행해 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실제

상당수 학생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약간의 말만 바꾸는

‘짜깁기’를 해 과제를 제출(‘04.7.21,동아일보)

- 최근에는  인터넷카페 가입, 인터넷사이트 이용 등 과제대행 방법이

다양화됨(‘05.12월 실태조사)

2. 논문대필 등

○ 학위논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대필하는 사례 빈발

- 교수가 친분있는 교수․조교를 통하여 논문대필을 알선

- 대학연구비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교수가 논문작성 편의제공

- 인터넷상의 논문대필업체 등을 이용

※ 대학교수에 의한 논문대필 알선 사례 (예시)

- 현직 대학교수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박사학위 논문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작성 등의 대필을 알선( ‘05.10.18 국민일보)

※ 직위를 이용한 연구비 지원 사례 (예시)

-ㅇㅇㅇㅇㅇㅇ평가원 간부직원 9명중 8명 박사학위 취득,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에게 총 49건 1백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수업면제, 논문참여 등

각종 편의제공(‘04.10 국감자료)

※ 인터넷상의 논문대필업체 이용사례 (예시)

- 인터넷상의 논문대필업체는 약 30~40개로 박사학위는 편당 500만원이며

검찰 수사결과 논문 의뢰인들은 회사원, 공무원들로 대부분 ‘직장을 다니      면서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필을 의뢰( ‘03.3.17 경향신문)

- 서울지법은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유명대학의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로 대행업체인 ‘논문119’ 대표 징역 1년 6월 선고(YTN, '03.6.17)

○ 특히, 의과대의 경우 검찰조사결과 논문대필이 광범위하게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의과대 논문대필 사례 (예시)

- 대부분의 개업의들은 실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연구원 등이 실험이나 논문작성을 대행(‘05.4. 전주지검 보도자료)

○ 학술지에 기 발표된 동일 논문 또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여 박사학위 취득하는 사례 발생

※ 동일유사논문으로 학위수여 사례(예시)

- 교수가 학술지에 기 발표한 논문을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

(‘05. 4. 전주지검 보도자료)

3.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 의과대학의 경우 개업의가 박사학위 이수과정에 있어 출결관리, 실험대행 뿐만 아니라 논문심사를 포함한 학위수여의 총체적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 빈발

- 논문심사위원들이 금품 수수 후 지도교수의 부탁으로 실험대행 등의 부정․비리를 알면서도 학위논문 부실 심사

※ 금품수수 사례 (예시)

- ㅇㅇ대 등 3개 대학에서는 개업의 약 107명이 10억원의 금품을 교수

에게 제공하고 실험대행, 논문대필 및 심사까지 책임지는 것을 포함

(‘05.4. 전주지검 보도자료)

- 논문심사비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심사위원들이 개업의로부터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수수(‘05.4. 전주지검 보도자료)

ㅇ 일반대학의 경우에도 직장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문심사비 이외에 거마비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논문심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

※ 논문심사비 추가지급 사례 (예시)

- 직장인의 경우 공식 논문심사비 이외에 거마비 명목으로 350만~400만원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공(○○대 등)

원인분석

1. 직장인의 박사학위 이수과정 비현실성

○ 직장인도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경우 전일제 학생의 이수과정과 동일하게 2년간 36학점을 취득해야 함

- 직장인이 학기당(4학기) 9학점을 이수하려면 주당 통상 3일, 최소한 2일을 출석하여 실험참여, 과제제출 등을 하여야되나 직장업무와 동시에 이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 따라서, 직장인은 허위출석, 실험․과제대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박사학위 과정 이수가 불가피한 현실

2. 부정방지 심사기준 불명확

○ 학위논문 작성시 표절행위가 광범위하게 성행되고 있으나 표절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 논문대필, 실험대행 등에 대한 정의(개념) 및 범위가 불확실한 등 부정방지를 위한 학위논문심사기준 미비

※ 현행 논문심사기준 : 주제의 독창성, 연구성과, 연구태도,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조차 없는 경우도 있음

3. 기존 논문과의 비교 및 분석시스템 미비

○ 논문표절 등을 확인하려면 유사 논문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DB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나, 대학별로 공표매체가 다르고 소장기관이 서로 상이하여 종합적인 검색 시스템 부재

4. 학위논문 부정행위 적발체계 미흡

○ 논문대필 등 학위논문 부정행위는 그 성격상 내부고발 또는 제보 없이는 적발이 곤란하나

- 대학별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보접수, 심사체계와 신고자 보호장치가 미흡

5. 학위논문 부정방지를 위한 사전교육․홍보 미흡

○ 논문표절 등 학위논문심사기준, 부정행위 신고, 적발시스템 등 학위논문의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홍보 노력 미흡

6. 부정학위 수여에 대한 제재 미흡

○ 박사학위 부정수여 관련 당사자(해당학생, 관련교수)에 대한 제재기준 불명확

○ 교육부 등 행정 감사시에도 학위논문 관련 부정행위를 감사대상에서 기피, 박사학위 부정수여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실적 없음

Ⅳ. 제도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특성을 감안한 이수과정 이원화 ◎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시스템 확립 ◎ 대학별 자율 운영에 따른 책임성 확립

1. 학위 이수과정의 합리적 조정

□ 학위과정 구분 운영

○ 직장인 등 학생의 학업여건을 감안 학위과정(course work)을 부분제 및 전일제로 구분 운영

〈예시〉

- 전일제(full-time) 과정 : 학기당 9학점 이상

부분제(part-time) 과정 : 학기당 최대 6학점

※ 전일제․부분제 운영 외국사례 (예시)

