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실 (T) 2126-0065～8 (F) 2126-0069	보 도 참고		2006년 3월15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법령분석관리팀
		법령분석관리팀장	양종삼	☏2126-0091
		사 무 관	안현찬	☏2126-0093
	총 2쪽 (붙임 3쪽 별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본격 착수

16일, 설명회에 이어 50개 중앙부처에 지침 시달

▶ 청렴위는 16일 50개 중앙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영향평가제도 설명회’를 갖고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음

▶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예방시스템

▶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행정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도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

▶ 법령 등의 제․개정 추진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위험요인의 제도권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함

▶ 기존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키로 함

▶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유도함

▶ 구조적․반복적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개선함으로써 부패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행정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2006년 3월 16일(목) 오후,  대회의실(6층)에서 50여개 중앙행정기관 법령총괄부서 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설명회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 기관의 지원 및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006년 3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헌법기관 등 공공기관에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절차와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담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을 통보하였음

붙임 부패영향평가 설명회 주요내용

<부패영향평가의 추진배경>

○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행정분야에 잔존하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

○ 개별 사안별로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 통제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 미흡

○ 부패방지정책의 획기적인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그간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부패방지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장치

- 법령․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패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제거․예방

○ 또한, 부패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의 기본적인 분석틀

<평가대상>

○ 부패영향평가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이외에 훈령․예규․고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법규를 평가대상으로 함

○ 행정실무적으로는 하위법규에서도 부패유발요인이 많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 행정규칙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제도 전반을 분석

○ 다만,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함

<평가기준>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상의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요인․수요요인․절차요인 등 3개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절차>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소관기관은 우선 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청렴위는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 기존법령 등의 경우,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하여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평가 실시

○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렴위가 직접 평가하고, 그에 따라 컨설팅

※ 행정규칙은 당분간 별도로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삼지 않고 법령 등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 평가할 예정

<부패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부패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법령․제도 분야에 잔존하던 부패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소위 부패사각지대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

- 특히, 그 동안 구조적으로 부패가 반복되던 분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추진이 가능

○ 또한, 앞으로 모든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반부패 장치가 작동함으로써 정책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

- 부패유발요인별로 다양한 제거장치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각 기관별로 부패유발요인이 낮은 정책대안의 선택이 가능

- 법령 및 정책입안자의 직․간접적인 반부패 인식이 강화되고 부패방지 노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