￭ 영국(University of Plymouth)의 박사학위 최소연한

: 전일제(full-time) 최소 24개월, 부분제(part-time) 최소 36개월

￭ 미국(Delaware University)의 학점등록 구분

: 전일제(full-time)는 9학점이상 등록, 부분제(part-time)는 9학점 미만 등록

- 전일제․부분제의 등록대상 구분은 학생의 구체적인 학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후 결정

⇒  대학학칙에 규정

□ 이수과정의 차이에 따른 등록금 조정

○ 부분제와 전일제 과정이 학기당 이수학점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 등록금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 검토 추진

⇒  대학학칙에 규정

2.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구체화․명확화

○ 박사학위 논문 심사시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학위논문심사기준을 학칙에 마련

- 특히, 논문표절, 논문대필, 실험대행 등에 대해서는 정의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논문표절 기준 (예시)

￭ 하버드대(미국),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영국) 등에는 인용부호 방식 등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어 여타 대학에 준용

￭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를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로 인용하는 표절규정 마련(‘05.12.28 연합뉴스)

※ 논문대필 개념 (예시)

￭ 대법원판례(선도94도2708, ‘96. 7. 30)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대작으로 봄

⇒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적 지침을 시달하고, 각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학칙 또는 별도의 규정에 반영

3.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 구축

○ 박사학위 논문표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및 학위논문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DB시스템 구축

- 종합 DB에는 년도, 분야, 제목,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색기능 포함

- 특히, 관련분야 및 제목 등이 유사한 논문간 비교․분석이 용이토록 검색시스템을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가 종합적 DB시스템 구축

4.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 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

○ 박사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등과 관련하여 표절․대필, 실험대행 등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대학별「연구 부정행위 접수창구」개설

□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기구 설치

○ 박사학위논문 등 관련 제보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칭 : 연구 진실성위원회) 설치

- 조사대상이 되는 논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함

□ 제보자 보호제도 도입

○ 부정행위를 제보한 내부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보내용의 보안유지와 신분상․학업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

□ 부정행위 제보활성화

○ 부정행위 제보활성화를 위해 대학별 홈페이지에 부정행위접수 및 제보자 보호내용을 홍보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자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검토

※ 부정방지 신고․심사 시스템 사례 (예시)

￭ 독일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대학 내에 옴부즈맨(민원조사관)을

두어 부정행위 고발자에 대한 중재역할 수행

￭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에 과학 연구의 기만 행위를 조사하는

연구정직성관리국(ORI) 및 연구에 중대한 의혹이나 부정행위가 발생

했을때 내부고발자가 익명으로 제보해 조사하는 과학진실성위원회

(OSI) 설치

⇒ 대학학칙 또는 별도규정에 반영

※ 중․장기적으로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추진

5. 학위논문 부정방지 교육 강화

□ 학생에 대한 교육

○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에 심사기준, 부정행위시 내부제보 및 처리시스템 안내, 논문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대학원 정규과정에 반영하여 교육

⇒ 대학학칙 또는 별도규정에 반영

□ 교직원에 대한 교육

○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직장내 교육 등을 통해 숙지토록 조치

⇒ 대학학칙 또는 별도규정에 반영

○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학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6.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가. 학위과정 개선에 대한 평가․점검기능 강화

□ 학위과정 개선 노력을 대학종합평가에 반영

○ 박사학위과정 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 반영 등

□ 행·재정 제재에 반영

○ 박사학위수여 부정․비리에 관련된 대학에 대하여는 재정지원평가시 감점 및 대학원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행·재정제재에 반영

나.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 제재 강화

□ 학위취소 및 학위수여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박사학위는 반드시 취소토록 하며, 해당 학생은 일정기간 학위수여 제한

- 박사학위 취소요건을 실험대행, 논문대필․표절 및 논문심사위원에게 금품제공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개정

□ 부정행위 관련 교수의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 배제

○ 박사학위 부정수여 관련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일정기간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 배제

⇒ 대학학칙 또는 별도규정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 선 사 항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학위 이수 과정의 합리적 조정	ㅇ 학위과정 전일제 및 부분제 구분 운영	‘07.3월
부정행위 심사기준의 구체화․명확화	ㅇ 논문표절 등에 대한 구체적 세부 심사 기준 마련	‘06.8월
논문 종합 DB 구축	ㅇ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 구축	‘07.3월
논문․연구관련 부정 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ㅇ 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 ㅇ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기구 설치 ㅇ 제보자 보호제도 도입 ㅇ 부정행위 제보 활성화	‘06.8월
학위논문 부정방지 교육 강화	ㅇ 학생에 대한 교육 ㅇ 교직원에 대한 교육	‘06.8월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	ㅇ 학위과정 개선에 대한 평가․점검 - 대학종합평가에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 - 박사학위수여 부정관련 대학 행․재정제재 ㅇ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 제재 강화 - 학위취소 및 학위수여 제한 - 부정행위 관련교수의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 배제	‘07.3월 ‘06.8월

【참고사항】

박사학위 수여제도 변천 연혁

◦ 박사학위 수여 승인(’52.4.23)

-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박사학위 수여

◦ 박사학위 수여 보고(’71.12.31)

-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수여하던 것을 보고제로 변경

◦ 박사학위 등록(’81.2.13)

- 교육부 보고후 수여하던 것을 교육부 학위등록 후 수여

◦ 수업연한 단축 및 주․야간 학점취득제한 폐지(’97.3.1)

- 수업연한 : 3년 이상 ⇒ 2년 이상

-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 주간 12학점, 야간․계절제 6학점

※ 학점취득 제한 및 주․야간 학점취득 구분 폐지

◦ 학위등록제도 폐지(’99.8.31)

- 대학에서 교육부에 학위등록 신청하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 논문 등을 검토한 후 학위증 교부

- 대학의 자율화 및 규제완화에 따라 대학의 장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논문 등을 검토한 후 자율적으로 학위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